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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학교폭력근절 대책 추진 가장 큰 장애로 ‘학생개별지도 어려움’ 꼽아

출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13-02-04 11:41

서울--(뉴스와이어) 2013년 02월 04일 -- 교원들은 학교현장에서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대책 추진에 가장 큰 장애로 ‘학생개별(생활)지도 어려움’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 대책 중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18%)’를, 가장 효과성이 적은 대책으로 ‘복수담임제(2%)’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가 4일,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발표 1년을 맞아 학교현장 교원의 인식을 확인하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및 교육전문직을 포함한 1,447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발표 1년을 맞아 교원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전국적인 평가로써,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2.58%이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교원 대체로 긍정적 평가(57%) 속 보통 및 부정적 평가 43%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시행 1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교원들은 ‘긍정적 평가(57%)’로 대체로 좋은 평가를 내렸지만 ‘보통(30%) 및 부정적(13%)’ 평가도 43%에 달해 현장성을 반영한 지속적인 대책 보완 필요성도 여전히 확인됐다.

학교폭력 대책이후 ‘교원 및 학생의 인식 변화’, 나타났다고 인식

대책발표 이후 학교폭력 증감 변화를 묻는 질문에 교원들은 ‘감소했다(63%)’, ‘이전과 동일하다(29%)’, ‘증가했다(4%)’로 응답했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1년 전과 비교할 때 학교폭력에 대한 교원의 관심과 학생생활지도가 어떻게 변화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관심과 노력도가 증가했다(78%)’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이전과 동일하다(17%)’, ‘감소했다(5%)’는 응답 비율은 22%에 불과했다. 또한, ▶학생상담시간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증가(71%)’, ‘이전과 동일(27%)’, ‘감소(1%)’로 나타나 교직사회의 관심도와 노력도가 상승한 것으로 입증됐다. 이 같은 결과는 학교폭력 정부 대책에 따른 지속적인 공문 등 학교현장 대책이 많이 파급되고 학교폭력 심각성에 대한 언론 및 사회의 우려가 교직사회에 상당부분 전달된 효과로 분석된다. 더불어 학교폭력 관련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학교 및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사건 증가에 따른 파급 효과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의 반응(관심도, 조심성, 상담요구 등) 변화를 묻는 질문에 ‘증가(74%), ’이전과 동일(23%), ‘감소(2%)’로 응답해 교원들은 지난 1년간 학생들도 학교폭력과 관련한 인식 및 행동의 변화를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이 꼽은 학교폭력 근절 대책 추진의 가장 큰 애로사항 : 학생개별지도의 어려움

‘지난 1년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교원들은 △학생생활지도(35%), △학교행정업무 가중(23%),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12%), △학부모 참여 및 인식부족(12%), △학생상담시간 부족(11%), 학생 참여 및 인식부족(4%) 순으로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교원들이 학생간 갈등, 폭력 등 학교폭력에 적극적인 예방·중재·해결을 나서기 위한 전제조건인 학생개별(생활)지도에 한계와 어려움이 크다는 인식과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난 1년간 ‘학생상담시간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증가(71%)’, ‘이전과 동일(27%)’, ‘감소(1%)’로 응답해 교직사회의 학생상담 시간 확보 노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원이 꼽은 가장 효과적인 대책 :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18%), 교원이 꼽은 가장 효과성이 적은 대책 : 복수담임제(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중 가장 효과적인 대책을 묻는 질문 교원들은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18%), △wee 프로젝트 확대(15%),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강화(12%), △피해학생 우선적 보호와 치유지원(11%),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7%), △117 신고센터 운영(5%), △일진경보제 도입 등 폭력서클 엄정 대응(5%), △어울림 프로그램 등 폭력 예방프로그램 보급(5%), △중학교 체육활동 확대(4%), △복수담임제(2%)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효과적인 대책이 없다는 응답률은 10%였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중 논란이 된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찬성률 높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중 논란이 된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기재에 대해서는 ‘찬성 (61%), ’반대(31%)‘로 나타나 찬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원이 꼽은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가 첫 번째 순위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2차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평가 학교현실 반영도 더 보완돼야

‘2차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현재 학교의 실상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 반영하고 있다(43%)’, ‘보통(35%)’,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21%)’고 응답했다. 비록 잘 반영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높으나 ‘보통 또는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률을 합쳐 56%에 달하는 만큼 추후 실태조사에 있어 학교현실 반영도를 더 높이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분석된다.

‘학교와 학부모의 협력 확대 및 학부모 교육’, 향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최우선 과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학교현장에 현장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교원들은 △학교와 학부모의 협력 확대 및 학부모 교육(27%),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처벌(19%), △정부의 지속적 관심 및 대책 보완(11%), △학생상담시간 확보(10%), △교육프로그램 보급(10%), △가·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적 접근(8%), △학생교육(7%), △경찰 및 지자체와의 협력(3%), △CCTV 설치 확대(3%) 순으로 응답했다. 이처럼 교원들이 ‘학교와 학부모의 협력 확대 및 학부모 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데에는 학교폭력 근절이 단지 학교와 교원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 찬성률 68%

‘지난 달 31일 교과부가 행정 예고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이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리에 도움여부‘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 평가(68%), 보통이다(23%), 부정적 평가(7%)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설문조사를 추진한 교총 박병길 현장지원국장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시행 1년을 거치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우리 사회와 학교현장의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비록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교육현장의 평가는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과제 또한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 밝혔다.

박 국장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처방적 접근에 치우치다 보니, 상대적으로 예방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쉽다”며 “학생 예방교육 및 상담, 해결 등 담임교사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담임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 강화와 상담시간의 확보 등 여건 마련과 향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개선 및 보완에 있어 무엇보다 학교현장에서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해, 즉각적 처방보다 학교 수용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국장은 “과거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유야무야된데 에는 학교현장성과 지속성의 부족, 사회 및 언론의 관심도 약화, 학교폭력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변화되어 가는데 고착화된 대책 등이 원인이며, 또한 Top-down 방식으로는 변모해가는 학교폭력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대책을 실제로 구현하는 곳은 학교 현장이라는 점에서 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 학교현장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한 학교여건에 부합하는 정책을 마련, 추진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더불어 “학교폭력의 문제 해결은 학교와 교원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가정-사회-학교가 학생교육을 공동 책임지는 교육기본법 개정도 반드시 이루어져 할 과제이며, 교원과 학부모의 실질적 협력체제 구축, 인성교육 강화, 학생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및 시설, 인프라 확대, 대입제도 개선을 통한 학생 학습부담 감소”도 주문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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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현장지원국
02-570-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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