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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5 10:46
고용노동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위한 현장 중심 협업체계 구축
과천--(뉴스와이어) 2016년 02월 25일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목) 8개 국책연구기관장과 제1차 ‘노동시장 미래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고용노동부와 국책연구기관들은 발제 및 토의를 통해 최근 노동시장이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복합적인 위기상황이며, 일자리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과 노동시장의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장·단기전략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산업계의 역량을 모으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경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대표와 전기·에너지·자원 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대표가 참석하여 정부 정책이 현장 중심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노동시장이 직면한 현안 해결을 위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의 필요성”과 특히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실업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함과 아울러, 미래세대를 위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응도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차원에서의 협업을 요청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위해 먼저 정부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정부 일자리 사업에 대한 종합 점검을 추진함과 아울러, 일자리 수급전망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이를 위해 국책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현재의 노동시장이 당면한 위기에 대응하는 현장과 중앙의 중층적인 분석 및 대응체계를 운영, 47개 지방관서 ‘고용상황반’ + 고용부·국책연구기관간 ‘노동시장 분석회의’(매월)를 운영, 실시간 지역·산업의 고용동향을 파악·분석하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하겠다고 했다.

‘청년실업에 대해 보다 정교한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청년층에 대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존의 청년관련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구직자를 중심으로 지원방식과 전달체계를 재검토했다.

어려워진 채용환경을 고려,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한 범정부 및 사회 전체적인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노동시장의 미래 전략 모색’을 위해 국책연구기관 ‘노동시장 미래전략회의’와 ‘노동시장 전문가 포럼’ 등의 협의채널을 상시 가동하여 미래 일, 직업의 변화에 대한 예측과 함께 급격히 닥칠 수 있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OECD에서도 ‘OECD 고용전략(`18년 채택예정)’ 추진 중인 점을 감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마련하고 있다.

OECD는실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 노동시장의 회복력과 포용성 증진, 직업훈련과 양질의 일자리 연계 강화, 취업애로계층 고용서비스 확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날 회의를 마무리하면서“오늘 국책연구기관들이 한 목소리로 공감한 바와 같이 최근 노동시장과 제반 환경을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이 중층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노동시장 개혁은 중장기적 위기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초석을 놓는 일이며, 골든타임를 놓칠 경우 위기가 당면한 현실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편향된 시각과 진영논리를 벗어나 국민전체의 시각에서 계류 중인 노동개혁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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