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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2 18:19
현대경제연구원 ‘2016년 양회와 중국 경제의 향방’
서울--(뉴스와이어) 2016년 03월 02일 -- 현대경제연구원이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 2016년 중국 양회(兩會), ‘13.5규획‘의 시작

2016년 양회는 올해 중국 경제의 주요 쟁점 문제 해소뿐 아니라, 13차 5개년 규획(13.5규획, 2016~2020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오는 3월 3일부터 개최되는 중국 양회는 지난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나온 개혁안을 토대로 공급측면의 정책이 제시될 예정

지난해 12월의 중앙경제공작회의와 올해 초 열린 지방양회에서는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짐

특히 경쟁력이 없는 한계기업 퇴출, 과잉생산 조정,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신흥산업 및 서비스산업 육성 등 공급측면의 구조개혁이 핵심

한편, 이번 양회는 13차 5개년 규획의 시작을 통해 산업 및 기업 경쟁력 강화, 금융시장 개혁 등 새로운 성장 동력 추진도 구체화될 전망

13.5규획기간 동안 내수 주도의 성장, 산업 고도화, 기업부문 혁신촉진, 지역의 균형발전, 빈곤구제 등 개혁과제를 추진할 예정

2. 2016년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1) 주요 정책 방향

① 성장 전략: 투자의 확대 예상

최근 중국 경제가 성장 둔화가 지속되면서 올해 성장전략은 확장적 재정 및 금융·통화 정책을 통한 투자 주도의 성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짐

중국 경제는 소비 주도의 성장이 진행

중국의 GDP 대비 소비, 투자 비중은 2011년 각각 50.2%, 47.3%에서 2014년 각각 51.4%, 45.9%로 소비 주도의 성장이 점차 진행

반면, 수출은 동기준 25.5%에서 22.5%로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하지만, 최근 중국 경제는 성장 둔화가 지속되면서 실적치가 목표치를 하회

중국 경제는 2015년 중국의 실질 GDP 증가율이 6.9%를 기록, 2012년 이후 4년 연속 7% 이하 성장이 지속

이에 따라 올해 성장 목표는 6.5%로 하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에 따라 성장 둔화 해소를 위해 올해 확장적 재정 및 금융통화 정책 추진이 가속될 전망

2016년 중국의 재정 정책은 2015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강조한 확장적 재정이 예상되며, 금융·통화도 지속적인 완화 가능성이 큼

② 산업 구조조정: 고부가 산업재편 가속

중국은 과잉생산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철강, 정유 등 부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과잉설비투자 해소 정책을 펼칠 예정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과잉생산에 따른 디플레이션 압력 가중

2008~2014년 사이 중국의 철강, 전해알루미늄, 시멘트, 정유, 평판유리 등이 여전히 과잉설비투자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는 2012년 3월부터 47개월 연속 동기 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2016년 1월 현재, 제철·압연, 석유가공(정유 등) 분야의 PPI 전년동기 대비 하락률은 각각 19.0%, 13.5%를 기록

중국정부는 과잉생산 조절정책을 통해 추가공급 부문을 지속적으로 제한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를 통해 건설 수요 확대를 추진하고, 과잉생산 분야에 대한 기술수준도 상향 조정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도시화 및 인프라건설 확대 등 수요 확충과 함께 과잉산업의 설비확장 제한 및 낙후제조설비 교체 등 공급제한 정책을 추진

한편, ‘중국제조 2025’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형 고부가 제조업 육성 정책도 올해부터 가속될 전망

중국정부는 신산업 모델창출이 가능한 11개 핵심 분야를 선정하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 산업 육성을 가속

중국정부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동력을 추진, 인터넷경제와 실물경제의 융합 발전 체제 구축을 위해 ‘인터넷 플러스 산업융합 발전 플랜(2015년 7월)’을 제시

이는 모바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인터넷 기술과 전통산업 간 융합을 통해 산업구조의 재편을 도모하는 계획임

주요 분야는 제조업, 금융, 물류, 전자상거래, 인공지능 등 신흥 산업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11개 분야임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제조업 부흥을 위한 “중국제조 2025”전략도 추진

최근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던 중국이 제조업의 부가가치 창출 기여도가 낮아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가치사슬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름

이에 따라 중국은 제조업 대국에서 제조업 강국으로의 전환을 위한 로드맵으로 ‘중국제조 2025’전략을 추진 중임

이 전략은 총 3단계로 나누어 핵심부품소재 국산화, 산업로봇기술 개발, 에너지효율성 제고기술 개발, 첨단산업장비 개발 등 중점사업을 펼칠 예정

③ 기업 구조조정: 중장기적 효과 기대

중국의 기업부문 부채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국유 및 민간 기업에 대한 건전성과 운영효율성을 제고 하는 등 정책적 개선책을 마련

최근 중국은 기업부문의 부채가 빠르게 증가

BIS에 따르면, 2015년 2/4분기 기준 중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243.7%로, 2008년 금융위기를 맞았던 EU(228.2%)와 미국(230.9%)의 수준을 상회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에 따르면, 중국 기업의 부채규모는 2014년 현재 제조업(30조 위안), 부동산업(34.7조 위안) 중심으로 약 103.2조 위안에 달함

GDP대비 비중은 2008년 약 112%에서 2014년 약 162%로 급증

이에 따라, 국유기업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환경 개선 등 정책적 조치가 예상

국유기업의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 비유통주 물량을 해제시킴과 동시에 민간자본 유입을 통한 혼합소유제 제도를 도입 예정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주로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직접금융 통로 개설,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환경 개선 등 조치를 실행

④ 부동산 시장 활성화: 소폭 회복 예상

최근 중국의 2, 3선 도시의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감세 등 부동산 재고 소진을 위한 정책 효과가 기대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은 1선 도시를 제외한 2·3선 도시의 경기 회복이 지연

중국 1선도시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선전(深圳) 등 4개 도시의 주택가격 증가율은 지난 2015년 12월 기준 전년동기 대비 19.9% 증가

하지만 2·3선 도시는 동시점 각각 0.7%, -2.5% 증가에 그치며 회복세가 지연

이에 따라 부동산 재고가 늘어나면서 최근 세제 감면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를 강화

중국의 부동산 재고 면적은 지난 2007년 1억 3,500만 평방미터에서 2015년 7억 1900만 평방미터로 9년간 약 5배 급증

중국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규제 완화 조치를 가속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부동산 취득세 및 영업세 인하 등 감세 조치를 시행

⑤ 금융 개혁: 개방화 진전 전망

중국은 자본시장 개방, 위안화 환율 시장화 등 지속적인 금융 개혁을 통해 금융 자유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중국은 QFII, QDII를 통한 외국자본 유치, 증권거래소 교차매매 허용 등 자본시장 개방화 조치를 빠르게 펼쳐가고 있음

중국은 2002년, 2006년에 QFII와 QDII 가 도입되면서 자본시장의 제한적 개방이 진행되었으며, 2011 년에는 RQFII 제도 도입

2014년에는 상하이와 홍콩 증권거래소 간의 교차매매를 허용하는 후강통(滬港通)이 정식으로 개통

올해에는 선강통(深港通) 도입과 더불어 QFII, RQFII 쿼터를 확대하여 해외자본 유치를 가속화하는 등 자본시장 개방 조치가 지속될 전망

위안화 환율은 2015년부터 시장수급을 적극 반영하는 환율 시스템 도입하면서 향후 위안화 환율 변동폭 추가 확대 등 시장화 조치를 실행할 예정

2005년 복수통화 바스켓을 참조한 관리변동환율제를 도입하였으나,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환율 시장화가 필요한 상황

따라서 2015년 8월부터는 전일 시장에서 형성된 환율을 수용해 당일 환율을 고시하는 등 위안화 환율의 시장성과 유연성 강화

향후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추가 확대하는 등 환율 자율화 조치 가속 예정

2) 종합 평가

최근 중국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으나, 확대 재정 및 금융·통화 정책에 따른 산업, 부동산 등 실물부문에서 일부 구조조정 효과가 예상됨

중국 경제는 올해 확대 재정 및 금융통화 정책을 통해 경기 급락을 방어할 것으로 예상

2016년 중국 경제는 확장 재정 정책이 가속되면, 투자 확대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기대됨

또한 최근 실질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예대 금리 및 지준율 인하를 통한 시장의 유동성 확대도 예상됨

또 산업 업그레이드, 부동산 경기 등에서도 정책 효과 가시화가 기대됨

제조업 2025, 인터넷 플러스 등 고부가 산업 재편 정책 추진이 가속화되면서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산업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

부동산 경기도 2·3선 도시의 재고를 해소하는 정책으로 일부 경기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다만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發 하방 리스크는 지속될 전망

한계기업 퇴출 등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 대출 상환 지연 등 금융發 리스크 발생 우려도 상존

3. 시사점

최근 중국의 경기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양회 이후 가시화될 정책 효과에 대비해 기회요인은 활용하되 경기둔화에 따른 리스크도 적극 대응 필요

첫째, 중국 경제의 구조조정 효과가 가시화될 경우에 대비해 내수 진출을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

향후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나타날 내수 시장 확대에 대비해 맞춤형 對중국 소비재 수출 분야 발굴이 시급

최근 중국정부는 교통 등 기초인프라 부문에 대한 외투자본 진출 규제가 지속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IT, 건설 등 對 중국 진출 전략 마련도 검토

또한 올해부터 가시화될 일대일로(一帶一路), 도시화 등 대규모 인프라 및 건설 수용 증대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사업 진출 방안도 모색

둘째, 중국 산업 경쟁력 향상에 대응한 신산업 육성 등 산업 경쟁력 확보 노력도 병행

향후 중국의 산업은 인터넷 등 IT와 제조업을 융합한 신개념 고부가 제조업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되는 만큼 ICT 등 하이테크 산업 육성이 시급

아울러 국내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역량제고 등 비가격 경쟁력도 지속 필요

셋째, 중국 경제의 돌발 리스크에도 대비한 중장기적 대응책 마련 필요

석유화학, IT 등 對중국 수출 감소로 타격이 불가피한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중앙아시아, 남미 등 다양한 수출 활로 개척도 필요

또 최근 중국의 증시 불안 지속, 부채發 하방 압력 확대 등 리스크에도 대비해 외환시장의 상시적 안전판도 강화 지속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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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경제팀
    한재진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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