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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9 09:09
금소원, ‘ISA, 불가입 파파라치를 전개하는 이유’
  • 소비자보호가 부실한 금융사∙단체 선정, 캠페인 전개
    금융당국의 무능을 보여준 졸속 시행, 반드시 보완 후 시행 필요
    금융사, 수 십년전과 같은 신상품 판매 행태 언제까지
서울--(뉴스와이어) 2016년 03월 09일 --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국내 금융산업은 경쟁력이 세계 81위니, 우간다 수준이니 하는 언급이 나올 정도로 경쟁력이 없다는 사실은 이번 ISA 시행에서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면서 금융당국에서는 금융개혁을 운운하지만, 20년 전의 금융상품의 시행·판매 행태는 되풀이되고 제도가 허술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제도의 문제이기 이전에, 금융당국의 무능과 관치에 물든 금융사의 행태 등이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2년여 간 준비했다는 ISA 제도는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둔 이 시점에서도 우왕좌왕하고 있으며, 금융사 등은 오로지 무차별 판매·혜택만 부각하는 기만적인 영업 경쟁하면서 국민, 소비자의 장래는 전혀 고려치 않는 하루살이 영업에만 몰두하는 듯한 행태야 말로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다.

ISA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금소원은 다음과 같이 청와대와 금융위에 건의하고자 한다.

① ISA 제도를 보완한 후, 시행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어설프게, 허술하게 준비하여 시행하면 시장과 소비자의 혼란이나 피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와 소비자보호 등의 대책을 보완한 후,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새기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ISA로 인한 광범위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ELS사태, 동양사태, 펀드사태 등에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이러한 사태를 겪으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보다, 금융사 편향적인 자세를 계속 보여왔고, 더 나아가 이번 ISA는 전 국민을 고위험 투자금융상품으로 유도까지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특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③ ISA, 혜택은 크지 않은 반면, 소비자를 현혹하는 무차별 마케팅에 대한 금융사의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
지금도 현장을 중심으로 ISA의 혜택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마치 대단히 큰 것처럼 과대, 과장하여 홍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수수료 등)은 말해주지 않고 가입시키는 20-30년 전의 행태가 고스란히 반복되고, 방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④ ISA 졸속시행으로 본 당국의 무능, 금융개혁·금융발전을 위해 특단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번 ISA 시행에서도 보듯이, 관치 금융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들의 홍보, 실적으로 여기는 금융당국의 사고로는 개혁과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장과 소비자는 뒷전이고, 금융당국의 눈치만 보는 금융사들의 행태가 판치는 이러한 금융환경도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무엇보다 우선하여 금융당국의 뼈를 깎는 노력과 혁신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 정부적 관점에서 금융당국의 전면적 혁신, 혁파를 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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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불가입운동 파파라치 활동 주요 일정 (사진제공: 금융소비자원)
ISA 불가입운동 파파라치 활동 주요 일정
(사진제공: 금융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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