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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13:36
문체부, 2016년도 업무계획 발표
세종--(뉴스와이어) 2016년 02월 03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가 3일(수) ‘2016년도 문체부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1월 18일(월),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실현을 위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문화융성의 주무부처로서 올해 부처 업무계획을 독자적으로 발표했다. 업무계획의 내용은 ‘문화융성을 통한 창조경제·국민행복 실현 가시화’를 목표로 한 문체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문체부는 ‘문화가 있는 날’ 정착, ‘문화창조융합벨트’ 출범, 체육단체 통합 기반 마련, 메르스 적기 대응에 따른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올해도 국민소득에 비해 낮은 국민행복 수준과 지속되는 사회적 갈등, 콘텐츠산업 성장세 둔화, 관광산업 국제경쟁력 약화 등의 개선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에는 생활 속 문화 체감 확대, 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 집중 육성, 문화융성 가치의 사회·경제적 확산을 통해, 문화융성이 국민행복·창조경제의 해답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 융·복합을 통한 창조산업 고도화, ▲ 창의인재 육성을 통한 창조역량 강화, ▲ 문화를 통한 국민행복·사회통합, ▲ 문화경쟁력, 케이(K)-프리미엄 창출 등 4대 전략을 도출하였다.

4대 전략에 따른 13대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화창조융합벨트 성과 창출

지난해 12월 개소한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기업과 함께 본격적인 융·복합 콘텐츠 성과 창출에 돌입한다. 투자·금융·회계·유통·기술 등의 원스톱 지원센터인 ‘셀 비즈(cel Biz)센터’를 중심으로 기업의 원스톱(one stop) 사업화를 지원하는 한편,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융·복합 콘텐츠의 창작을 지원(100억 원)하고, 연구개발(R&D) 지원(30억 원)을 통해 25개의 킬러 콘텐츠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융·복합 콘텐츠 전문 인재 양성기관인 문화창조아카데미도 오는 3월부터 운영에 돌입해 문화창조융합벨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문화창조아카데미의 크리에이터(학생) 45명은 전문 교수진과 함께, 현장형 융·복합 프로젝트 교육을 수행하며 최고의 융·복합 인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중국(북경 비즈센터 강화, 충칭 거점 신설), 영국(한영창조산업포럼), 프랑스(French Tech Ticket, 프랑스 벤처 육성 프로그램), 홍콩(PMQ, 디자인 특화 복합문화예술공간) 등 주요 창조산업 선진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중국의 급격한 콘텐츠 산업 성장에 발맞춰 중국 충칭에 한국콘텐츠진흥원 사무소를 개설하고, 한류 상품을 상설 판매하는 ‘케이(K)-플래그십 스토어’를 설립하여 중국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예정이다.

◇차세대 핵심콘텐츠 발굴 지원

2,150억 원 규모의 콘텐츠 펀드를 조성하고 국책은행·창업투자회사를 연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난 1월 발족한 콘텐츠 가치평가 제도의 활용성을 높여 우리 콘텐츠 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초기 창업 청년기업을 대상으로 ‘새싹 케이시티(K-CT) 프로젝트’를 신설하고 성장단계 문화기업의 기술 개발을 위한 ‘단비 케이시티(K-CT) 프로젝트’ 지원을 확대하여 콘텐츠기업의 성장 단계별 기술 개발을 지원해 나간다.

한편 국내 전자출판산업 시장을 확장하고, 독자 친화적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개방형 전자책 유통협업시스템을 구축한다. 지금까지는 유통업체별로 상이한 도서/유통정보 구조와 디지털저작권관리(DRM)로 인해 출판업계에는 과다 비용이, 독자들에게는 불편이 발생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는 1단계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및 컨설팅을 추진하여 전자책 서지정보(메타데이터) 표준화, 인증체계(ISBN, ECN)와 전자책 및 종이책 서지정보 연동 등을 통해 합리적인 유통 방식을 정착할 계획이다.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외래관광객의 지역 분산을 위한 지역대표 관광상품 육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전통문화와 문화관광축제, 음식, 레저·휴양 등 다양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지역관광 대표상품을 선정하고, 선정된 상품에 대해 해외 현지 프로모션 등 홍보 마케팅을 집중 지원(2년간 100억 원)하여 해당 상품을 브랜드화한다.

특히 중국 단체관광품질위원회(‘15년 10월 출범)와 전담여행사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해 단체저가관광상품 품질 관리를 강화하여 작년에 600만여 명이었던 중국인 방문객을 올해에는 800만 명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입국에서 출국까지의 외래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여 대한민국 관광 문턱을 확 낮춘다. 한류산업 연계 비자* 신설을 통한 비자완화 조치로 입국 편의성을 높이고, 지방을 손쉽게 여행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 간 ‘케이 트래블(K-Travel) 버스’를 운영한다(6억 원). 그리고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영어·중국어 등 다국어 표지판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24억 원)할 계획이다.

* 한류산업 연계 비자: 한류콘텐츠(한류콘서트·패션·미용·뷰티·문화체험 등)와 연계하여 단기 방한하는 중국인에 대해 신청요건을 대폭 간소화하여 비자 발급

또한 즉시환급제 도입(’16. 1. 1.)으로 대폭 간소화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가 안착할 수 있도록 기재부·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홍보·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스포츠산업 시장 및 외연 확대

지난해 385억 규모로 조성된 스포츠펀드는 추가로 400억 원(민자 포함)을 결성하고 스포츠산업체에 대한 융자를 대폭 확대(‘15년 180억 → ’16년 540억 원)하여 중소·중견 규모의 스포츠 강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프로스포츠 전 구단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주최단체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상반기 중에 스포츠산업진흥법의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프로스포츠 경기장의 안정적 사용과 장기적 활용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건설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 지원 융자를 신설(340억 원)하여 골프장을 새로 신설하지 않으면서도 골프장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골프 대중화를 촉진시킬 예정이다.

◇잠재적 창의인재 배양

학교 예술강사 파견을 확대(‘15년 8,216개교, 71% → ’16년 9,500여 개교, 81%)하고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255개소에 미술·음악 교육을 지원하여 미래세대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함양한다. 또한 전국 1,000여 개의 학교에 피구·요가·치어리딩 등 여학생 선호종목 중심으로 맞춤형 강습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스포츠를 통한 협업 능력과 체력 증진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야기할머니’(‘15년 1,988명 → ’16년 2,500명)와 ‘인생나눔교실’(‘15년 2,000회 → ’16년 2,500회) 등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삶의 지혜를 나누고 세대 간의 소통과 공감의 계기를 확대해나간다. 유명인사와 함께 하는 독서캠페인을 실시하고 독서경영 우수기업 인증제를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독서 열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창조핵심인력 발굴 및 육성

연출·작가·작곡·프로듀서·안무 등 기초창작인력 양성을 위한 실습형 ‘공연예술창작스튜디오’를 신설하여 무용·연극·음악·전통 4개 장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하고, 미술은행의 미술품의 대여 범위 확대 등, 창작 지원 방식의 다변화·입체화를 꾀한다.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 예술인에게 창작준비 기간 중에 실업급여 성격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규모를 확대하고(3백만 원, 4,000명), 무술연기자·무용수 등 상해위험이 높은 직종 예술인들(최대 6,000명)에게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고위험 예술인에 대한 복지를 확대한다.

또한 체육 분야 종목단체(41개 종목) 및 시도 체육단체 통합을 법정기한인 올해 3월까지 완료하고 10월 31일 전까지 회장 선거를 실시하여 체육개혁의 제도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대표 훈련의 자율성제고, 훈련비 인상, 지역 실업팀 운영 지원 규모 확대 등을 통해 엘리트 체육선수들의 훈련 여건 개선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창작자 중심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시험용 게임물 시험실시 제한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완화하고 본인 인증 주기를 분기에서 1년 단위로 변경하는 등 웹보드게임물 이용 제한 완화 등을 통해 게임산업의 자율성을 확대해나간다. 그리고 오는 2월부터 디지털 온라인 영화시장 통합전산망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영화 부가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거래 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저소득층 문화예술인에 대한 저작권 등록 수수료 감면을 추진하고,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등 맞춤형 저작권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저작물 이용의 대가인 보상금이 미분배 되는 경우 창작자에게 우선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익목적 사용 체계를 개선한다.

또한 개정 예술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서면계약을 의무화하여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계약 환경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가 있는 날 확대

문화융성의 대표사업으로 자리매김한 ‘문화가 있는 날’을 생활 속 문화활동으로 심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주민센터·도서관·박물관 등의 생활 접점 시설에서의 주민 자치 문화예술동호회 활동에 대한 지원(16억 원)과 기업·대학 등과의 연계(‘15년 86개 → ’16년 130개)를 대폭 강화한다.

아동보육 및 교육시설, 초·중·고교, 군부대 등에서의 ‘문화가 있는 날’을 정례화하고 ‘문화가 있는 날’ 법제화를 위한 ‘문화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전통시장 문화가 있는 날과 같이, 지역의 특색 있는 장소와 결합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집중 육성(30억 원)하여 성공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해나가고, 체육·관광·한식 등 문화 전반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생활 속 문화 체감

생활문화센터 31개소를 신규 조성(‘15년 71개소 → ’16년 102개소)하고, 30개소를 신규 개관(‘15년 27개소 → ’16년 57개소)하며 상시적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해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을 개선해나간다. 또한 작은 미술관 10개소를 추가로 조성하여 미술 향유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차역·시장 등에서 (가칭) ‘움직이는 공연장’을 운영(125회, 25억 원)하며, ‘학교로 찾아가는 오페라’ 사업을 확대(150회)한다.

공공디자인컨설팅단을 신설하여 지역공공디자인을 개선(3~4개)하고, 파출소 통폐합으로 발생한 유휴공간을 문화예술교육공간으로 조성하는 ‘예술파출소’ 10개소를 신설한다. 그리고 산업단지·테크노파크 및 일반 기업 등의 직장인 동호회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확대(’15년 39개 → ‘16년 60개 프로그램)한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확대(15년 427개관 → 16년 483개관/22:00까지 연장)하고, 국민들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의 공공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책이음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높인다.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발육발달에 따른 유아 체육프로그램’의 보급을 확대(’15년 229개소 → ’16년 340개소)하고, 게이트볼 등 노인선호 종목강습(‘15년 13종목 → ’16년 17종목)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15년 1,080명 → ’16년 1,200명)를 확대하는 등 생애주기 생활체육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특정동호회 등의 공공체육시설 독점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기준(예시: 연간 50% 범위 내 동호회의 월간 이용 허용 및 나머지는 지역주민에게 개방)을 마련하고 공공체육시설 ‘온라인예약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체육시설의 독점사용 문제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수요자 맞춤형 문화 복지 강화

사용처가 한정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통합문화이용권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및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관련 가맹점을 확대하고, 지자체 운영 관광상품점, 스포츠 용품(운동기구 등) 판매점 등에서의 이용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문예회관 우수공연 순회(‘15년 80억 원 → ’16년 150억 원, 570회), 소외계층·지역 대상 ‘찾아가는 공연’(’15년 100억 원, 추경 200억 원 → ’16년 200억 원, 3000회, 100만 명) 등을 대폭 확대하여 지역 및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향유 격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저소득층 유·청소년(5-18세)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월 7만 원) 수급대상을 확대(’15년 3만 5천 명 → ’16년 4만 2천 명)하고, 경찰청과 협조하여 가정·성·학교폭력 피해아동(850명)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신설할 예정이다.

‘15년 11월에 개소한 ‘장애인문화예술센터’를 거점으로 함께 즐기는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전시를 개최하고, ‘창작아트페어’ 등 장애인 예술 창작·향수 지원(‘15년 58억 원 → ‘16년 65억 원, 14만 명 참여), 장애인복지시설(200개소)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15년 31억 원 → ‘16년 38억 원)을 확대해나간다.

◇한국적 가치의 세계화

한복, 한식 등의 한국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가칭) 한국의 미(美/味): 일상으로, 세계로’ 순회 전시를 실시하고, 오늘 3월에 개관할 예정인 케이 스타일 허브(K-Style Hub)에서 한식 전시·체험존을 운영하며, 재외문화원 3곳에 온돌 체험방을 신설하여 한국인 일상의 삶을 세계에 소개할 예정이다.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북 상주에 ‘한복진흥원’을 건립하여 신진 한복 디자이너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국내 주요 5성급 호텔 내 한식당 입점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한옥 호텔 등에 한지 장판·벽지 유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한식·한복·한지 등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와 주요 해외공관에 대한 한식 셰프 파견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류를 통한 글로벌 접점 확대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을 통해 우리 산업 전반의 세계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류 소비자가 우리 경제 소비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명동·홍대 등지에서 쇼핑·관광 정보를 모바일로 실시간 제공한다.

‘엠넷 뮤직 어워드(MAMA)’, ‘케이콘(K-CON)’ 등의 민간 한류 행사에서 콘텐츠, 전통문화상품, 중소기업제품,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집적한 한국공동관을 운영한다. 거대자료(빅데이터) 기반 수출정보 플랫폼, 해외 한류 커뮤니티, 한류 해외통신원 확대(37명 → 50명) 등 한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경제 네트워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순수예술로 한류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해외 유망시장 전략적 진출을 위한 뮤지컬 공동제작(3편)과 해외쇼케이스(2개국, 6편)를 지원한다. 또한 역량 있는 국내 화랑의 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을 통해 한국 미술의 판로를 개척해나갈 예정이다.

◇세계와 소통하는 대한민국

한국 문화 확산 및 문화교류의 전진기지로서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한 재외문화원*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문화예술의 중심지인 뉴욕·파리에 ‘코리아센터’**를 건립하여 유관 공공기관과의 집적을 통한 문화·문화산업·관광 등 연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해나갈 예정이다.

* 아랍에미리트 문화원*(3. 10.), 캐나다(7월), 이탈리아(9월), 싱가포르(12월) 문화원 개원

** 뉴욕 코리아센터(‘17년 말 준공), 파리 코리아센터(’15년 부지 매입, ’17년 준공)

한편 전 국민이 함께하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전 500일 행사 등을 통해 올림픽 분위기를 조성하고, ‘테스트이벤트(사전점검대회)’, 한국적 가치와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개폐회식, 성화 봉송 등의 각종 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오는 8~9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는 하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지훈련 2단계 전략을 추진하고,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한국 홍보관 운영을 준비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2016년 정책 추진의 결과로 2016년 말에 ▲ 콘텐츠산업 매출액 105조 원(’15년 99조 6천억 원), ▲ 국내관광시장 규모 28조 원(’15년 26조 5천억 원), ▲ 외래관광객 수 1,650만 명(’15년 1,330만 명), ▲ 스포츠산업 규모 43조 9천억 원(’15년 41조 4천억 원), ▲ 생활체육 참여율 58.3%(’15년 56.0%), ▲ 문화가 있는 날 인지도 60.0%(‘15년 45.2%) ▲ 문화기반시설 수 2,649개(’15년 2,520개), ▲ 평창 동계올림픽 목표공정률 80.0%(’15년 50.0%) 등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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