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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사무총장은 반드시 회원일 필요 없어’

출처: 법제처
2014-04-15 15:21

서울--(뉴스와이어) 2014년 04월 15일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함)의 사무총장은 반드시 그 회원인 시·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장·부회장 중에서 임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서는 시·도별로 구성된 시·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장·부회장이 전국연합회의 회원이 되고, 전국연합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및 사무총장 1명으로 하며, 회장·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은 전국연합회의 회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은 반드시 그 회원인 시·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장·부회장 중에서 임명되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자연재해대책법령에서는 전국연합회의 회장이 사무총장을 회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서 회장이 전국연합회 사무총장을 임명한다고 규정한 것은 전국연합회의 사무를 회장의 명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국연합회 사무총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전국연합회 회원인 시·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장·부회장으로 제한하지 않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회장·부회장 및 감사를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을 회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여 사무총장과 회장·부회장 및 감사 등 다른 임원의 선임방법을 구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이 반드시 전국연합회 회원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서는 전국연합회 사무총장을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무총장에게 비영리단체인 전국연합회의 사무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사무총장을 임원으로 보는 규정만으로 법령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무총장의 자격을 전국연합회 회원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전국연합회의 사무총장은 반드시 그 회원인 시·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장·부회장 중에서 임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법제처 소개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언론 연락처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사무관 박원종
02-2100-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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