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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4 10:10
조달청, 2016년도 국유재산조사·점검 종합계획 확정
대전--(뉴스와이어) 2016년 02월 24일 -- 조달청이 24일 올해 말까지 중앙관서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장기간 활용하지 않거나 개인이 무단 점유하는 토지 등의 관리부실을 바로잡아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업하여 약 40만 필지(13억m2, 36조원)의 행정재산 활용실태를 조사하고, 확인된 유휴재산은 그 용도를 폐지하여 다른 기관이 사용하게 하거나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재산) 청사·관사, 도로, 하천 등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

또한 국유재산 특례를 규정한 법률에 의해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는 50개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약 2천 필지에 대해서도 특례 규정에 맞게 활용되고 운영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김홍창 국유재산기획조사과장은 “국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국유재산의 적극적 개발·활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국유재산 정책이 원활히 구현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 현황 조사 및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언론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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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기획조사과
    서기관 박준훈
    070-4056-6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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