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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5 09:15
금소원 “영화표 강매도 금융개혁? 금융위원장 즉각 해임해야”
  • 영화표 강매한 관련자들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 해야
    ‘수퍼 을’ 은행장, 협회장 대동하는 금융위원장 행태는 갑질의 절정
    금융개혁을 개인 홍보화, 직권남용 행위자, 청와대 즉각 해임해야
서울--(뉴스와이어) 2016년 01월 25일 --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영화시사회에 은행장, 협회장을 대동시키고 핀테크 운운하며 자기과시도 모자라, 영화권을 강매시킨 의혹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금융당국자의 블랙코미디이며, 금융당국자의 일상화된 사고이고 행태가 아닐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당국은 즉각 전면수사하여 직권남용혐의 등으로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당장 관련자인 임종룡 위원장 등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 사안은 어찌보면 ‘북한’에만 있을 법한 금융당국자의 행태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금융당국자들이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영화시사회에 ‘수퍼 을’ 처지의 은행장, 협회장을 동원시키고 영화표 구매를 요청하거나 이런 행태를 생각없이 실행한 것 자체가 ‘북한의 김정은’ 행태나 무엇이 다를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이런 행위를 금융개혁, 핀테크 운운하며 마이크 잡고 쇼까지 벌이는 행동을 꺼리낌 없이 한다는 것은 금융시장을 왜곡시키는 것도 모자라 문화시장까지 왜곡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부 금융관료들의 후진적이고 뿌리 깊은 선민의식이 여전함을 보여준 행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취임 일년도 안된 금융위원장은 말 끝마다 금융개혁을 외치면서 금융개혁을 자신의 테마로 홍보수단화한 지나친 측면이 많았고 이는 전형적인 금융관료의 교활한 처신과 출세지향적인 성향의 단면을 잘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도 뻔뻔하게 부인하는 금융당국의 행태야 말로 우리의 금융수준이라 할 수 있다. 영화 같은 정책 쇼를 벌이고 영화표까지 강매한 의혹을 받는 금융당국을 개혁하는 것이 최우선의 금융개혁임을 이번 사안은 아주 극명하게 증명해 준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오늘도 ‘금융개혁은 영화표를 산 금융사를 개혁대상’이라는 주장 자체가 얼마나 허구이고 국민과 시장을 우롱하는 작태를 벌여왔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금소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번 사태와 같은 작태를 서슴없이 벌여온 금융위를 개혁하는 것이 금융개혁의 최우선이라고 누차 주장해 왔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금융개혁의 1차 대상자가 금융개혁을 주장하니 금융개혁은 실패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을 이런 수준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청와대는 금융개혁을 자신의 홍보 수단화하고 자신의 입지를 위해 지나치게 금융개혁운운하며 이용해 온 임종룡 위원장을 해임하고 검찰과 감사원 등은 즉각 수사와 감사를 통하여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관련자와 금융위를 처벌, 제재하여야 할 것이라면서 임종룡 위원장과 금융위는 스스로 뼈를 깎는 자세를 보인다 점에서 당장 책임있는 조치를 보여야 한다면서 이런 모습을 즉각 보이지 않을 경우 금소원은 법적 조치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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