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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10:29
고령사회고용진흥원 “일자리 창출 노동개혁법안에 국회는 제대로 응답하라”
  • 근로현장의 목소리는 정규직 보장보다 일하는 기간 연장이 더 급해
    파견업종 제한돼 일할 사람 제대로 채용도 못해
서울--(뉴스와이어) 2016년 02월 03일 -- 사단법인 고령사회고용진흥원은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노동개혁 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발표했다.

2015년 말 경제성장율은 2.6%로 3년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또한 청년실업율도 10% 이상으로 치솟아 고용절벽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다. 저유가와 수출증가 둔화 등 너무 많은 해외 악재들도 우리나라 경제환경을 옥죄고 있다.

2016년 새해를 맞았지만 들리는 소식은 대부분 우울한 내용들이다. 특히 노동개혁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해 청년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 대부분이 발이 묶여 있다.

올해부터 정년 60세에 퇴직하는 정년보장법이 실시되지만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74년)인 약 1644만명이 이미 구조조정, 명예퇴직, 정년퇴직 등 다양한 형태로 퇴직하고 있다.

퇴직러시에 몰린 베이비부머들은 제2의 인생을 펼치기 위해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다. 수많은 발품을 팔지만 중·장년을 위한 재취업 일자리는 결코 많지 않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편의점,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등에 50대 중년 남성아르바이트가 늘고 있다. 편의점 알바는 최근 까지만 해도 젊은 사람들이 하는 고된 일자리였다.

자영업도 올해 562만명으로 과포화 상태다. 지난 10년간 자영업자의 생존률은 16.4%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중장년과 시니어들은 자영업이나 창업 도전도 말처럼 쉽지 않다.

재취업을 돕는 교육훈련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절하다. 최근 대구 성서산업단지 생산직 퇴직자 교육에서 교육생들은 하나같이 예전 근무하던 곳에서 계약직이든 기간제든 파견형태 든 오래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규직 보장보다는 기간 연장 근무를 더 원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은 또한 퇴직 후 생소한 일을 시작하는 것은 위험하고 두렵다고까지 했다.

한편 산업단지에서 생산직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농어촌이나 전국에 산재한 단지내 식당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차지하고 중장년과 시니어들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일감이 많아 중장년 구직자를 쓰려고 해도 파견업종이 제한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생산현장 사업주들은 다양한 업종에서 기간제나 임시직 등 그때그때 일손을 빌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 기간제나 계약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반대를 위한 반대이다. 현장에서 일하는 중장년 대부분 하루라도 더 오래 일하고 싶어하는 취업약자들이다.

요컨대 노동개혁법안은 저임금에 근무조건이 열악한 대다수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지원법이라 할 수 있다. 결코 노조에 가입한 10% 근로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개혁법안에 담긴 다양한 구직자들의 일자리 욕구와 기대를 살리고 조속히 법안처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강창훈/고령사회고용진흥원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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