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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9 09:30
서울시, 20년 이상 된 도시기반시설 예방감사
서울--(뉴스와이어) 2016년 02월 29일 -- 서울시가 독립된 지위의 감사위원회를 통해 올해 20년 이상 경과된 시 관리 소관의 자동차전용도로, 하수관로, 한강교량 중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샘플링 감사한다.

서울시는 내부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1부시장 산하에 있던 ‘감사관’을 시장 직속의 서울시 최초 합의제 행정기관이자 행정수반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진 ‘서울시 감사위원회’로 재편, 작년 7월 정식 출범시킨 바 있다.

서울시는 도시노후화로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최근엔 내부순환로 정릉천 고가 폐쇄, 시청역 앞 도로침하가 연이어 발생한 바 있는 만큼 관리실태 등을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가 발표한 대형교량, 지하철 등과 관련된 14개 안전정책에 대한 ‘1시책 1직원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문제점을 적시에 바로잡고, 시민안전과 직결된 시설을 운영하는 지하철 양 공사-SH공사-서울시설공단과 분기별 합동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서로의 안전 노하우를 공유·확산한다.

공사장 안전위해요인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는 ‘건설공사 기동 안전점검단’도 새롭게 운영한다. 전체 재해 사망자 수의 절반에 육박하는 건설업 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올해 시행할 이와 같은 내용의 ‘6대 도시안전관리대책’을 발표, 안전시책의 효율적 집행을 지원하고 이중삼중의 도시안전관리를 실시해 시민의 안전한 삶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29일(월) 밝혔다.

첫째,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도시기반시설물 안전감사는 자동차전용도로 4월(서울시설공단), 하수관로 9월(물순환안전국), 한강교량 11월(안전총괄본부)에 각각 진행될 계획으로, 구체적 대상지는 추후 선정할 예정.

서울시내 자동차전용도로 11개소(165㎞) 중 8개소(134㎞)가 20년 이상 경과될 정도로 노후화된 상황이며, 하수관로는 총연장 10,392㎞ 중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로가 52%(5,411㎞)에 이른다(도로함몰 발생원인의 79.2% 차지). 교량의 경우 615개소 중 30년 이상 노후화 비율은 현재 27%(163개소)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지난해부터 관리주체가 시에서 서울시설공단으로 단계적으로 이관되는 중인데, 그 과정에서 안전 관리 소홀 등의 문제점이 없는 지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의 도시기반시설은 19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조성되어 노후도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으며, 향후 노후에 따른 위험도가 급격히 증가 될 것으로 예측되어 개선 계획과 더불어 치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2014년 세월호 사고이후 ’15.1.1. 감사위원회 내에 안전감사담당관을 신설하고 ’15.8.31. 도시안전본부를 안전총괄본부로 재편하는 등 안전관련 조직을 크게 확충해 본격적인 도시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

둘째, ‘1시책 1직원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대상 14개 사업은 대형교량 및 수중구조물 점검, 노후 불량 하수관로 조사 및 정비, 지하철 비상대응 역량 및 위기대응 체계 강화 사업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들이다.

정책이 하부 현장까지 제대로 전달, 시행되고 있는지 정책 수립-집행-제도정착별로 모니터링 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모니터링 결과는 담당 부서로 피드백해 이행이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고 관계 부서들의 협조를 촉구하며 모니터링으로 얻은 자료들은 향후에 감사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셋째, 4개 투자기관(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시설공단-SH공사)과 협업하는 ‘합동 현장 안전점검 회의’를 정기적으로 연다. 이 때 회의는 기관별로 돌아가며 개최하며, 현장점검을 병행해 서로 안전 노하우를 전수·확산함으로써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지하철 양 공사의 경우 지하철역 시설물 및 전동차량, 서울시설공단의 경우 체육시설 및 지하도상가, SH공사의 경우 건설공사장 등이 현장 안전점검 대상이 된다.

넷째,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2133-3600)’를 통해 공사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 위험, 비리,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건설공사 기동 안전점검단’을 새롭게 운영해 신고사항 접수 시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다. 신고자에 대한 정보는 철저히 보호된다.

건설업 사고 사망자 수는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수의 절반에 육박(고용노동부 2014)하나 공사장 안전 관련 신고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건설공사장의 안전 관리 상태는 공사관계자나 현장 근로자가 아니면 자세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내부 제보의 유도가 절실한 실정이다.

‘건설공사 기동 안전점검단’은 안전감사담당관 직원 4인의 T/F팀으로 구성된다. 신고 사항 접수 시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 문제점을 해소하고 발주처로 하여금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건설공사장 안전위해요인 신고 제도 홍보 역할도 맡는다.

다섯째, 실제 사고 발생 시 현장조치 매뉴얼에 의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매뉴얼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에는 매뉴얼 점검 대상 기관을 서울시설공단, SH공사까지 확대해 지하도상가 화재, 건설공사장 붕괴 등 재난 대비 훈련 시에 매뉴얼 점검을 실시하고 매뉴얼과 실제 훈련이 긴밀히 연계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끝으로 지난해 공공기관에 이어 올해에는 안전관련 재단 등의 시민단체와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하는 등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안전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등 4개 공공기관과 안전감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감사인력지원, 안전사고 정보교환 등 긴밀한 협력을 해왔다.

또한 첨단화, 복합화되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 관련 분야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안전감사옴부즈만을 운영 중이며 중요시설에 대한 합동감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도시 노후화가 계속되고 있고,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도시운영의 핵심 가치”라며 “각 기관의 안전시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지원해 안전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안착시키고, 중요 시설물은 직접 감사·점검해 도시안전관리의 이중삼중 안전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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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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