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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8 09:00
금소원, ‘ISA, 불가입·파파라치 관련 기자회견’
  • 금융위의 허술한 시행…보완 후 제대로 시행해야
    9일 금융위 앞 기자회견 및 불매운동 캠페인 전개
    금소원, 금융위에 건의문 전달 예정…거부 시 청와대에 건의문 전달
서울--(뉴스와이어) 2016년 03월 08일 --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ISA가 만능통장이 아닌 개털통장(개인이 털리는 통장)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제도 조차 제대로 확정하지도 않고 금융사의 편의대로, 입맛대로 개정해 주는 등 소비자와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허술하고 무능한 정책 수행을 묵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가입운동과 파파라치 제도를 실행하게 되었다면서 이번주 수요일(9일) 10시 30분에 금융위 앞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ISA 불가입·파파라치 운동을 본격 전개한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금융위의 ISA 졸속 시행이 가져올 시장과 소비자 피해, 무능하고 한심한 금융당국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기자회견과 가두캠페인을 하게 되었다면서, ISA시행을 즉각 전면 중단하고 제도의 보완 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행을 며칠 앞둔 현재에도, 금융당국은 우왕좌왕 하면서 제도를 금융사 편향적으로 변경시켜 주는 등 무능한 정책 시행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소원은 ISA 파파라치 제도를 시행하고 금소원 홈페이지에서 파파라치 신고를 받고 있다. 증권사 등 전 금융사에서 불법, 불완전판매에 대한 증거서류(녹취록 등)를 제출하면 소정의 포상과 함께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된 금융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제기할 예정이다.

지금과 같은 내용의 ISA통장은 대부분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적합하지도, 적절하지도 않은 통장이다. 다만, 금융사·금융위를 위한 상품이 무차별적 예약 판매, 사기·불완전판매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자동차 판매처럼 예약 판매한다고 옹호하고, 수수료를 언급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설명도 없는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조건을 내거는 부당권유 상품판매 행위는 방치하는 등 자본시장법 상의 명확한 불완전판매이고 법 위반사항에는 눈감고, 마이크 앞에서만 무관용이니, 공시강화니 하는 회피성 발언을 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한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금소원은 ISA제도 시행을 이런 수준으로 시행하는 금융위를 보면, 개탄스럽고 금융발전이나 금융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아도 될 현실이라면서 금융소비자들은 ISA의 실체를 파악하고 가입해야 하며, 과거처럼 증권사 등 금융사 권유대로 가입하게 되면 또 한번의 금융투자 실패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가입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정착된 후,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도 늦지 않다는 가입 전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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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불가입운동 파파라치 활동 주요 일정 (사진제공: 금융소비자원)
ISA불가입운동 파파라치 활동 주요 일정
(사진제공: 금융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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