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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2 11:00
한경연, 대북제재 실효성 높이려면 북한의 대중 지하자원 수출 차단해야
서울--(뉴스와이어) 2016년 02월 22일 --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 ‘북한의 지하자원 수출실태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북한의 대중 지하자원 수출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의 대중국 지하자원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대중 지하자원 수출액은 2013년 18.4억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2014년에 들어 15.2억 달러로 감소했다. 북한의 대중 수출 품목 중 지하자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63.2%에서 2014년 53.7%로 줄었다.

최수영 한경연 초빙연구위원은 “2013년을 기준으로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9.1억 달러였는데 그 중 지하자원 품목의 수출액은 18.4억 달러로 전체 대중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총수출 감소현상은 대중 자원수출액 감소가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최근 2015년 3분기까지도 주력 수출품목인 광물자원의 대중 수출 감소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최수영 초빙연구위원은 “북한이 2010년에 들어 플러스 성장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풍부한 지하자원과 양질의 노동력을 활용해 중국과의 무역을 확대했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대중 지하자원 수출 감소가 지속되면 외화확보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3년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9.1억 달러로 총 수출액 32.1억 달러의 90.5%였으며 2014년 북한의 총 수출액 대비 대중수출액 비중은 89.8%였다.

최 초빙연구위원은 특히 2010년 ‘5·24 조치’ 이후 북한이 남북교역 중단에 따른 경화 수입 감소분을 만회하기 위해 대중국 수출 확대에 집중하면서 북한이 경제운용에 필요한 외화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국의 자원 수요 증가와 원자재 국제가격 상승이 북한의 대중 지하자원 수출 확대를 견인했는데,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자원 수요가 감소하고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등 수출 환경이 개선될 여지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수영 초빙연구위원은 다만 북한의 총 수출에서 지하자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0% 이상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광물자원 수출은 북한의 주된 외화 획득원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에 지급되는 임금은 연간 약 1억 달러인데 반해, 북한의 무연탄 수출액은 연간 10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초빙연구위원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유엔을 통한 강도 높은 대북제재 결의안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는 북한의 주된 외화 획득 통로인 대중국 지하자원 수출을 차단할 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중국의 대북제제 참여가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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