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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3 09:34
청주시 흥덕구, 고액체납자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고
청주--(뉴스와이어) 2012년 08월 13일 -- 청주시 흥덕구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17명에 대한 체납정보 등 공공기록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기 위한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고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체납정보가 제공될 예고자 217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모두 2048건에 27억 5600만원이며, 이달 중 예고문 발송 후 미납자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에 제공될 공공기록정보에는 지방세 체납정보가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되며, 제공된 공공기록은 7년간 관리된다.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되면 신용거래 시 은행 및 리스, 캐피탈회사 등으로부터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기본법 제66조’에 의한 행정제재로 ▲체납일 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흥덕구는 지난 2월 14명(3억1600만원)에 대해 공공기록정보를 등록한 바 있다.
흥덕구 체납징수담당은 “공평과세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으로 지방세입을 확충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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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덕구 세무과
    체납징수담당 정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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