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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8 11:00
현대경제연구원 ‘국내 적자가구의 가계수지 특징과 시사점’
서울--(뉴스와이어) 2016년 02월 28일 --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가계 소비 부진 지속

국내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하고 있어 소비심리 및 소비 여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소비 부분에서 민간 부문의 성장 기여도 하락 폭이 정부 부문 하락 폭 보다 크다. 최종소비에서 민간 부문 경제 성장 기여도는 2001~2007년 2.17%p에서 2008~2014년 1.07%p로 하락한 반면, 정부 부문은 0.70%p에서 0.54%p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국내 가구의 가계수지, 적자가구의 소비구조 변화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국내 가구의 가계수지와 소비성향

(전체가구 가계수지와 소비성향) 국내 전체가구의 가계수지는 다소 개선되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평균소비성향 하락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소득 대비 가계수지 비율은 2010년 18.3%에서 2014년 22.0%로 상승했다. 소득 대비 가계수지 개선은 국내 소비 위축으로 인해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체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2010년 77.5%에서 2014년 72.9%로 하락했다.

(적자가구 가계수지와 소비성향) 국내 적자가구의 가계수지는 금융위기 이후 점진적으로 축소되었으나 최근 다시 증가로 전환되었다. 적자가구의 소득 대비 가계수지 비율은 2009년 -28.6%에서 2013년 -25.3%로 개선되나 2014년 -25.9%로 다소 악화되었다. 적자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금융위기 이후 2009년 138.4%에서 2013년 133.8%로 하락했으나 2014년 134.3%로 상승했다.

◇국내 적자가구의 가계수지 특징

(가계 수입) 국내 적자가구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부채차입 비율이 금융위기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자산변동 수입 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적자가구의 소득 대비 부채차입 비율(2001년 9.9%⇒2014년 11.1%)은 전체가구(9.9%⇒3.6%)보다 높고 자산변동 지출 비율도 전체가구보다 높다. 적자가구의 소득 대비 부채차입 비율이 금융위기 이후 완만한 상승세(2009년 10.0%⇒2014년 11.1%)를 보인 반면, 자산변동 수입 비율은 12.4%p 증가(11.5%⇒23.9%)했다.

(소득수준별 가계 수입) 적자가구 고소득층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부채차입과 자산변동 수입 비율이 금융위기 이후 증가하며 저소득층을 상회한다. 금융위기 이후, 적자가구 고소득층의 부채차입 비율이 증가(2009년 10.4%⇒2014년 17.8%)하며 2013년부터

저소득층(2009년 13.9%⇒2014년 10.2%)을 상회한다. 고소득층 적자가구의 자산변동 수입 비율도 금융위기 이후 크게 상승(15.3%⇒58.0%)하며 저소득층(17.1%⇒18.1%)보다 높다.

(가계 지출) 국내 적자가구의 지출에서 차지하는 부채상환과 자산변동 지출 비율이 금융위기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적자가구의 소득 대비 부채상환 비율(2001년 26.5%⇒2014년 42.1%)과 자산변동 지출 비율(30.1%⇒36.6%)은 전체가구보다 크다. 적자가구의 부채상환 비율은 금융위기 이후 10.4%p 상승(2009년 31.7%⇒2014년 42.1%)했고 자산변동 지출 비율은 12.2%p 상승(24.4%⇒36.6%)했다.

(소득수준별 가계 지출) 고소득층 적자가구의 지출에서 부채상환과 자산변동 지출 비율이 금융위기 이후 저소득층보다 크게 증가했다. 금융위기 이후, 고소득층 적자가구의 소득 대비 부채상환 비율이 상승(2009년 38.6%⇒2014년 45.4%)하며 저소득층(34.1%⇒36.6%)과 중간소득층(30.7%⇒42.1%)보다 대부분의 기간 동안 높다. 고소득층 적자가구의 자산변동 지출 비율은 금융위기 이후 27.8%p 증가(2009년 29.8%⇒2014년 57.6%)하며 저소득층(20.9%⇒26.7%)과 중간소득층(25.7%⇒ 40.5%) 증가 폭을 상회한다.

(품목별 소비 비중) 적자가구의 교통과 식료품 등 필수재 소비 비중이 크나 금융위기 이후 교통 부문만 비중이 증가한다. 적자가구의 경우 교통, 식료품, 교육 순으로 지출 비중이 크고 전체가구의 경우 식료품, 음식·숙박, 교통, 교육 순으로 지출 비중이 높다. 금융위기 이후, 적자가구의 교통 소비 비중은 상승(2009년 16.2%⇒2014년 18.8%)한 반면, 식료품(12.9%⇒12.3%)과 교육(15.6%⇒11.9%) 부문은 하락했다. 전체가구의 경우, 식료품( 13.8%⇒13.7%)과 음식·숙박(13.1%⇒13.3%) 부문은 금융위기 이후 정체상태에 가깝고 교통(12.2%⇒12.7%) 부문은 소폭 상승했다.

(소득수준별 소비 비중) 적자가구 고소득층의 교통과 교육 지출 비중이 큰 반면 저소득층은 식료품과 주거·수도의 비중이 크다. 금융위기 이후, 고소득층 적자가구의 교통 부문 소비 비중이 13.4%p 상승(2009년 23.3%⇒2014년 36.7%)하나 교육(17.1%⇒11.6%)과 음식·숙박(10.0%⇒9.1%) 부문은 하락했다. 저소득층 적자가구의 식료품 부문 소비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하락(2009년 18.7%⇒2014년 18.2%)하나, 주거·수도(14.7%⇒15.0%), 음식·숙박(9.7%⇒10.7%), 보건(9.8%⇒10.4%) 부문은 상승했다.

◇시사점

첫째, 가계소득 제고를 통한 적자가구의 가계수지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적자가구의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가계의 품목별 및 소비별 소비 구조를 고려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저소득층 적자가구에 대한 식료품, 보건 등 필수재 부문 공급 및 지원 확대를 위한 ‘필수 소비재 바우처(가칭)’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 적자가구의 가계수지 부실로 인한 국내 경제 활력 저하 우려에 대한 방어에 주력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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