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07 17:10
한어총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 누리과정예산 미편성한 강원도 교육감 고발
서울--(뉴스와이어) 2016년 01월 07일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산하단체인 강원도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홍순옥)가 강원도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에 1월 7일 오후 고발했다.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는 작년 11월 17일 강원도청 기자회결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누리과정 정상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 개최, 피켓 시위, 의회의원 면담 등 누리과정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는 그동안 누리과정의 목적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보육료 등을 지원,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예산확보를 요청했고,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해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에 예산편성은 물론 법률문제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러한 어린이집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감은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정부에서 누리과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작년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강원도 지역의 학부모들은 불안해하고 보육에 전념해야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이다.
 
법령상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명시되어 있어 교육감은 법적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책임이 있다. 교육감이 지방재정법령, 유아교육법령, 영유아보육법령상 교육감의 고유한 직무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유기하고 있는 것은 형법 제 122조의 직무유기에 해당되어 고발한 것이다.

교육감은 만3세~5세 유아 교육과 보육 업무의 최고담당자로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유아 및 학부모,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들의 권리가 침해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법령상 의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고 있는 것이다.

한어총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는 법령상 의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강원도교육감에 대하여 법에 의해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하고 향후에는 더 이상 이러한 직무유기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육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4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산하단체인 충남어린이집연합회는 충남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충남교육감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한 바 있으며, 1월 6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교육감과 충청북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과 청주지방검찰정에 각각 고발장을 제출했다.
7일 오전에는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에서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소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4만3천여 회원과 30여만명의 보육교직원의 봉사 기관으로, 2012년 3월부터 정광진 총회장이 연합회를 이끌고 있다. 한어총은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과 보육료 현실화를 구호로 삼아 보육의 질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다. 정광진 총회장은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민원해결을 위해 전담직원채용과 보육정책연구소를 설립하여 회원들의 권익과 보육정책 다변화에 대처하는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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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미편성한 강원도교육감 고발하는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장 (사진제공: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한 강원도교육감 고발하는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장
(사진제공: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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