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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8 10:11
2016년 ‘문화융성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주제 업무보고
세종--(뉴스와이어) 2016년 01월 18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1월 18일(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2016년 업무보고를 하고, ‘문화융성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문체부는 문화창조융합벨트 출범, 메르스 적기 대응에 따른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 등을 통해 콘텐츠·관광산업의 지속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콘텐츠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여전히 존재하는 등의 개선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에는 추가 성장 여력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콘텐츠·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산업 전반에 문화의 옷을 입혀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등 문화융성을 우리 경제 전반에 확산시켜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 문화창조융합벨트 성과 창출로 성장동력 확충, ▲ 융·복합 콘텐츠 개발을 통한 외래관광객 2천만 시대 견인, ▲ 산업에 문화를 더해 부가가치 창출, ▲ 문화를 통한 기업문화 혁신을 주요 전략(그림 참조)으로 제시하였다.

이날 발표한 2016년 주요 정책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문화창조융합벨트 고도화로 고부가가치 창출

문체부는 문화창조융합벨트의 본격 가동을 뒷받침하고 성과를 국내외로 확산하기 위해 지역의 120개 문화인프라 등을 산업 특성에 맞게 연계해나가는 한편, 부처 간·민관 간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문화창조융합벨트와 프렌치 테크 티켓(French Tech Ticket, 프랑스 벤처 육성 프로그램), 홍콩 디자인 특화 복합문화예술공간(PMQ, Police Married Quarter) 등 세계 유수의 문화 콘텐츠 및 벤처 지원 거점들과의 교류를 통해 문화창조융합벨트의 글로벌 접점을 확대하고, 문화창조융합벨트에서 제작된 우수 콘텐츠가 전시·소비될 거점인 상암 문화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상설관(미래부), 케이 컬처 밸리(K-Culture Valley, 한류콘텐츠 중심, 경기도/CJ), 케이 익스피리언스(K-Experience, 전통문화 중심, 대한항공)을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창조융합벨트,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콘텐츠코리아랩을 비롯한 지역의 120개 문화인프라를 연계해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콘텐츠와 인프라를 지역에서도 향유할 수 있도록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혁신센터와의 협력 프로젝트 개발(’16년 80억 원) ▲지역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별 융·복합 콘텐츠 발굴·육성(’16년 140억 원) 등 지역의 자생적 콘텐츠 생태계 조성과 문화 기반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1월 중 ‘콘텐츠 조세제도 개선 특별전담반(TF)’을 발족하여 ▲문화콘텐츠 기업의 벤처진입 촉진을 통한 세제혜택 등 확대, ▲콘텐츠 분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여 콘텐츠산업의 제도적 지원체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외 단계별 맞춤형 저작권 보호체계를 공고화하고 별도의 이용허락이 필요치 않은 자유이용저작물을 ’15년 600만 건에서 ’16년 800만 건으로 확대하여 콘텐츠 창작 기반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문화창조벤처단지의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모든 역량 결집

문체부는 작년 12월 개관한 문화창조벤처단지에서 ‘한국 대표 융·복합 콘텐츠 창출’이라는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투자·금융·회계·유통·기술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셀 비즈(cel Biz) 센터’를 중심으로 원스톱 사업화를 지원하고 분기별 성과 추적 시스템을 가동하여 93개 입주 기업의 고속 성장을 지원한다.

셀 비즈센터에 상주할 융·복합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셀 멤버십 기업 간 협업을 통한 융·복합 콘텐츠 창작을 지원(100억 원)하고, 카이스트 융합교육연구 센터의 전문 기술 멘토링과 연구개발(R&D) 지원(30억 원)을 통해 25개의 킬러 콘텐츠를 제작, 사업화할 계획이다.

*셀(cel) 멤버십: 입주기업(93개)와 비입주기업(43개) 구성, 멤버십 기업에게는 입주기업과 동일혜택 부여

이외에도 대중 예술인이 벤처단지 입주기업 대상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는 ‘대중예술인과 함께하는 셀 응원 크라우드 펀딩’, 문화창조융합벨트 서포터스 ‘셀 프렌즈’, 문화창조융합벨트 지원 기업으로 구성된 ‘셀 파트너스’ 등의 제도를 통해 국민이 응원하는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청년희망재단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문화창조벤처단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청년희망아카데미 배출 인력과 문화창조벤처단지 기업 간 인재를 연계(매칭)하고, ▲청년희망아카데미 출신 창업 희망자에 대해 창조융합벨트를 통한 창업과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며, ▲청년희망아카데미 우수 수료생이 문화창조아카데미에 지원할 때, 가점을 부여한다.

◇게임·웹툰 등 첨단 콘텐츠 육성으로 신시장 선점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글로벌 신시장 선점을 위해 게임·웹툰 등 차세대 유망 콘텐츠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체감형 게임 등 차세대 게임콘텐츠 원천기술 개발과 포디(4D) 입체영상, 무선제어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활용된 융·복합 기능성 게임 등 제작(190억 원) ▲ 주요 해외시장(중국, 유럽, 일본 등) 진출 지원 강화 및 중동, 동남아, 남미 등 해외 신시장 개척(71억 원) ▲ 건전한 게임이용문화 조성, 이스포츠 활성화 등 산업기반 공고화(259억 원) 등을 추진한다.

차세대 첨단 콘텐츠이자 타 콘텐츠의 원천인 웹툰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플래시애니메이션·가상현실 등 융합형 웹툰(5억 원)과 영화·게임·캐릭터 등 만화·웹툰을 원작으로 한 원소스멀티유즈(OSMU) 콘텐츠 제작(1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대용량·고화질 특수효과 작업용 영화산업 첨단인프라(공공 렌더팜)를 구축하고(40억 원, 190대), 고해상도 시각특수효과(VFX, 14억 5천만 원) 등 첨단기술을 융합할 수 있는 영화·애니메이션 제작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콘텐츠의 글로벌 유통 플랫폼 구축

문체부는 우리의 콘텐츠가 세계로 유통될 수 있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과 협업하여 한국 상품 역직구몰인 케이몰24(www.kmall24.com)에 문화우수문화상품·한류콘텐츠 연계 상품을 입점(6월)시킬 계획이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 유통망 등 국내외 유통 플랫폼 등과 연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을 돕기 위해 ▲ 전 세계 코리아센터(LA·동경·북경·상하이) 등 재외문화원의 해외진출 전진기지화 ▲케이 컬처(K-Culture) 체험관(’16년 10개) 및 아랍에미리트 문화원(’16년 3월 개소) 상설 전시 ▲ 중국 충칭 플래그십 스토어 설치(11월) 등을 추진하고, K-C 등 민관 대표 한류행사와 우리 콘텐츠 수출을 연계,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문화가 담긴 융·복합 콘텐츠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문화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융·복합 콘텐츠의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문화예술 공연과 외국인 전용카지노, 쇼핑시설 등이 결합된 한국형 테마 복합리조트를 조성하여 새로운 레저휴양 문화 확산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오는 2월, 2개소 내외를 선정·발표한다.

관광객의 지역 분산을 위한 지역대표 관광상품 육성도 본격 추진한다. 전통문화와 문화관광축제, 음식, 레저·휴양 등 다양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지역관광 대표상품을 선정하고, 선정된 상품에 대해 해외 현지 프로모션 등 홍보 마케팅을 집중 지원(100억 원)하여 브랜드화한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개최하여 우리나라 대표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고, 무주와 통영 등 올해의 관광도시와 관광마을을 중심으로 지역 관광거점을 구축할 예정이다.

◇중국·일본 등 국가별 전략 마케팅 강화

외래관광객 제1시장인 중국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신규시장인 청두·우한 등 중국 내륙 주요도시에서 한국문화와 음식·한류를 결합한 종합축제인 ‘한국문화관광대전’을 열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한국관광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내륙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또한 중국 단체관광품질위원회(‘15년 10월 출범)와 전담여행사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해 단체저가관광상품 품질 관리를 강화하여 작년에 600만 명이었던 방문객을 올해에는 800만 명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일본관광객에 대해서는 한식·한류스타상품 등 5대 테마콘텐츠를 통해 방한시장 감소 추세를 타개하여 작년 184만 명이었던 방문객을 올해 230만 명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무슬림 신흥시장 개척과 시장 다변화를 위해 주요 식당을 대상으로 ‘무슬림 친화도 평가제’를 도입하고, 무슬림 전문 방한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외래관광객 불편을 해소하여 ‘다시 찾는 대한민국’으로

입국에서 출국까지 외래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여 대한민국 관광 문턱을 확 낮춘다. 한류산업 연계 비자 신설을 통한 비자완화조치로 입국 편의성을 높이고, 지방을 손쉽게 여행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 간 ‘케이 트래블(K-Travel) 버스’를 운영한다(6억 원). 그리고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영어·중국어 등 다국어 표지판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24억 원)할 계획이다.

* 한류산업 연계 비자: 한류컨텐츠(한류콘서트·패션·미용·뷰티·문화체험 등) 연계 단기 방한하는 중국인에 대해 신청요건을 대폭 간소화하여 비자 발급

또한 즉시환급제 도입(’16. 1. 1.)으로 대폭 간소화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가 안착할 수 있도록 기재부·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홍보·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호텔등급제 및 우수 쇼핑점 인증제 등과 연계하여 숙박·쇼핑·교통 종사자 등에 대한 친절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명예 관광 보안관을 위촉하는 등 ‘케이 스마일(K-Smile) 캠페인’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산업에 문화를 더해 고부가가치 창출

콘텐츠코리아랩에 문화디자인 랩을 신설하여 인력을 양성하고, 전자제품·화장품 등에 공예기법을 가미한 융·복합 시제품 7종을 개발한다. 식당·숙박업 등 해외 진출 서비스산업의 한국적 공간 디자인(K-Life style)을 지원하여 한국인의 생활 양식(라이프 스타일)을 전 세계로 확산해 나간다.

또한 캐릭터와 연계한 융·복합 상품 개발을 지원(34억 원)하고, 이야기(스토리)를 활용한 콘텐츠·상품 제작 지원 펀드를 조성(100억 원)하여 중소기업과 스토리작가 연계 상품을 개발(20건)한다.

입기 편한 신한복 60벌을 개발하고 한복패션쇼를 개최할 계획이며, 오는 3월 개관 예정인 케이 스타일 허브(K-Style Hub)에서 한식 전시·체험존을 운영하고, 재외문화원 3곳에 온돌체험방을 신설하여 한국인 일상의 삶을 산업에 접목시킨다. 또한 미래부와 협업하여 전통기술·기법을 활용한 첨단과학기술 융합형 신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화장품·의류·정보통신기술(ICT) 등 기업과 연계한 10대 명품산업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단순 견학이 아닌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힘쓸 계획이다. 한류를 통해 우리 산업이 코리아 프리미엄을 누리도록 산업부·중기청 등과 협업하여 방송영상기업-수출기업 동반진출 특별 전담팀을 운영한다.

◇한류를 통해 세계 속의 경제영토 개척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을 통해 우리 산업 전반의 세계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류 소비자가 우리 경제 소비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명동·홍대 등지에서 쇼핑·관광 정보를 모바일로 실시간 제공한다(7월).

* 비콘 기술 활용, 매장 정보 알림시스템 사업화(융합한류 공모전 수상작)
* 비콘(Beacon): 50~70m 범위 안에 있는 사용자에게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는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매장은 단말기 설치/고객은 스마트폰 앱 설치)

‘엠넷 뮤직 어워드(MAMA)’, ‘케이콘(KCON)’ 등 민간 한류 행사에 콘텐츠·전통문화상품·중소기업제품·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집적한 한국공동관을 운영한다.

또한 거대자료(빅데이터) 기반 수출정보 플랫폼, 해외 한류 커뮤니티, 한류 해외통신원 확대(37명 → 50명) 등 한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경제 네트워크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문화를 통한 기업문화 혁신 선도

300개 기업 등에 예술가 1,000명을 파견하여 경영전략, 상품 기획, 마케팅, 조직문화 개선 등에 문화의 창의성을 불어넣는다. 직장 내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독서경영기업 우수기관 인증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및 직장인에 대한 맞춤형 인문학 강의 지원도 이루어진다.

전국 산업단지·테크노파크 근로자 대상 문화예술교육(25개 시설, 39개 프로그램)과 문화가 있는 날에 중소기업 등을 찾아가는 공연을 지원(30개 기업)한다. 또한 기업의 문화소비 진작을 위해 문화접대비에 대해서 추가로 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등 제도적 혜택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기업의 문화예술후원 매칭펀드 규모를 확대(‘15년 10억 → ’16년 20억)하고 문화예술후원 우수인증기관 확대와 혜택을 추가하여 제2, 제3의 조성진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문체부는 2016년 한 해, 문화산업을 고도화하고 문화와 산업의 융합으로 산업 전반에 문화의 가치를 확대하는 한편, 문화를 통해 우리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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