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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6 14:30
한경연 “서비스산업 발전법안 통과 시급…의료·산악관광, 유통 등 전략적 육성해야”
서울--(뉴스와이어) 2016년 01월 26일 --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의료관광, 산악관광, 유통 분야 등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1월 26일(화) 오후 2시 30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경제활성화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산업 규제개혁과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으로 의료서비스산업 성장 물꼬 터야

조현승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서비스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금지를 꼽았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조현승 연구위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을 유지한다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비보험 매출비중이 높은 진료과목인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나 R&D 중심 병원에 집중될 것”이라며 “일반 진료과목의 수가 상승이나 공공의료 접근성 저하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이 의료보험 민영화와 무관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등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형마트-중소슈퍼마켓 경쟁관계 아냐…대형마트 규제 폐지해야

정회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관련해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을 제한하면 중소유통업체의 수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현행 규제와 달리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가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연구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내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25개 생필품 가격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은 서로의 가격 변화에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형마트는 대형마트의 가격 변화에 반응하고, 중소슈퍼마켓은 중소슈퍼마켓의 가격 변화에 반응하는 등, 같은 규모의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들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신라면의 경우 대형마트가 가격을 평균 100원 올리거나 내릴 경우, 다른 대형마트는 약 62원을 올리거나 내려 가격경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대형마트가 같은 품목의 가격을 올리거나 내려도 중소슈퍼마켓은 가격에 변화가 없었다.

정회상 부연구위원은 “중소유통업체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업체를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가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는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이 서로 경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대형마트 규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 부연구위원은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유통산업발전법 등의 개정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악관광사업 추진 시 일자리 2만 5천개 창출 효과 발생

김혁수 청주대 교수는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산악관광진흥 법안에 따라 사업안을 구상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결과, 약 2만5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재무타당성 분석에 따르면 ▲투하자본 회수기간(PPM) 약 1.5년 ▲회계적이익율(ARR) 116% ▲내부수익률(IRR)은 105.4% ▲ 순현재가치(NPV) 약 12억으로 추정됐다. 그는 “산악관광의 사업성이 매우 높다”며 “산악관광법 제정안 제4조에서 적용 배제 구역으로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에 대해서도 규제개혁 기본 정신이 흐려지지 않는 선에서 보다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SW사업에 민간투자방식 도입해 SW산업 성장 유도해야

안홍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연구팀장은 “조선·건설·자동차 등 국내 주요 전통산업의 경우 정부와 기업이 서로 협력해 성장해 왔다”며 “낮은 성장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내 SW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공SW사업에 민간투자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SW기업이 자본과 기술로 공공SI 과제를 포함한 정부 서비스를 개발하고 구축한 후에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일정 기간 동안의 관리·운영권을 획득해 투자비를 보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안 정책연구팀장은 “정부기관은 효과가 불투명한 SW개발의 투자부담을 줄이고 SW에 대한 제값을 실현할 수 있으며, SW사업자는 전문SW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핀테크산업 활성화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해야

박소영 페이게이트 대표이사는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에 오프라인 은행과 같은 금산분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신성장동력인 핀테크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소영 대표이사는 “금산분리 규제가 강한 미국과 일본에서도 과거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과감히 규제완화를 추진했다”며 “현재처럼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가 지속되면 핀테크 혁명에 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이사는 핀테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P2P 대출을 막는 대부업법 ▲크라우드펀딩을 발목 잡는 투자한도 조항 ▲정보 유출 시 과도하게 처벌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문제 발생 시 금융회사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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