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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2 09:29
서울시, 올해 모범납세자 28만명으로 역대 최다
서울--(뉴스와이어) 2016년 03월 02일 -- 서울시가 최근 경기침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를 널리 알리기 위해 281,032명을 2016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였다.

모범납세자 중에는 납세규모, 지역사회 기여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185명의 유공납세자도 포함됐다.

이번에 선정된 “2016년도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를 표창하기 위한 ‘제50회 납세자의 날’ 이전인 2일(목)에 선정해서 발표하며, 오후 3시에는 185명의 유공납세자 중 각 자치구 대표자격의 25명 내외에게 감사의 마음을 직접 전하고자 류경기 행정1부시장이 표창장을 수여한다.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은 ’16. 1.1. 현재 체납액이 없으면서,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자이며,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 중에서 재정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금년도 모범납세자 281,032명 중 5년 이상 모범납세자는 181,852명(64.7%)이고, 10년이상은 43,573명(15.5%)이다. 올해 모범납세자는 전년대비 9,174명(3.4%)증가하여 시민의 납세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5년 서울시의 지방세 징수액 기준(가결산)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75만원인 반면, 모범납세자는 1인당 715만원을 납부하였다

시민 1인당 부담액 : 17조 9,724억원(‘15년 전체세목) / 10,297,138명(’15.4분기)

모범납세자 1인당 부담액 : 6조 314억원(3년 해당세목) / 281,032명 / 3년

아울러 금융기관을 제외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세액을 납부한 법인은 118억원을, 개인은 155억원을 납부

모범납세자 선정여부는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인 ETAX 홈페이지(https://etax.seoul.go.kr),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번)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모범납세자는 자동차세, 주민세 등 부과고지서에 병기되어 안내되며 유공납세자는 유선상 개별 통보된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시 금고(우리)은행에서 대출시 최대 0.5%의 금리인하와 22종의 각종 수수료 면제,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시 5%의 가산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 등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구청 세무부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은 ‘모범납세자 증명서’와 세무서에서 ‘국세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추가하여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1년간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주차요금 면제용 스티커는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수여시 발부 받아 차량 좌측에 부착하면 된다.

시는 더 나아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주신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많은 모범납세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7년 모범납세자에게 반영할 예정이다.

류경기 행정1부시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세한 모범납세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서울시민이 납부한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사전·사후 절차를 철저하고 투명하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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