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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11:00
현대경제연구원 ‘경기 하방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일본경제’
서울--(뉴스와이어) 2016년 02월 10일 -- 현대경제연구원이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아베내각 출범 이후 경기 회복과 디플레 탈출에 대한 기대가 컸던 일본경제는 최근 들어 경기 하방 우려가 커지면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아베내각 출범 직후인 2013년 들어 빠른 회복세를 보였던 일본경제는 지난 2014년 4월 소비세 인상 이후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고, 이후에도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다. 더욱이 최근 들어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도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향후 경기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 3년간 추진되었던 아베노믹스의 성과에 대해 평가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아베노믹스 3년 평가

아베노믹스의 금융통화 완화, 재정 확대, 구조개혁(성장 전략) 등 3개의 화살의 정책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지난 3년간 일본경제 변화에 대해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통화부문의 양적·질적 완화는 통화량 증대로 인한 엔저 기조 정착과 플러스 물가 상승률 달성이라는 성과는 있었지만, 대외 거래 실적은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본원통화량은 2012년 말 대비 2015년 약 2.6배 증가했고, M2 월평잔 증가율은 동기간 2%대 중반에서 3%대 중반으로 높아졌다. 엔/달러 환율도 동기간 월 평균 약 40% 상승했고, 실질실효환율도 약 23% 하락하는 등 엔저 기조가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대내외 가격차(생산자물가지수/수입물가지수, 1 이하면 자국 내 생산이 유리)가 2012년 말 이후 1 이하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수출은 총액(달러)과 물량 모두 감소세가 지속되었고, 경상수지 흑자 폭은 2012년 600억 달러 수준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으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둘째, 재정 확대는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나, 재정 건전성은 지속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아베내각은 총 4차례의 경기 대책을 통해 약 20조 엔의 추경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부지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플러스 수준으로 유지했다. 하지만, 세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세출이 이어지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쌓이면서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이 2015년에 많게는 약 246%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성장 전략 측면에서는 기업에서 가계로의 경제 선순환 고리 형성이 지연되면서 경제 성장과 물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 기업들의 경상이익은 2015년 3/4분기 누적 63조 엔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고, 설비투자도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고용 부문은 실업률이 2012년 4% 중반에서 2013년 3%대 초반으로 하락하고, 유효구인배율이 1을 상회하는 등 양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비정규직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는 등 질적 개선은 지연되고 있다. 임금 수준도 2015년 들어 전년동기비 상승세이나,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더욱이, 소비종합지수도 2014년 4월 소비세 인상을 기점으로 급락한 뒤 이전의 개선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소비 회복력도 미약하다. 이처럼 기업 경영 실적 개선, 기업 투자 확대, 고용 증가, 가계소득 증대, 소비 증가, 경기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 형성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경제는 지난 3년간 평균 0%대 성장에 그쳤고, 상승세가 이어지던 소비자물가도 최근 들어 0%대로 복귀하는 등 디플레이션 지속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아베내각 집권 후 추진된 일본경제 재생전략인 아베노믹스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나, 아베노믹스가 꾀했던 당초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사점

저성장 기조 지속에 따른 경제 활력 약화, 디플레이션 우려 상존, 고령화·저출산 등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 심화 등 일본과 유사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아베노믹스 하의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단기적이고 대증적인 경기 대책에서 탈피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경제 주체들의 미래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하다. 특히, 국가 잠재 성장력 확충을 위해서는 적정 투자 수준의 유지와 생산 요소의 질적 수준 제고는 물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 효율성 증대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재정 정책도 기본적으로는 국가 성장 잠재력 확충이라는 중장기 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운용하되, 정책 실기의 예방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갑작스런 경기 둔화나 하방 압력에 대응할 때는 경기 회복 판단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가 당면한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은 그 해결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커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토론문화의 확산, 사회적 합의기구의 실효성 제고, 사회적 합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등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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