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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논평

교육부, 장학편수 및 학교현장 지원 기능 강화 통해 거듭나길

출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13-01-16 18:26

서울--(뉴스와이어) 2013년 01월 16일 -- 15일 오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7부 3처 17청으로 확대·조정, 현행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교육과 과학의 융합을 통해 국가발전의 동력을 기대했던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가 새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통해 ‘교육’과 ‘과학’으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교육계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안타깝지만, 각 부문의 특성과 전문성을 살려 시너지를 발현하는 방향으로 업무가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정부조직개편안에서 ‘교육’과 ‘과학’의 분리라는 큰 그림만 제시되고 세부 기능 개편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지 않아, 현재 대학업무의 소관부처 또한 확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으로 이어지는 교육법체제나 유·초·중등교육과의 연계성을 감안할 때,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도 당연히 교육전담 소관부처인 ‘교육부’가 담당하는 것이 순리라고 판단한다.

주정부의 독립성이 강한 합중국인 미국조차 국가 차원의 교육전담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1980년에 연방정부 부처에 교육부를 신설하였고, 영국의 아동학교가족부, 독일의 연방교육연구부, 일본의 문부과학성, 싱가포르·핀란드·대만의 교육부 등 주요 선진국은 중앙 정부에 교육 전담부처를 두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들이 국가 교육발전 도모를 위한 중앙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업무의 여타 부처 이관 주장은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인수위가 세부 개편안 마련에 있어 대학업무의 ‘교육부’ 존치 교총 주장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교육은 행복공동체를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 정책의 으뜸”임을 강조한 것과 같이 12년 만에 다시 ‘교육부’의 명칭을 되찾은 새 정부의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교육 강국 건설, 학생과 학부모, 교원에게 교육을 통해 행복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환경 마련과 학교현장성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부처로 그 위상을 확립하기를 바란다.

또한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새 정부의 ‘행복 교육’에 대한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복교육을 이끄는 주체인 교원의 사기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여 공교육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는데 역점을 두기를 요구한다.

한국교총 역시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에 대해 현장성을 토대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며, 행복교육의 주체인 교원들과 함께 교육본질 회복을 향해 진력해 나갈 것이다.

한편, 한국교총은 최근 인수위원회에 ▲교육부의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되 기능을 강화할 것, ▲교육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교육부가 유-초-중-고-대학교육을 전담할 것, ▲교육정책을 종합 수립-기획하는 기능 유지, ▲교육전문직 중심의 장학편수 및 현장지원 지원 기능을 강화할 것, ▲교육부에 사회교육정책기능(청소년 정책, 체육 기능 등)을 부여할 것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언론 연락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기획국
02-570-5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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