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04 14:14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시·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적극 편성하라”
서울--(뉴스와이어) 2016년 01월 04일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한 기고문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는 시·도 교육청

올해도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예산편성을 거부하면서 어린이집에서 안정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에 유치원에 줄을 서고, 어린이집은 운영난으로 폐업하는 사태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전국 17개 교육청 중 14개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법리적·재정적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재원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같은 이유로 누리과정예산편성을 거부했었다. 하지만, 2012년부터 올해까지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누리과정을 위한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 왔다. 이 점만 놓고 보더라도 현행법령상 누리과정예산편성 의무는 시·도교육청에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은 어린이집 재원아동들이 평등하게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그 후에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한 법률문제 해소방안과 예산조달방안을 국가, 지자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학부모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누리과정예산을 둘러싼 혼란이 반복됨으로서 영유아와 학부모를 불안에 떨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관계법령상 누리과정예산 편성은 시·도교육청의 책무라고 할지라도 국가가 관리하는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공통 보육·교육과정으로서 누리과정을 결정한 것은 정부라는 사실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를 실행하는 시·도교육청에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를 외면만 할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예산문제를 함께 풀어 나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야 했다.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 시·도교육청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주장에 공감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시·도교육청도 정부도 사정들이 있겠지만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진실은 국고든, 지방예산이든, 교육재정교부금이든 그 모든 세금의 주인은 국민이고, 그 중 가장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국민이 바로 영유아라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 대한 누리과정예산은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편성되어야 한다.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 대한 누리과정예산편성은 그 어떠한 조건이나 이유를 앞세울 수 없는 법적 책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소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4만3천여 회원과 30여만명의 보육교직원의 봉사 기관으로, 2012년 3월부터 정광진 총회장이 연합회를 이끌고 있다. 한어총은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과 보육료 현실화를 구호로 삼아 보육의 질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다. 정광진 총회장은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민원해결을 위해 전담직원채용과 보육정책연구소를 설립하여 회원들의 권익과 보육정책 다변화에 대처하는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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