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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정밀도 높인 디지털 지적 조사 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출처: 충청남도청
2012-08-13 08:52

대전--(뉴스와이어) 2012년 08월 13일 -- 충남도의 토지 및 임야 측량 자료의 정밀도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도는 모든 지역에서 측량오차가 종이컵 원(7㎝) 안에 드는 정밀한 디지털(좌표) 지적으로 바꾸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토지지역(축척 1/1200)은 36㎝, 임야지역(축척 1/6000)지역은 180㎝의 오차가 허용됐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종이지적도에 의한 측량은, 개별공시지가 422만원/㎡(천안시 신부동 지역)인 토지 662㎡의 경우 허용오차 범위가 ±20㎡나 돼 지적측량의 부정확으로 최대 1억6천여만원(40㎡×422만원)의 재산상 손실을 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모든 지역에서 오차 7㎝이내의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제시할 수 있게 돼 지적측량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도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이같은 지적재조사사업의 본격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위원회와 지적재조사지원단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며, 지적재조사지원단은 토지관리과장을 단장으로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가진 공무원으로 구성 운영된다.

도는 조례안 입법예고와 함께 주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상세한 조례내용은 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행정-법무행정-입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인 1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도 토지관리과(042-220-3064, Fax: 251-2359)로 제출하면 된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언론 연락처

충청남도청
토지관리과 지적관리담당
042-220-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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