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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09:00
산업정책연구원, 2016 IPS 국가경쟁력 연구결과 발표
  • 창조우위가 답이다
서울--(뉴스와이어) 2016년 01월 27일 -- 세계 3대 국가경쟁력연구기관 중 하나인 산업정책연구원(the Institute for the Industrial Policy Studies, IPS)과 국제경쟁력연구원(The Institute for Policy & Strategy on National Competitiveness, IPS-NaC)은 2001년부터 공동으로 IPS 국가경쟁력연구를 발간해오고 있다.

2014-2015년 IPS 국가경쟁력연구 결과는 위 양 기관과 함께 UN경제사회이사회 산하기관인 유엔세계국가경쟁력협력기구(United Nations Global National Competitiveness Cooperation Organization: UNGNCCO)와 북경대학교 국가경쟁력연구원 등 총 4개 기관이 2016년 1월 27일에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세계의 다른 2개 국가경쟁력연구기관인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과 같은 스위스의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각각 5월, 9월에 발표하고 있는 국가경쟁력연구는 선진국 학자들이 만든 모델을 이용하여 ‘이미 가진 것을 늘리고자 하는’ 선진국 시각으로 전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을 일률적으로 평가해왔다. 따라서 세계 230여 국가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도국 입장에서는 이 두 개 기관의 발표 자료를 활용하여 자국의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을 세우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IPS 국가경쟁력모델은 자국을 선진국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개도국의 정책결정자 시각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자 하는’ 200여개 개도국의 정책을 개발하는 데에 적합하다. 특히 이번 2016년의 연구결과는 아시아의 주역인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발표하여 개도국의 입장에서 채택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발표의 하이라이트는 다음과 같다.

◇일본의 재기(再起)와 한국의 침체

존재하고 있는 조건만을 단순 합산하여 경쟁력 순위를 산출하고 있는 IMD와 WEF는 각 국가에 적합한 전략을 제시할 수 없다. 반면 IPS 국가경쟁력 모델은 두 가지 경쟁 전략(저원가 전략, 차별화 전략)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이를 실행할 때 나오는 경쟁력을 측정함으로써 각국의 경쟁력 향상에 적합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2016년에 발표하는 2014-2015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차별화 순위는 15위이며 중국은 18위, 일본은 19위이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의 동아시아 3개국의 차별화 전략순위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일본이 한국과 중국을 크게 앞질렀다. 그 후 2010-2011년에는 처음으로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고, 2011-2012년에는 중국이 일본을 뛰어넘는 등 지난 3년간 한중일의 순위 명암이 엇갈렸다. 그 결과, 2016년 발표자료에는 한·중·일 순서로 순위가 매겨져 있다. 그러나 한국의 순위는 2011년을 기준으로 하락세로 들어섰고, 1990년대 2010년대까지의 경기 침체로 무기력했던 일본의 순위는 다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중국은 동아시아 3개국 중에서 1위를 유지하고 일본은 2등으로 올라서며 한국은 최하위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IPS 국가경쟁력 공동 연구자인 문휘창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012-2013년 한국의 국가경쟁력에 켜진 적신호가 2015년에 현실로 나타났고, 같은 해에 상승 국면으로 전환한 일본과 대비되면서 한·중·일 중에서 한국이 최하위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를 극복하려면 창조우위를 강화하여 차별화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창조우위로 승부하는 새로운 국가 그룹

창조우위 지수의 평균 10년 수치와 그 증가율을 각각 고저로 나누면 ▲Group 1: 창조우위 지수가 높고 증가율은 낮은 안정적 선진국형 ▲Group 2: 창조우위 지수와 증가율이 모두 높은 역동적 선진국/중진국형 ▲Group 3: 창조우위 지수는 낮지만 증가율이 높은 역동적 개도국형 ▲Group 4: 창조우위 지수와 증가율이 모두 낮은 침체한 개도국/후진국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틀을 활용하여 62개국의 창조우위지수 10년 평균치에 따른 위치를 확인해보자. 지난 10년간 각 국가의 역동성 차이에 따라 62개국을 ABCD군으로 재분류해보면, A군은 창조우위를 꾸준히 개발하여 상위권이지만 증가율은 낮은 그룹이다. B군은 70년~90년대에 고성장을 이루어 중진국으로 올라선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C군은 과거 역동성이 높게 평가되었으나 창조우위 증가율이 완만해졌으며, D군은 현재 창조우위 평균치는 낮지만 높은 역동성을 가진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 세계 최대의 경제권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기대되었던 브릭스(BRICS) 국가는 C군에 위치해있다. 브릭스 국가 중에서는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인 중국과 인도가 C군중에서도 오른 쪽 위에 위치해있고, 하락의 길을 걷고 있는 브릭스 국가로 평가되는 러시아와 브라질이 왼 쪽 아래에 위치해 있다. 남아공은 같은 C군에 위치하고 있으나 역동적인 개도국형인 Group 3에 속하기 때문에 전략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우될 수 있다. 이같이 10년전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던 브릭스에 대한 명암이 들어난 현재, D군에 속해있는 오만(Oman), 이집트(Egypt), 캄보디아(Cambodia), 도미니카 공화국(Dominican Republic), 베트남(Vietnam), 즉 OECDV 국가의 부상이 향후 10년간 크게 이슈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IPS 국가경쟁력 공동 연구자인 조동성 장강경영대학원 교수는 “OECDV 국가가 정치적 안정을 지속할 경우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앞으로 한국이 OECDV 국가에 적극 진출할 경우 OECDV 국가의 창조경제 창출에 공헌하는 동시에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차별화 전략에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6년 발표 주요 내용

Top 10 국가 순위변동
싱가포르, 스위스, 덴마크가 2014-2015년 국가경쟁력연구 차별화 전략순위에서 Top 3을 차지하였다. 특히 싱가포르는 4년 연속 1위를 기록하였고, 스위스는 작년 3위에서 2위로 올랐다. 3위인 덴마크의 뒤를 이어 캐나다와 홍콩이 각각 4위, 5위를 차지하였다. 2009년에 2위를 차지했던 미국은 올해 11위로 하락하여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 순위변동
지역별로 평균 차별화 전략순위 및 작년 대비 변동폭을 살펴보면, 선진국이 상대적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는 유럽지역의 평균 순위는 25위로서 4개 지역 중 가장 높지만 작년 대비 0.68단계 하락하였다. 하락 원인은 유럽발 금융위기로 인한 스페인, 그리스 등 재정 약화이다. 아메리카 지역은 평균 42위로 작년 대비 1단계 하락한 반면,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의 평균 순위는 상승하였다.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의 순위는 평균 29위, 작년 대비 0.69단계 상승했으며 아프리카 지역은 평균 48위로 작년 대비 1.6단계가 올라가 아프리카 지역이 서서히 부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잠재력이 현실로 들어난 ‘브릭스(BRICS)’
‘브릭스’는 2000년대를 전후로 하여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한 브라질(Brazil)·러시아(Russia)·인도(India)·중국(China)·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신흥경제 5국을 일컫는다. 경제 전문가들은 브릭스 국가가 2030년 무렵 세계 최대의 경제권으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하였지만 최근 몇 년간 무역 둔화, 금융시장 악화, 생산성 감소, 정책의 불확실 등으로 이들 국가의 경제 성장 여력은 현저히 약화되었다.

브릭스 국가의 국가경쟁력 순위 추이를 살펴보면 중국과 인도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각각 14위, 22위에 랭크되어 상대적으로 상위권에 랭크된 반면 러시아(39위), 브라질(45위), 남아공(57위)은 하위권 순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브릭스 5개 국가 모두 국가 규모가 큰 대(大)국으로 분류되고 보유한 천연자원이 많아 물려받은 경쟁력은 높다는 공통점은 있으나, 창조된 경쟁력에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중국과 인도는 물려받은 경쟁력과 창조된 경쟁력이 모두 높다. 반면 러시아, 브라질, 남아공은 물려받은 경쟁력은 높으나 창조된 경쟁력은 약하다.

떠오르는 해 ‘OECDV’
성장세가 뚜렷이 꺾인 브릭스 국가에 대한 세계금융시장의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향후 10년 큰 역동성이 기대되는 OECDV 국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동에 위치한 오만의 경우, 자원 매장량이 많은 GCC 여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석유수입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자원배분과 통치력에 힘입어 건실한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석유 수입에의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다른 중동국가에 비해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집트는 2014년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에서 벗어나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수니파 걸프국들의 원조가 사회기반시설 개발로 이어지는 한편, 파운드화 약세에 힘입은 섬유 및 식품 산업의 수출 증가와 기저효과로 경제성장률은 4.0%대를 기록하여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관광업, 경공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관광산업 및 광업부문의 성장세 회복으로 양호한 7.3%의 경제성장률(2014년 기준)을 기록, 2015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6.4%를 기록, 라틴아메리카 지역 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여 주목 받고 있다.

베트남은 소비성향이 높은 소비계층 증가로 내수시장 성장 잠재력이 높으며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지속적인 증가로 저임 노동력이 풍부하다. 경제성장률은 국영기업과 은행부문 부실화 문제로 5%대에 머물고 있으나 외국인투자 유입, 수출 확대, 물가 안정세에 힘입은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성장세를 회복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2014년에는 유럽, 미국 등에 대한 수출 둔화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7.0%로 감소하였으나, 2015년에는 정치적 불안정성 감소에 따른 외국인 투자 및 관광객 수 증가에 7.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정부는 적극적인 경제개발계획과 세제개혁 등으로 캄보디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인프라와 노동조건, 재정수지 적자비중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고 있다.

BRICS 국가에서 OECDV 국가로 바뀌는 모습을 살펴보면 남아공에서 이집트로, 브라질에서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중국 및 인도에서 베트남·캄보디아로 교체되는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OECDV 국가가 세계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국가 그룹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 진행

내년 국가경쟁력연구의 관점 포인트는 두 가지이다. 첫째, 한중일의 순위 변화와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에 중점을 둘 것이다. 둘째, OECDV 국가의 발전 변화를 점검하고 중국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AIIB의 아시아 지역 인프라 투자 확산과 수혜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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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연구원(IPS)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1993년 설립되었으며, 세계각국의 산업정책에 대한 학술연구, 정부에 대한 정책자문, 그리고 정부관리와 기업경영자에 대한 교육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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