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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4 13:55
행자부, ‘올해 지자체 예산 전년대비 6.5% 증가한 184.6조원’
서울--(뉴스와이어) 2016년 02월 24일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2011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불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지방채는 감소하는 등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순계, 일반+특별회계)이 전년 대비 6.5%(11.3조원) 증가한 184.6조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1.9% 증가한 52.5%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순계예산(조원) : (’11)141→(’12)151.1→(’13)156.9→(’14)163.6→(’15)173.3→(’16)184.6
재정자립도(%) : (’11)51.9→(’12)52.3→(’13)51.1→ (’14)50.3→ (’15)50.6→(’16)52.5

순계예산이란 총계예산(250조원)에서 동일 자치단체내 회계간(일반↔특별) 내부거래, 자치단체간 중복거래(시도비 보조금 등)를 제외한 금액을 뜻한다.

국가 예산규모(‘16년, 기금미포함) : 295.7조원(‘15당초 286.3조원 대비 3.3%↑)

시도별 예산 현황을 보면, 기초자치단체를 포한한 예산규모는 경기(36.2조원), 서울(27.5조원), 경북(15.2조원), 경남(14.0조원) 순으로 많으며 2015년도와 비교시 세종(21.8%↑), 울산(10.3%↑), 충남(10%↑)이 높게 증가했고, 충북(1.1%↑), 광주(2.5%↑), 인천(2.6%↑)은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세입재원별로는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86.6조원(47.0%), 이전수입(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75조원(40.6%), 내부거래 19.2조원(10.4%), 지방채 3.8조원(2.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도와 비교해 지방세가 9.1%(59.5조원→64.8조원), 세외수입이 7.8%(20.3조원→21.8조원) 등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지방채는 21.7%(4.8조원→3.8조원) 대폭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도 국가 전체 조세수입은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7.2조원(2.6%↑) 증가한 287.8조원(국세 222.9(77.5%), 지방세 64.8(22.5%)) 이며, 이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1.3% 높아진 22.5%다.

세출분야별로는 사회복지·보건(49.5조원, 26.8%), 농림수산·환경보호(29.9조원, 16.2%), 수송교통·지역개발(28.9조원, 15.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비(46.7조원) 증가율은 5.8%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10.7%) 보다 증가폭이 둔화(4.9%↓)되었으며, 이는 복지사업 매칭에 따른 자치단체 지출 경직성이 다소 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사회복지비(조원) : (‘12년) 30.9 → (’13년) 34.9 → (‘14년) 40.1 → (’15년) 44.1

한편 주요 재정지표 현황을 보면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의 지방세수 개선, 세외수입 확대 등으로 인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50.6%→52.5%, 1.9%↑)와 재정자주도(73.4%→74.2%, 0.8%↑)는 소폭 상승하였다.

금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지난 해 당초계획(10.7조원) 보다 2.3조원 증가한 13조원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예치(탁)금이 8.9조원(68.1%), 비융자사업 1.6조원(12.6%), 융자사업 1.4조원(10.9%), 차입금 상환 등 1.1조원(8.4%) 순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국민에게 시의성 있는 정보제공 및 정부정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매년 4월 발표했던 지방재정 규모를 금년에는 총괄적인 수준에서 우선 2월 중에 발표했다”며, “앞으로 지방세수 증대 및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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