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26 17:34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우리 아이들을 이용한 정치공세 중단 및 즉각적인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성명서 발표
서울--(뉴스와이어) 2016년 01월 26일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가 26일 ‘우리 아이들을 이용한 정치공세 중단 및 즉각적인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우리 아이들을 이용한 정치공세 중단 및 즉각적인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 학부모와 보육교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부산, 인천, 충북, 전남, 경남, 제주 등 지역은 금년 누리과정 예산 중 일부만 편성되었고, 서울, 경기, 광주, 전북, 강원 지역의 시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은 상태다.

일부 시도교육감들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교육청 재원이 부족하여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발표 자료를 보면 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지 않다고 판단된다.

오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올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들여다보면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 2016년에는 교육재정교부금이 1조8천억원 증가하고, 지자체 전입금도 1조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매년 전체 교육청이 남기는 인건비가 5천억원에 이른다. 의무지출경비인 누리과정은 편성하지 않으면서 법적 근거가 없는 교육감 공약사업은 1조6천억원 전액 편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누리과정의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국세를 통해 마련되는 재원이므로 누리과정은 국가에서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누리과정은 2012년 도입 당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해오던 사업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세를 통해 재원이 마련되며, 국가가 내국세의 약20%를 교육청에 교부해주고 있다. 결국 누리과정은 국가에서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10월 23일 2016년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지원에 필요한 4조원 전액을 교부했고, 국회도 지난 12월 2일 여야 합의를 통해 목적예비비 3천억원을 편성했다. 누리과정에 소요될 예산 전액과 추가로 3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 경기, 광주, 전북, 강원 지역의 시도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아예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최근 서울시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유치원 교사들의 월급 지급에 차질이 빚어지자 유치원 처우 개선 지원비 등 총 62억 5천만원을 조기 집행한다고 밝혔지만 어린이집은 제외했다. 그러나 관련법령에 따르면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누리과정을 수행하는 기관은 모두 교육기관으로 되어 있어 함께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누리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해 아이들에게 동일한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12년 만 5세를 대상으로 시작됐고, 2013년에는 만 3~4세까지 확대됐다. 또한 누리과정을 적용받는 모든 유아에게 유아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해 학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위와 같은 발표 내용이 사실이라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일부 시도교육감들은 우리 아이들을 볼보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든지 어린이집에 다니든지 어디서나 공평한 교육과 보육을 제공받아야 하며,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가 있는 시도교육감은 무엇보다 먼저 책임지고 이러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전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은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을 이용해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정부와 교육청에 아래와 같이 엄중히 요청한다.

우리 아이들을 이용한 정치공세를 당장 중단하라.

2016년 교육재정교부금 1조8천억원 증가 등 교육청 재정 여건이 호전될 전망이므로 교육감들이 아이들을 진정 사랑한다면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 교육감 공약사업에 1조6천억원 예산을 편성하고 의무지출경비인 누리과정은 편성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한 정치공세로 볼 수밖에 없다.

우선 즉각적인 금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촉구한다.

서울, 경기, 광주, 전북, 강원 지역은 현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아예 편성조차 되지 않아 곧 우리 아이들에게 급·간식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먼저 금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매년 예산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어린이집은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가 용도를 지정해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 용도에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는 방안 등 보육교직원들이 아이들의 보육에만 전념하도록 누리과정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산하단체인 17개 시도어린이집연합회는 지금까지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촉구해 왔으며,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6개 지역의 교육감(충남, 서울, 충북, 경기, 강원, 광주)을 고발했고, 7개 교육청(서울, 광주,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강원)에 대해 감사원에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위반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우리 보육교직원의 간곡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교육감에 대한 국민소환 추진, 대국민 서명운동 전개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영유아의 권리를 확보해 나갈 것이며, 우리 아이들을 이용한 정치공세를 당장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6. 1. 26.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원 및 회원 일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소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4만3천여 회원과 30여만명의 보육교직원의 봉사 기관으로, 2012년 3월부터 정광진 총회장이 연합회를 이끌고 있다. 한어총은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과 보육료 현실화를 구호로 삼아 보육의 질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다. 정광진 총회장은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민원해결을 위해 전담직원채용과 보육정책연구소를 설립하여 회원들의 권익과 보육정책 다변화에 대처하는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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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즉각적인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지난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즉각적인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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