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한 취득세 부과 제도 개선키로

출처: 행정안전부
2016-01-19 15:31

서울--(뉴스와이어) 2016년 01월 19일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해, 분양가 기준이 아닌 실거래가 기준이 적용되도록 취득세 부과 제도를 조속히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플러스 (+)프리미엄은 실거래가를 적용하는데 반해,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분양가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현재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필요

언론 연락처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박영모
02-2100-3615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배포 안내

뉴스 공유하기

언론 연락처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
박영모
02-2100-3615

보도자료를 발표할 생각이세요?

뉴스와이어는 국내 최강의 보도자료
배포 플랫폼입니다.

무료 가입하기

서비스 개요

회원이세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