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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7 13:07
행자부, 광역자치단체와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 실시
서울--(뉴스와이어) 2016년 03월 07일 -- 행정자치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백기승)은 광역자치단체들과 합동으로 국민의 건강·재산·신용 등 민감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으나, 관리가 취약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점검 대상기관은 ‘2015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보통 이하‘인 기관 중에서 온라인 점검결과 및 개인정보보유량 등을 감안하여 30개 기관을 선정했다.

◇대상 : 737개(중앙부처 45, 시·도청 17, 시·군·구청 226, 지방공기업 134, 중앙부처 산하기관 315)

◇보통이하 : 총 319개 기관 [보통(80점~90점) 223개 기관, 미흡(80점 미만) 96개 기관]

현장검사는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기관별로 2일∼3일씩 3주간(3. 14.∼4. 1.) 실시한다. 특히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오·남용*과 ‘접근권한 통제 및 접속기록 관리’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오남용 사례) 개인정보 사적 조회 후 제3자 제공, 지인 개인정보 무단 열람, 분쟁 있는 정보주체의 요양급여 기록 확인 등

그간 행정자치부에서는 관리수준이 보통 이하인 31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35개 항목의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2.15∼2.29)을 실시토록 하고, ‘자율점검 홈페이지’에 점검결과*를 등록하도록 하였다.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에게 소관 기관을 지속적으로 관리·독려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홈페이지에 등록된 점검결과에 대한 확인·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행정자치부는 이번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자율점검을 실시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의 취지는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를 ‘피드백’시켜 취약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더욱 강화시키고자 함이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취약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수준 향상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련기관과 합동점검체계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지난 2월중 중앙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광역자치단체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검사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련기관의 검사능력 향상을 위하여 검사기법을 공유하였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은 국정시책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시키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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