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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0 11:00
현대경제연구원 “ 한중 경제 관계의 중요성과 나아가야할 방향”
서울--(뉴스와이어) 2016년 03월 10일 -- 현대경제연구원은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함.

1.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위상 변화

한중 양국은 세계 경제적 위상으로 보나 양국 간 수교 관계로 보나 상호 매우 중요한 국가들일 뿐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 협력 강화를 통해 큰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큼

한국과 중국은 세계 경제 및 교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국가들임

2015년 기준 명목 세계 GDP에서 한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9%와 15.6%로 각각 세계 11위, 2위를 차지

2014년 기준 무역 규모는 한국이 약 1.1조 달러로 세계 7위, 중국이 약 4.3조 달러로 세계 1위를 차지

양국 간 수교 관계로 볼 때도 서로 중요한 국가

1992년 8월 상호 보완적 관계 및 선린우호 관계를 기반으로 정식 수교를 맺은 지 올해로 24주년을 맞이하는 양국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단계에 이를 정도로 크게 발전

특히 2013년 이후 경제의 질적 협력 관계 강화는 물론 정치 및 외교 부문에 있어서도 상호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양국 관계가 진전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한중 간 상호 경제 의존도 심화 현상을 분석, 향후 양국 간 경제 교류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심화되는 한중 간 상호 의존도

① 교역

가. 규모 및 상호 수출입 의존도

양국 간 교역 규모가 급격히 확대된 가운데 중국은 한국의 제1 교역 상대국으로, 한국은 중국의 제4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

중국, 한국의 1번째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

한국의 對中 수출 규모는 수교 당시인 1992년 약 26.5억 달러에서 2014년 약 1,453.3억 달러로 약 54.8배, 수입은 동기간 약 37.2억 달러에서 900.7억 달러로 약 24.2배 증가

한편, 한국의 對中 수출 비중은 동기간 3.5%에서 25.4%로, 수입 비중도 3.5%에서 17.1%로 상승하여 중국은 한국의 제1 교역(수출입) 상대국이 됨

한국, 중국의 4번째 교역 상대국으로서의 지위 확보

중국의 對韓 수출 규모는 수교 당시인 1992년 약 24.0억 달러에서 2014년 약 1,003.3억 달러로 약 41.7배, 수입은 동기간 약 26.2억 달러에서 1,901.1억 달러로 약 72.5배 증가

중국의 對韓 수출 비중은 동기간 2.8%에서 4.3%로 확대되면서 한국은 중국의 4번째 수출 상대국이 되었으며, 수입 비중은 동기간 3.3%에서 9.7%로 중국의 1번째 수입 상대국으로 부상

전체 교역 규모로도 한국은 중국의 4번째 교역 상대국임

나. 제조업 부가가치 의존도

한국의 對中 제조업 부가가치 의존도가 상승한 가운데 중국도 한국의 고부가가치 제조업에 대한 부가가치 의존도가 커지고 있음

한국의 對中 제조업 부가가치 의존도 상승

한국의 경우,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의 자체 조달 비중이 1995년 62.8%에서 2011년 56.6%로 축소

동기간 한국의 對中 제조업 부가가치 의존도는 1.8%에서 10.3%로 급상승

중국의 對韓 제조업 부가가치 의존도는 횡보

중국의 제조업 부가가치 자체 조달 비중은 1995년 76.1%에서 2011년 76.8%로 상승

동기간 중국의 對韓 제조업 부가가치 의존도는 2.4%에서 2.5%로 거의 횡보하는 수준에 그침

중국의 對韓 고부가가치 제조업 부가가치 의존도 상승

횡보하고 있는 것 같은 중국의 對韓 부가가치 의존도를 산업별로 보면 금속 및 제품, 기계, 전기·광학기기, 수송기기에 대한 對韓 부가가치 의존도가 상승

특히, 전기·광학기기의 對韓 의존도는 1995년 3.0%에서 2011년 6.7%로 크게 확대됨

다. 무역 연계성 및 상호 보완성

한중 간 상호 무역의 연계성 및 상호보완성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교역에 있어서 상호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

한중 간 무역결합도 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소 회복

한 국가의 세계시장 점유율에 대한 타국의 시장 점유율을 의미하는 무역결합도 지수를 보면, 한중 양국 간 무역결합도 지수는 1998~2009년 사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반면 2010년 이후 양국 간 무역결합도 지수가 회복되는 등 양국 간 무역 연계 정도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임

또한 양국 간 상품 수출입 구조가 상호 보완작용을 하는 등 양국 간 교역관계가 강화되고 있음

무역보완도 지수는 한 국가의 상품 수출구조와 교역 대상국의 수입구조가 비슷할수록 1에 가까움

한국의 對中 무역보완도 지수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줄곧 0.9 이상을 보이는 등 對中 무역의존도가 큼

중국의 對韓 무역보완도 지수도 최근 2년간 상승세를 지속, 0.5를 상회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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