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승강기 안전사고책임 정부가 판정...산자부, 사고조사판정위원회 설치 21일부터 업무 개시

출처: 지식경제부
2005-09-21 11:51

서울--(뉴스와이어) 2005년 09월 21일 -- 앞으로 승강기안전사고의 원인과 책임은 정부가 조사하여 판정한다.

산업자원부는 21일 승강기안전사고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판정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80년대 이후 고층건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는 현재 약30만대의 승강기가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해마다 약3만대씩 증가하는 추세로 세계적인 승강기 보유강국이다.

그간 승강기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기관에 보고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승강기관리주체(주로 소유자)는 신고를 기피하게 되어 사고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계속 운행되는 사례가 많아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을 항상 안고 있었다.

* 일부 신고 된 사고에 대하여도 사고원인과 책임을 객관적으로 판정해주는 전담기구가 없어 승강기안전검사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사고원인을 조사, 분석하여 왔으나 사고에 관련된 승강기관리주체, 제조업체, 보수업체, 안전검사기관, 이용자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2000년 이후 발생한 160여건의 중대사고 원인의 대부분이 상대적 약자인 이용자과실(46%)이나 승강기 소유자의 유지관리부실(34%)로 분석되어, 제조업체의 제작결함이나 안전검사기관의 검사 소홀에 대하여는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과 안전검사기관이 사고원인을 조사, 분석 하는데 대한 객관성 여부에도 논란이 있었다.

앞으로 승강기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는 물론, 골절 또는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거나, 출혈이 심한 경우 등 승강기관련 법령이 정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승강기소유자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 1차 조사를 받아야 하고,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산업자원부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조사 보고를 토대로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재조사, 판정하여 책임소재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이나 검사기관 또는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도지사와 관련기관에 권고함과 동시에 판정결과를 공개할 계획으로 승강기제조업체, 검사기관, 보수업체 등 관련업계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발족은 초고층아파트와 초고층 빌딩이 급격히 늘어나 승강기안전사고도 대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 정부가 적극적인 대처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향후 위원회의 활동이 주목된다.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위원장에는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이근오 교수가, 위원에는 서천석변호사사무소 대표변호사인 서천석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 5명이 위촉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언론 연락처

산업자원부 홍보담당관실 이춘호 02-2110-5015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배포 안내

보도자료 공유하기

언론 연락처

산업자원부 홍보담당관실 이춘호 02-2110-5015

보도자료를 발표할 생각이세요?

뉴스와이어는 국내 최강의 보도자료
배포 플랫폼입니다.

무료 가입하기

서비스 자세히 보기

회원이세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