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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9 12:46
LG경제연구원, 대한민국 인적자본이 흔들리고 있다
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8월 19일 -- 우리나라가 20세기 중반 최빈국에서 출발해 고도성장을 기록하면서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한 가장 중요한 힘은 인적 자원이었다. 높은 교육투자를 통해 형성된 우수한 인력들이 성장산업에 투입되면서 선진국의 기술을 빠르게 따라잡았고 이에 따라 경제의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고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는 성장세가 뚜렷이 낮아지는 가운데 인적자본 축적 측면에서도 과거와 같은 활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우선 저출산 추세가 심화되면서 출산율이 OECD 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조만간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노동인력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다음으로 청년 고실업이 고착되면서 청년들이 노동을 통해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있다. 끝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이 키지면서 우울증과 자살 인구가 늘어나고 안정추구 및 도전정신의 쇠퇴 현상도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선진국에서도 성장저하기 인적자본 위축 심각해

인적자본의 손실은 과거 선진국의 성장저하 시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2차 대전 이후 1960년대까지 약 20년간 유례없는 고성장을 경험했던 주요 선진국들은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를 계기로 성장세가 급락한 바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1960년대에 비해 1970년대에 성장률이 1%p 이상 하락하였으며 이후에도 과거의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즉 1970년대를 계기로 구미선진국들의 잠재성장력이 한 단계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장률 저하와 함께 동반된 현상은 출산율의 하락과 청년실업의 확산이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대부분의 구미 선진국들은 합계출산율이 인구유지비율인 2.1명 아래로 낮아진 바 있다. 이후 정부의 다양한 출산제고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출산율은 평균 1.7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실업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현재까지도 청년층 고실업이 고착되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 버블붕괴와 함께 구미 선진국보다 훨씬 급격한 성장률 둔화를 겪었던 일본은 인적자본의 손실현상이 더욱 심각한 경제 및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의 출산율은 1970년대 이후 계속 하락해왔지만 다른 선진국들의 출산율이 1.5명을 전후로 다시 반등하기 시작한 것과 달리 일본은 출산율 저하 추세가 이어져 2000년대 1.3명 수준까지 낮아진 바 있다. 이와 함께 청년실업률도 1990년 3.1%에서 2000년에는 6.8%로 두 배 이상 급등하였다.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일본에서는 경제주체들의 심리적인 충격도 매우 컸다. 노동의지를 잃은 청년층들이 늘면서 니트족(NEET), 히키코모리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우울증이 늘고 자살률도 빠르게 높아졌다.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적자본 손실 현상을 살펴보고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상황과 비교해 본다. 이와 함께 이러한 인적자본의 손실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가늠해 본다.

1. 출산율 저하로 노동인력 둔화

OECD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960년대 2.9명에서 1975년에 인구유지 출산율인 2.1명 아래로 내려간 이후 1990년대 후반 1.6명까지 꾸준히 하락했다. 2000년대 들어 출산율이 소폭 반등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1.7명 수준으로 인구유지 출산율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 추세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다. 1960년 우리나라 가임연령 여성 1인당 출산율은 6.0명이었으나 이후 빠르게 하락해 1980년대 초반 인구유지 출산율인 2.1명 아래로 낮아졌다(<그림 3> 참조). OECD 평균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도 출산율 하락 추세는 지속되어 2005년 1.08명까지 떨어진 바 있다. 2011년 현재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24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성장률 하락폭 클수록 출산율 낮아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 선진국에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정리될 수 있다. 우선 사회적 측면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가치관도 바뀌면서 자녀 출산에 소극적이 되었다는 점이다. 여성들은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서 기반을 잡을 때까지 혼인이나 출산이 미루어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자립도가 높아지면서 결혼 및 출산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가족관계에 대한 관념도 바뀌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성장률 저하로 소득창출이 둔화되고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것이 저출산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선진국들은 1970년대 성장둔화와 함께 실업률이 높아졌으며 특히 청년실업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낀 근로자들이 출산을 포기하거나 자녀수를 줄이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출산에 따른 경력의 단절이 여성근로자들의 소득을 축소시키고 취업 및 승진 기회를 잃게 되는 점도 출산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선진국보다 저출산 추세가 훨씬 심하게 나타난 주된 이유는 성장률 하락폭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외환위기 이전까지 성장률이 평균 7.7%에 달했으나 2000년대에는 4%대로 급락한 바 있다(<그림 4> 참조). 구미 선진국들의 1970년대 성장률이 1~2%p 떨어진 것보다 훨씬 큰 폭이다.

이는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NIES 국가들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NIES 국가들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사이에 평균 성장률이 2~4%p 가량 급격하게 하락한 바 있으며 출산율도 급격한 하락 추세를 보였다(<그림 5> 참조). 이에 따라 2000년대 후반까지 출산율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출산율은 평균 1.1명 수준으로 우리나라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성장둔화에도 높은 교육비, 주거비 부담 지속

우리나라를 포함한 NIES 국가들은 주택구입 비용이나 교육비 등 가족형성 및 육아에 필요한 지출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 NIES 국가들은 국토가 좁고 부존자원이 많지 않아 우수한 노동력이 고성장의 원천이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 가계 소비에서 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는 7.3%, 싱가포르는 3.3%로 미국의 2.2%, 독일의 0.9% 등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그림 6> 참조). 성장 저하와 함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교육비 부담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또한 인구밀도가 높고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는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거나 출산으로 구성원이 늘어나는 데 따른 주택구입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장률이 둔화되면 자산에서 얻을 수 있는 미래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교육투자의 한계수익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투자도 조정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조정이 늦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고도성장이 멈추면서 미래 가계 소득 증가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졌지만 높은 주택가격과 생활물가에 따른 주거비, 자녀교육비 부담은 계속 커지면서 출산을 꺼리는 경향이 확대된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여러 설문조사 결과들을 보면 결혼연령이 늦어지거나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부담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결혼정보 업체의 분석에 따르면 결혼연령을 늦추는 이유로 결혼비용이나 주택구입 등 경제적 부담을 지목한 여성들이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출산을 꺼리는 이유의 38.7%가 경제적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당수의 기혼여성들이 과도한 교육비 부담을 걱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등 동아시아국가들은 아직도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노동관행들이 많이 남아 있어 여성의 출산에 따른 경력 단절 및 소득상의 불이익이 구미선진국들보다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출산율이 낮아져왔지만 선진국들의 현재 상황을 비교해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은 미국 등의 나라가 출산율도 높게 나타난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문화적 기반들이 동시에 출산율도 높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저출산으로 2030년대 잠재성장률 1%대로 하락

출산율 저하는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경제의 잠재적인 성장능력을 낮추게 된다. 우선 미래의 인적자본의 증가속도를 떨어뜨림으로써 노동의 양적인 투입을 제약하게 된다. 다음으로 출산율 저하에 따른 고령화로 소비계층인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평균적인 저축률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는 결국 투자둔화로 이어지게 된다. 노동과 함께 생산요소의 중요한 부분인 자본의 축적을 둔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출산율 저하가 1960년대 이후 장기화되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는 노동의 성장기여도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1970년대의 취업자 증가율은 연평균 3.9%에 달했으나 2000년대 1.5%로 둔화되었다. 근로시간이 빠르게 줄어들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00년대 노동투입에 따른 성장기여도는 0.3%p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노동의 성장기여도 감소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2040년까지 1.3명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하고 있다. 연령별 고용률이 2011년 수준에서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향후 취업자 증가율은 2021년부터 마이너스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시간의 감소를 고려한 노동투입 증가율은 2010년대에 -0.5%, 2030년대에는 -1.9%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른 성장기여도 하락폭은 2030년대 1.1%p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령화로 자본투입 증가세도 둔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자본투입은 1970년대 12.9%에서 2000년대 5.5%까지 둔화된 바 있다. 고령화에 따른 저축률 하락효과를 고려할 때 자본투입 증가율은 2030년 1.6%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계된다. 2010년대 잠재성장률이 4.4%라고 추정되고 있는데 노동과 자본투입 두 부문에서 잠재성장률 하락 기여도를 감안할 때 생산성 부문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면 2030년대 평균 잠재성장률은 1.7%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관련 정부지원 크게 늘려야

선진국들은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인 출산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극복한 바 있다.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과 저출산 대책 지출은 매우 뚜렷한 정의 관계를 보인다.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프랑스가 지목되는데 프랑스에서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지출규모가 GDP의 3%에 달해 우리나라의 0.8% 수준을 크게 넘어선다. 출산률 제고가 당장은 재정부담요인이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의 성장률을 높이고 세입기반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재정지원 규모를 지금보다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부족한 육아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고령층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저출산 대책에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일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될 것이다.

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교육비나 주거비 부담도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이제 투자 대비 효율이 크게 낮아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청년층의 과잉학력 문제를 해소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육제도의 개혁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만큼 주택공급을 꾸준히 늘려감으로써 주택가격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출산이 여성의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사회적 변화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출산휴가에 대한 정부의 고용지원 확대, 경력단절 여성의 구직 알선 등 제도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2. 청년고실업 고착으로 노동숙련기회 상실

경제위기와 청년실업 밀접한 관계

선진국에서는 70년대를 계기로 청년 고실업이 고착되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성장률은 1970년 4.2%에서 1980년에는 8.3%로 높아졌으며 최근에는 두 자리 수를 기록하고 있다. 성장률의 급격한 둔화가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와 맞물리면서 젊은층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실업기간도 장기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청년실업의 급증 현상은 경제위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경제위기나 급격한 성장 둔화시기에 수요가 위축되면 기업이 인력을 줄이게 되는데 장기고용형태로 고용된 기존 직원을 해고하기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층이 실업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 또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업무숙련에 시간과 비용이 드는 청년층보다 경험과 기술이 많은 장년층을 선호하는 현상이 심화된다.

90년대 버블 붕괴를 겪은 일본에서는 기존의 종신고용 체제에서 유연성을 강조하는 노동시스템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정리해고와 고용의 비정규직화가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청년고용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바 있다. 일본의 청년(15~24세)실업률은 1990년대 이전 4%대에서 버블붕괴 이후에는 9%대로 급증하였다. 최근에는 유럽 재정위기의 근원지인 남유럽 국가들의 청년실업률 상승세가 가파르다. 그리스와 스페인은 전체 실업률이 20%를 넘어서는 가운데 청년실업이 50%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급등했던 청년실업률이 이후 다소 진정되었지만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15세~29세 평균 실업률은 1990~97년 평균 5.5%에서 2000년대 평균 7.3%로 높아졌다. 청년 실업률 수치 자체는 주요 선진국들보다 낮은 편이지만 이는 우리나라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매우 낮은 데 기인한다. 취업이 되지 못한 청년층이 실업자가 되기보다는 졸업 연기나 추가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취업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휴학을 하고 졸업을 늦추는 학생들의 수는 2009년 말 기준 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학 후 졸업까지의 평균 재학기간도 5.77년으로 1999년에 비해 1년 정도 늘었다. 대학들은 졸업유보제를 도입해 학업을 마친 후에도 졸업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다.

과거 실업경험이 미래 임금을 떨어뜨리는 낙인효과 발생

경제위기나 급격한 성장 둔화시기에 수요가 위축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기술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을 교육하여 필요한 인력으로 만들기보다는 교육이 필요 없는 중년층을 고용하는 것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그러나 경제 전체의 측면으로 볼 때 청년층의 고실업은 미래 노동력 제공 기간이 더 긴 청년층들이 직업을 통해 훈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인적자본의 축적을 저해하게 된다. 또한 청년층들이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인적자본 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업의 경험으로 기술과 숙련도가 떨어지고 또 실업기간이 해당 인력의 낮은 생산성을 반영한다는 인식 등에 의해 미래에도 실업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취업 시에 받게 되는 임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낙인효과(scarring effect)라고 한다.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낙인효과는 커지게 된다. 주요 선진국들에서 장기간의 노동패널을 이용해 낙인효과의 크기를 분석하는 논문들이 다수 제시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통계를 이용하여 2008년 대학졸업자들의 취업과 임금경로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대학졸업 후 2008년까지 실업상태였던 청년층은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층에 비해 2010년의 임금이 월평균 43만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취업자 평균 임금이 229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실업의 경험으로 임금이 약 20% 가량 낮아진 셈이다.

낙인효과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소득의 상실이지만 국가경제 측면에서 보면 숙련기회 상실에 따른 노동생산성 감소로 이어져 부가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만약 청년기의 모든 연령층에서 동일한 비율로 낙인효과에 따른 소득상실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69.3만명에 달하는 청년층 유사실업자 전체의 소득 상실 규모는 2011년 기준 2.8조원 규모에 달한다. 개인적 소득상실의 총액이 국가전체의 부가가치 상실 금액과 같다고 가정할 경우 그만큼 국가경제의 부가가치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손실은 한 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누적적으로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청년고실업에 따른 손실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근로의지 상실하는 니트족 늘어나

청년실업이 장기화될 경우 근로의지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아예 취업 자체를 포기하게 되어버리는 청년층이 양산될 우려가 있다. 일자리를 가지지도 않고 교육을 받고 있지도 않은 청년층을 일컫는 말로 니트족(NEET)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영국에서 만들어낸 조어인 니트는 원래 취업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하지 못하는 16~18세 청소년층을 일컫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일본의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니트족의 범위는 15~34세 인구로 확대되었고 일하려는 의지가 없고 사회적 관계나 성공에 대한 무관심한 청년층을 대변되는 용어가 되었다. 일본의 니트족은 1990년대를 지나면서 약 1.5배 늘었으며 특히 25~34세 연령층에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청년층 연령의 후반대 니트족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결국 청년실업의 장기화가 근로의지의 상실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근래 들어 니트족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니트수는 1995년 51만명에서 2010년에는 1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고학력자의 니트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청년층 대부분이 고학력자가 되고 경제 성장세는 낮아지면서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근로의욕을 잃고 구직을 포기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니트족의 활동상태를 살펴보면 ‘그냥 쉬었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35%로 가장 다수를 차지해 인적자본 손실의 심각성을 더 해주고 있다.

신규취업자 훈련에 따른 외부효과를 보상해줄 필요

고착화된 청년실업률과 전체실업률의 갭을 줄이고, 미래 인적자본이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청년층 고용은 교육과 훈련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이라는 외부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해주어야 기업들이 청년고용을 늘릴 유인이 생길 것이다. 기업이 청년층 채용에 대해 느끼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청년들을 장기고용하는 기업들에게 보조금 혹은 세금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투자세액 공제의 고용연계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공적인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교와의 연계도 긴밀하게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일터로 효율적으로 진입하기 위해 견습제도와 학교에서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특히 고졸자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독일에서 매우 발달해 있는데, 이번 위기 당시에도 독일의 청년실업은 유일하게 감소하였다.

구직 지원에 대한 예산을 확대해 직업 미스매치 부분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은 2009년에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직원들의 수를 2배로 늘린 바 있다. 청년실업자에게 일정한 자금을 지원해주고 정해진 교육을 받거나 구직활동을 의무화함으로써 근로의지의 상실을 막는 정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제 전체적으로 청년인력에 대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장기적으로 시행해가야 할 것이다. 청년층의 창의력과 혁신을 적극 이용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 산업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청년실업의 해소뿐 아니라 장기적인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다.

3. 인적자원의 정신적 손상과 위축

늘어나는 우울증 환자와 자살자수

일본에서는 빠르게 늘어나는 우울증 환자와 높은 자살률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의 우울증 환자와 자살자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난 바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재정악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일본정부는 1998년 경기부양 지출을 크게 삭감하였고 이후 중소기업의 대규모 파산과 근로자 실직이 확대되면서 자살자 급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는 21.2 명으로 OECD 평균 12.6 명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래 들어 우울증과 자살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인구 10만 명 당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00년에 475명에서 2010년에는 1,071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두 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진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실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인구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우울증을 병으로 생각하지 않거나, 설사 우울증으로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사회적 편견과 낙인 때문에 환자가 병원에 가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전국 일반인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우울증 진료를 받은 환자는 전체 인구의 1.1%에 불과한 반면, 일년 중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인구(18~64세)의 3.0%로 추정되었다.

우울증의 증가와 더불어 자살률(인구 10만 명 당 자살자수) 역시 빠르게 높아져 왔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후 다소 감소하다가 2000년도 이후 다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기준 자살자수는 인구 10만 명 당 31.2명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1일 평균 42.6명이 자살하는 셈이다. 더욱이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살률이 낮아지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경기변동과 자살은 밀접한 상관관계

자살은 2000년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 중 8위에 해당했으나, 2010년에는 4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연령이 상승할수록 자살률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증가율은 20대, 60대 이상이 높았으며 연령별 사망 원인 순위를 보면 40대 이상은 사망원인 1위가 암인 반면, 10~30대는 자살이다.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수와 자살자수가 증가한 원인으로 1인 가구의 증가 등 가족의 해체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고독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우선 지적될 수 있다. 특히 노인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노인 빈곤 문제를 야기하고 노인 자살률이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한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경제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난 바 있다.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고용이 불안해지고 생존을 위한 경쟁이 더욱 심화되면서 전반적인 스트레스와 우울 강도가 높아졌다. 1984년부터 2010년까지의 자살자수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0.7로 나타나, 자살이 경기변동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자살충동을 느끼게 된 원인으로 10대는 성적과 진학문제를, 60세 이상은 신체적 질환을 가장 많이 지목했으나 20대부터 50대까지는 모두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크게 꼽았다. 특히 최근 들어 20대 후반 청년층의 자살률이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2000년대 장기화된 청년고실업과 관련이 큰 것으로 보인다.

우울증 및 자살에 따른 인적자본 손실 11.5조원에 달해

우울증의 증가는 국가의 의료비 부담을 초래할 뿐 아니라 생산성을 하락시켜 질적인 측면에서 인적자본을 감소시킨다. 또 우울증이 심각할 경우 자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살자수의 증가는 노동력을 감소시켜 양적인 측면에서도 인적자본 형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우리나라에서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환자수는 2000년 22만 명에서 2010년 53만 명으로 늘었으며 관련 진료비도 500억원에서 2,2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거나 집계되지 않는 치료방법은 직접비용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실제 의료비용 부담은 더 높을 것이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받는 비율이 37.7%(2011년 기준)로 아직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의 빠른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개인의 의료비나 국민보험 재정에 점차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울증을 겪게 되면 일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휴업이 잦아져 생산력이 감소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 우울증 환자의 평균 작업손실일수 등을 고려할 때 2010년 우울증으로 인한 작업손실 비용은 약 6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2000년의 2조 5천억 원, 2005년 5조 2천억 원에 비해 빠르게 높아진 수치이다.

우울증이 자살로 이어질 경우 개인 및 사회적 충격은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지만 경제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상당한 수준이다. 1983년 자살자 수가 집계된 이후 누적 자살자수는 2010년 현재 약 20만 명에 달한다. 연령별 자살자수와 국민소득 통계를 이용하여 자살에 따른 국민총생산 감소분을 계산해보면 2010년 기준 약 5조 원에 달한다. 이는 2010년 GDP의 0.4%에 달하는 수치이다.

우울증과 자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앞서 추산한 것보다 더 클 수 있다. 자살자수의 10배로 알려져 있는 자살 기도자의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자살이 또 다른 자살을 부른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자살예방지침서에 따르면 한 사람의 자살이 5~10명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가족 가운데 자살자가 있는 경우 자살 가능성이 4.2배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국민들의 우울증은 사회적 책임

우울증이나 자살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임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우울증을 앓는 사람의 비율은 낮지만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드러나 있지 않은 우울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우울증 등 정신과 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두려움 없이 우울증을 치료받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신과를 통하지 않고도 직장이나 학교에서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우울증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우울증도 신체 질환과 같이 일반적인 병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홍보나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살시도 경험자나 자살우려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핀란드는 자살률이 매우 높은 수준에서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으로 이를 현저히 낮춘 대표적 사례이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화되었던 1965년부터 1990년까지 25년간 핀란드의 자살률은 3배나 증가한 바 있으나 1987년 자살예방프로젝트를 출범시켜 자살 사례 분석을 통해 원인을 규범하고 우울증 환자에게 항우울제를 처방함으로 자살률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었다.

경제성장률 저하시기에 과도한 경쟁압력은 사회구성원의 불안감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다. 교육이나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과도한 경쟁압력을 떨어뜨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줄여나가기 위한 사회문화적 노력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층의 안정추구 성향 확대

일반적으로 경제의 활력이 급격하게 저하되거나 커다란 경제위기를 겪을 때 사회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을 들 수 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안정추구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특히 버블붕괴 이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들 중 고민이나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중이 1980년대 및 1990년대 전반에는 50% 전후를 기록하다가 버블붕괴 이후 크게 높아져 2000년대 말에는 70%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안정지향성은 청년층의 취업선호에도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일본에서는 1990년대 이후 중소기업 회피와 대기업 및 공무원 선호현상이 강화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최근 들어 대기업의 경기가 어두워지면서 안정처로서 공무원 선호현상이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휴학 등으로 학생시기를 인위적으로 연장하면서 취직에 있어서 유급을 하는 현상도 보편화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리먼쇼크 이후 8%를 넘는 높은 실업률과 또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주택압류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이들의 안정추구 성향이 커지고 있다. Yahoo Finance의 조사에 의하면, 금융위기 이후 아메리칸 드림을 잃었다는 응답이 41%에 달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의 취업 선호기업의 순위중 10위 내에 국무성(7.9%)이나 FBI(6.6%), CIA(5.0%) 등 공무원 직이 3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공무원 선호가 구글에 이어 2위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미국 통계국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20대 청년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다른 국가로 이주하는 비율은 1980년대부터 약 30년 동안 40% 이상 줄어들어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는 의지가 줄어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젊은 세대 중 부모에 의존해 살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1980년부터 2008년에 배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안정추구 성향에 대한 분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근래 들어 도전정신의 쇠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무원 공채 경쟁률은 2001년 40대 1에서 2011년 93대 1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청년층 자영업 비중은 2002~2010년 동안 연평균 0.2%p씩 감소해왔다. 지난해부터 청년층 자영업 비중이 다시 높아지고 있지만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고 전문성이 낮아 진입장벽이 낮은 도소매업에 대부분 몰리고 있다.

실패에 따른 리스크 줄여야

안정추구 성향이 높아지는 것은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시점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정추구 성향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는 정신이 줄어들고 새로운 부문을 개척해나가는 것들이 소홀해질 수 있다. 일본에서는 버블 붕괴 이후 단기적 실적을 중시하는 안정지향성이 커지면서 단기간 내 자금 회수를 할 수 없는 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일본의 전자및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에 밀리는 원인을 이와 같은 기업가 정신의 쇠퇴로 보는 시각들이 많다. 개별 기업이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위기에 대비한 합리적인 것일 수 있으나 사회 전체에 그러한 풍조가 확산될 경우 장기적으로 사회와 경제의 발전이 늦어질 수 있다.

경기가 침체되어 기회가 사라지고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젊은이들의 도전정신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또한 실패 시 사회적 안전망이 전무하고 다시 일어서기 힘든 사회에서 실패를 두려워 말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할 것이다. 청년들의 도전정신을 고취시키고 사회 전반적으로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실패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주어야 한다. 청년들이 새로운 부문, 혁신적인 부문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제도를 재정비하고 실패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파산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안정적인 직장에 청년층이 몰림으로써 인적자원이 낭비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사회 전반적인 지대(렌트)를 축소시키는 방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연구위원, 고가영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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