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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7 12:00
중기청 “월드클래스 300 R&D 지식재산전략 지원으로 세계시장공략”
대전--(뉴스와이어) 2016년 03월 07일 --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미래 시장 선점이 가능한 세계적 수준의 원천·핵심특허로 무장할 수 있도록 월드클래스 300 기술개발(이하 R&D) 프로젝트의 全 주기 IP전략 지원을 본격 시행한다.

월드클래스 300 사업 : ‘17년까지 성장의지와 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 300개사를 선정, R&D, 수출마케팅, 컨설팅(IP전략수립 포함) 등을 패키지 지원

월드클래스 300 R&D사업 全 주기 IP전략지원은 R&D 발굴·선정→기획→수행→완료 全 단계에 IP전략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① IP스크린을 통한 과제 발굴 → ② IP관점 우수과제의 선정 → ③연구개발초기 IP전략수립 및 조기 출원 → ④ 연구개발 단계별 IP전략 수정·보강 → ⑤사후관리(R&D결과 권리화 지원)),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R&D과제 선정 단계에서 미래 유망성과 특허확보의 구체성 등을 점검(IP스크린)하여 우수 R&D과제 선정에 활용

IP스크린 : R&D과제 선정단계에서 연구개발기술의 원천성과 유망성을 특허관점에서 검토

반면, 기존 특허동향조사(선행특허조사)는 과제 중복성 검토 수준에 국한됨

둘째, R&D과제 개발수행 초기단계에서 경쟁기술을 분석하여 연구개발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개념특허를 도출하여 조기 해외출원으로 특허를 선점하고 개량특허의 토대를 확보

셋째, R&D 초기 수립한 IP전략*을 주기적으로 수정하여 환경변화에 따라 기술개발과 IP전략을 능동적·적극적으로 보완

R&D 수행초기 조사·분석된 경쟁사 특허는 18개월(특허 공개까지 소요기간) 이전에 출원된 것이므로 일정시간(1~2년) 경과 후 경쟁사 특허 재조사·분석 및 R&D전략 수정 필요

넷째, R&D과제 종료 후에도 연구결과물의 국제특허출원 등 권리화 지원(특허청 협업)을 통해 지속적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월드클래스 300기업 대상 ‘15년 신규 R&D과제(18개)의 全 단계에 걸쳐 IP전략지원을 시범 실시한 바 있고, 동 프로그램을 금년도 월드클래스 300 R&D 신규 과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종전에는 정부 R&D과제의 발굴/선정/수행 등 특정 단계에서만 단절적·분절적으로 IP전략을 지원했으나, R&D과제 全주기에 걸쳐 연속적·체계적으로 IP전략을 지원하는 것은 중기청이 정부 최초이다.

또한 R&D초기단계에 개념특허를 조기출원하여 특허를 선점하는 글로벌 대기업의 IP 전략기법을 중소·중견기업 R&D과제에 본격적으로 적용한 것으로서,

‘15년 8월부터 全주기 IP전략지원을 받고 있는 월드클래스300 18개사 중 7개사가 과제 착수 6개월만에 해외 특허출원 7건, 국내 특허출원 12건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중기청은 월드클래스 300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에 발맞춰서 중기청 지원 프로그램도 선진 IP전략기법을 정부 R&D 최초로 도입하는 등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5년 정부 R&D 과제에 선행특허조사가 의무화된 이후 IP전략을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10년이 지난 이제는 미래 시장 선점이 가능한 IP 확보를 위해 중장기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R&D 全주기 IP전략’ 지원체계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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