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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3 09:00
금소원 “ISA, 불가입 운동 및 파파라치 활동 펼칠 것”
  • 금융위, 졸속 시행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
    파파라치 적발 건, 금융사∙CEO∙직원 형사고발 예정
    다음 주 불매운동, 파파라치 계획 발표할 것
서울--(뉴스와이어) 2016년 03월 03일 --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14일부터 시행되는 ISA제도가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완 없이 졸속 시행되면서 일반 국민들까지 투자성 위험 금융상품으로 유인한다는 점에서 ISA불가입운동을 전개하고, 불법적인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증권사 등의 금융사들 대상으로 파파라치 신고 보상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파파라치 시행으로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금융사·CEO·직원에 대해 형사 고발 조치 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신들의 홍보만을 위해 시장의 요구나 문제점에 대한 인식도 없이 허술하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금소원은 ISA로 인한 시장의 혼란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소비자단체가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조치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금융위가 더욱 한심한 것은 ISA통장이 금융사의 과열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불완전판매의 우려가 높다는 금소원, 언론 등의 수많은 지적에 따라, 개최된 ISA점검회의에서 오히려 소비자 피해를 확산시키는 파생 금융상품 자격 교육완화를 통해 불완전판매의 길을 더 쉽게 열어주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이는 아마도 금융사에게 영화매 강매 의혹에 대한 보답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금융위는 ISA 불완전판매에 대한 대폭적인 보완이 필요함에도 파생상품 투자 권유의 인력 자격을 강화하기는커녕, 불완전판매 점검 회의에서 완화해 주었다. 부끄러움도 없는 금융위는 오히려 금융사 불완전판매 행위를 정당화시켜주고 면죄부를 주며, 소비자 보호는 후퇴하는 내용으로 추진하는 교활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최근의 ELS, DLS 등의 불완전판매, 사기판매 사례를 보더라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다 엄격하게 적용, 교육할 필요가 있는 자격시험을 은행 편의를 위해 허용해 주는 한심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가 작년 현장 점검시에도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안된다고 한 사안조차 점검회의에서 점검 강화대신 완화해 주는 것은 향후 추가 영화표 구매 부탁을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시장과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명색이 금융정책을 다룬다는 금융위가 시장의 문제를 피상적으로 홍보성, 면피성, 회피성으로 대응하고 금융시장이나 정책은 사실상 뒷전으로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상황이다.

금소원은 이번 ISA 졸속 시행은 시장의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오로지 금융위의 실적내기와 무능에서 오는 시행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는 가입하기 보다는 복잡한 상품의 이해와 비교를 통해 확실하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통장을 개설해도 늦지 않다면서, 증권사 등의 불법적이고 불완전한 판매에 대해서는 금소원은 금융소비자들이 파파라치 신고 제도에 적극 참여하여 소비자피해 예방과 포상을 받길 바란다면서 다음 주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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