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14 10:35
신간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 마른 장마처럼 다가온 북핵 위기 상황과 북핵 퍼즐 해법 제시
  • 북핵 위기 상황은 한반도 평화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
성남--(뉴스와이어) 2014년 08월 14일 -- 북한의 3차 핵실험 사태 이후 장기판의 외통수 상황처럼 북·미 간 정면충돌 구조가 형성되어 한반도에 위급한 상황이 형성되었는데 이런 구조의 엄중함을 경고하며 북핵 퍼즐을 풀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는 책이 출간되어 시판되고 있다. 신간 ‘(제3차 북핵 실험 이후의)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유니더스정보개발원)이 바로 그 책이다.

책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북핵 퍼즐을 풀 수 있도록 이면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며 해법의 밑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현 상황이 북·미 간 서로 회피할 수 없는 충돌국면이기 때문에 북핵 퍼즐을 이른 시기에 해결하지 못하면 아마겟돈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음을 책은 경고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위기국면이 마른 장마처럼 도래하여 외형상은 평온한 모양이기에 대규모 장맛비와 같은 거센 충돌현상이 감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친 충돌국면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들어 북한이 허장성세 식의 ‘미국 본토 타격’ 등을 언급하고 미국 역시 외형상 조용하지만 가만히 있지 않을 태세를 보여주며 거칠게 충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는 최근 미국의 대북정책이 ‘전략적 불인내(strategic impatience)’라고 표현하는 등 오바마 대통령 상표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에서 변화한 조짐을 보여주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북한을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란 말로 표현하며 대북한 경제제재를 1년 더 연장하기도 했다.

따라서 책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사태를 거친 지금의 한반도 상황이 1994년도에 있었던 전쟁위기 상황과 상당히 유사함을 강조하며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1994년의 전쟁 위기국면은 북한이 NPT체제에서 이탈한 후 서방이 의심하는 두 곳의 특별사찰 문제와 관련하여 북미 간 충돌이 일어났는데, 2013년 이후의 충돌상황 역시 북한이 NPT체제를 벗어난 상태에서 핵능력을 무제한으로 강화해나가는 형국이기에 당시보다 더욱 엄중한 내용으로 충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1994년도에 있었던 북미 간 제네바 합의가 붕괴되고 2003년부터 6자회담 체제가 출범한 이유가 바로 고농축우라늄(HEU) 방식의 핵무기 제조 가능성에 대한 ‘의심’ 문제로 북·미 간 충돌이 벌어졌는데,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건설하고 있는 경수로 완공 시점이 점차 다가옴에따라 이제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경수로 연로 공급용이란 명분으로 우라늄 농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방은 국제적 통제가 되지 않은 북한의 난개발 방식의 핵개발을 결코 방치할 수 없어 전혀 양보할 기색을 보이지 않고 ‘벼랑 끝 전술’을 펴는 북한과 정면 충돌국면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대북 정책의 제일선에 서서 협상을 주도한 미국의 로버트 갈루치(Robert L. Gallucci) 전 국무부 차관보(대북 핵 대사 역임)와 스티븐 보즈워스(Stephen Bosworth)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대표 등이 인터내셔널 뉴욕 타임즈에 공동명의로 기고한 글에서 최근의 상황을 ‘이 위험한 상황(this dangerous situation)’이라 명명하며 신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이 절대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라는 비교적 온건한 대북 핵정책으로 인내를 하며 결정적 충돌은 피하고 있었으나 북한의 핵능력이 서방이 우려하는 한계를 넘어 계속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마냥 인내할 수만은 없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보수 엘리트층으로부터 국내 개혁 문제로 ‘탄핵’ 등 강한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정책에서 마냥 인내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미 간 충돌은 극적인 변화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면 거의 시간문제나 다름없이 흘러가고 있기에 책은 시한(핵)폭탄이 재깍거리는 상황(Time Bomb is ticking)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 충돌의 끝은 재래식 전쟁이 아니라 핵무장한 북한과 23기의 원전시설이 고루 분포되어 있어 재래식 공격에도 핵폭발을 겪게 되는 남한과 미국 연합군과의 핵전쟁 상황이 되기에 한반도에는 전대미문의 아마겟돈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책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충분히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가 가능하다는 낙관적 관점에서 해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나 국민이 과거 천수답의 농부처럼 가만히 방관자처럼 있어서는 안 되고 정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미 행정부의 축복 속에서 외교적 이니시어티브를 쥐고 신뢰프로세스를 축적하며 성과를 낼 수 있음을 조언하고 있다. 국민들 역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면 오바마 행정부에 큰 힘을 실어주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처럼 통제불능 식으로 급격하게 전개될 수 있는 충돌상황을 회피할 수 있음을 설파하고 있다.

책에는 상황이 이렇게 꼬이게 된 미 행정부 내부의 배경을 보여주며 어떻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있도록 심층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책의 분석에는 위키리크스(WikiLeaks)에 의해 공개된 후 미 국무부에 의해 추가적으로 공개된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CRS Reports for Congress)의 정보와 자료가 다수 이용되었다.

신간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은 교보문고, 인터파크, 영풍문고, yes24, 알라딘 등 주요 서점을 통해 7월 중순부터 판매되고 있으며 책의 구체적인 목차와 내용 등은 서점 인터넷의 ‘책 소개’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 288쪽 정가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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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더스정보개발원이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을 출간했다. (사진제공: 유니더스정보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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