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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9 13:35
한국문화예술유권자총연합회, “폭염과 온난화로 이어진 정부대책은 무주공산”
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8월 09일 -- 폭염을 비롯한 기상이변은 전 지구적이고 상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한다. 특히 최근 들어 저명한 지구온난화 회의론자까지 전향하게 할 정도로 기후변화의 재앙이 심각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는 이미 돌이킬 수 없고 범국가적 차원의 대책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대책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절실하고 시급한 것은 기후변화 적응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정부 정책은 너무 안이하고 부실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번 폭염사태를 놓고 보더라도 환경부 산하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유관기관은 아예 손을 놓고 있거나 즉흥적이고 피상적인 대응책을 내놓는 데 그치고 있다.

2007년 MB대선 캠프의 정책을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전혀 고려 않은 MB대선 100대 정책 발표를 면밀히 다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 정책에서 지구의 온난화로 이어질 식량 전쟁을 무심히 넘어 가는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기에 이에 대응하지 못한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이 얼마나 부실했는가에 대하여 2012년 대선 주자들은 상기 해보아야 한다.

식전쟁은 이미 예고된 재앙인데 정부 정책은 대책도 없는 무주공산

이제 싼 식량을 외국에서 들어와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는 더 좁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식탁을 책임질 농수림산업정책에서 아열대 온난화로 이어진 씨앗 종자 개량을 개발을 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식량은 국가적인 무기이며 살상무기 중에서 가장 강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종자 개발로 인하여 22세기 세계 식전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농수산업 정책 변화 연구 농업진흥원 확충과 더불어 지역별 씨앗 개량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태양열 발전소를 지자체 및 각 가정에 보급하여 설치하는데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대한민국 기후는 아열대로 변하고 있고 요즘처럼 폭염과 폭한으로 또 다른 국민 생활이 파괴될 수 있는 환경을 정부에서 그 대책을 세우고 신생 에너지 정책인 태양열 발전소를 정부 지원금을 주어서 보급하는데 앞장 설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더 이상 핵 발전소로 현재 같은 아열대 온난화 폭염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 지자제와 빈 공간을 확충하고 주택 개량을 하여 전력난 과부하로 이어진 폭주한 전기량 수급 조절하는데 태양절 전기판을 싼 가격으로 보급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정책 개발을 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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