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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7 13:23
고용노동부, 제1회 ‘중앙노사공익협의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8월 07일 --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7일(화) 오전 11시 엘타워(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에서 제1회 ‘중앙노사공익협의회’를 개최,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현장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주축이 된 ‘중앙노사공익협의회’는 장관과 함께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건의도 하는 고용부 최초의 ‘현장참여형 정책자문기구’이다.

협의회는 고용부장관과 노사정위원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대·중소기업, 청년·여성 등 현장노사관계자와 학계·언론인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30여 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동안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협의나 참여가 중앙단위 노사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산업현장 및 청년·비정규직 등 사각지대의 생생한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를 보완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으로 연결하면서 제도도 개선하는, 새로운 현장소통 채널을 만들기로 했다.

이는 취임 이후 줄곧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행정을 강조해온 이채필 장관의 행보와도 관련이 있다.

이 날 첫 회의에서는 부족한 일자리와 근로빈곤 문제 해결 등 하반기 중점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고, 정책 집행에 있어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없는지 등을 집중 점검헸다.

고용부는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의 일할 기회 확대, 일하는 사람들간의 격차 해소,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등 핵심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고용노동정책 참여주체의 대표성 확보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 이슈나 이해관계가 복잡다단해지는 가운데,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고용관계가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고용노동정책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체 근로자와 사용자를 균형있게 대표하고 정책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를 다양화해야 하며, 특히, 취약근로자들이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는 협의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현장 전문가를 수시로 위촉하는 등 “열린 협의회”를 지향하며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채필 장관은 “현장에 답이 있지만 그 내용들을 속속들이, 깊이있게 파악하는데는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었다”면서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발굴하고 그 속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고 개선되는 모습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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