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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개
2006년 10월 20일
10:19
철도건설사업 지지부진
본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53개 철도건설사업 중 58%에 해당하는 31개 사업이 애초 계획 대비 1년에서 17년까지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고, 1997년부터 추진되었던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을 비롯하여 8개 사업은 사...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20일
10:18
김석준 의원, “경부고속철 2단계 사업 중에서 공정이 빠른 대구~울산 구간은 우선 개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 중에 있다. 용지매수는 총 211만평 중에서 9월말 현재 140만평(69.5%) 매수 완료. 특히 대구~부산간 18개 전 공구 노반공사 추진 중. 그런데 공단측 업무현황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대구~울산 구간과 울산~ ...
운송
교통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20일
10:17
한국철도공사, 공익서비스 비용 보상의 현실화 요구와 무분별한 직원가족 무료승차권 발행
철도공사 업무보고(12쪽, 14쪽)를 보면, 정부지원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합리적인 방안 도출, 적극적으로 반영/요구라고 하면서 선로사용료 면제 또는 10년간 유예와 공익서비스 비용(PSO) 보상의 현실화를 요구함. 이와 관련 PSO 보상...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20일
10:15
KTX 차량고장에 따른 운행장애 증가문제
철도공사 업무현황자료를 보면, KTX는 2005년 3천2백여만명의 여객을 수송한 것을 비롯하여 2006년 8월 현재까지 2천377만명을 수송할 정도로 이용객이 늘고 있고, 1일 평균 26억원의 수익을 창출하여 철도공사가 운행하는 열차 중 가장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17일
10:17
주택공사 출자회사 부실문제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건설교통부 산하 정부투자기관의 출자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면, 대한주택공사가 2005년말 현재 투자하고 있는 업체는 한국건설관리공사와 주택관리공단으로, 최초 취득원가는 각각 40억원, 50억원으로 합계 90억원 수준이며, 200...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17일
10:15
낙하산 상임감사, 건교부출신 부사장 임명 논란
최근 언론에서는 현재 공석중인 주택공사 감사에 2004년 총선시 경북 영주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던 성백영씨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낙하산 인사 의혹을 제기하고, 관행적으로 내부에서 임명되었던 부사장도 외부인사 임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정당
부고
2006년 10월 17일
10:14
대한주택공사는 민간업계의 폭리를 공익성으로 가려주는 PF 사업의 들러리인가
주공은 현재 PF사업으로 △아산배방지구 복합단지개발 △광명역세권지구 복합단지개발 등 2개 사업을 추진 중. PF사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해 프로젝트회사(SPC)를 설립하고,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민간합동개발형태의 부동산 개발사...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16일
12:11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용도지역 변경권한을 지자체에 지켜주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막는 데 악용하지 않을 것인가?
참여정부는 수도권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공공기관지방이전 계획을 지난 2005년 6월 24일 확정발표해 추진하고 있음.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할 혁신도시의 개발 절차와 지원 내용을 담은 특별법(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제정...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16일
12:10
수도권 주민편의를 위한 대중교통체계 일원화 필요성
수도권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인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와 생활권의 광역화로 인해 서울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대중교통서비스의 부족과 교통카드의 상호 호환문제, 환승할인 문제 등으로 인해 자가용 이용이 많아짐에 따라...
운송
교통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16일
10:43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14.3%가 위험수준인 D등급 받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건교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정기적으로 국가 주요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내구성 증대를 위한 안전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 중 경기도가 본...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13일
11:25
연말에 집중되는 예산집행의 문제점
한나라당에서는 “2005년 결산관련 100대 문제사업”이라는 책자를 발간하면서, 건교부의 경우 불용회피를 위해 연말에 과도하게 발주 및 자산취득, 해외연수 등을 몰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음. 불용회피를 위한 연구용역의 연말 발주와 기성금 지출...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9월 26일
10:28
지방공항 운항편수 및 이용자 수 급감과 만성적자 문제
김석준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공항별 이용자(승객) 수 변화추이와 운항편수 자료에 따르면, 2001년 36만2천여편에 5천여만명의 여객이 이용했던 것에 비해, 2005년에는 28만여편에 3천8백여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9월 25일
19:26
‘국가경쟁력과 통일전략연구회’, 대학생 통일논문 공모 시상식 및 심포지엄 개최
김석준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연구단체 「국가경쟁력과 통일전략연구회」는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와 공동으로 9월 26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 젊은 눈으로 바라보는 북한, 그리고 통일! - 대학생 통일논...
정부
정당
행사
2006년 9월 6일
11:35
‘철도건설사업 지지부진’...김석준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드러나
김석준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53개 철도건설사업 중 58%에 해당하는 31개 사업이 애초 계획 대비 1년에서 17년까지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고, 1997년부터 추진되었던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8월 28일
11:57
김석준 의원, “민생법안을 정치흥정의 대상으로 삼지말라”
정부여당은 부동산 관련 민생법안을 정치흥정의 대상으로 삼지말라 ! 8월 임시국회는 정부여당이 잘못해 일으킨 평지풍파를 해소하기 위한 민생국회이다. 국정경험이 없이 그 부작용의 결과가 뻔해서 한나라당이 반대했던 부동산 세금폭탄을 제거하기 위한 국회인 것...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8월 23일
18:09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미군기지터 전체 공원 조성 약속...김석준 의원 질의에서 밝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23일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 공원조성 문제와 관련, “기지 81만평 모두를 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건설교통위에 출석해 ‘기지터 81만평 전체를 조금도 축내지 않고 공원으로 조성할 것...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8월 22일
16:26
김석준의원 대표발의 지방소비세 관련 법안,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입법추진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대구 달서병)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비세’ 관련 법안들이 1년만에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돼 국회 통과에 탄력을 받게 됐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이 지난 8월14일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할 법안에 대...
정부
정당
정책
2006년 8월 9일
17:50
김석준 의원, “유명무실한 시설물 안전진단”
김석준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이 건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물에 대해 최근 3년간 안전점검시 지적사항이 없거나 지적이 되었어도 시정이 되지 않아 수해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의 안전관리...
산업
건설과 건축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4월 18일
14:21
김석준 의원, “대구기상대, 기상청 승격 올해 안으로 가능한가”
대구기상대의 지방기상청 승격 문제에 대해 기상청장은 오래전부터 당위성을 인정하고 승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으나 아직까지 지방기상청 승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상청 승격을 위해선 인력이 현재 10명에서 최소 35명(제주지방기상청) 내지...
환경
환경 보전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4월 18일
14:21
김석준 의원, 소듐냉각 고속원자로(SFR) 추진으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승인 가능한가
과기부는 지난 4월11일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GEN 4) 6개 노형 중에서 소듐냉각고속원자로(SFR)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GEN 4의 6개 노형 가운데 SFR과 초고온가스로(VHTR) 등 2개 노형에 참여하게 된다. 아시다시피, 제4세대 원자로는 현재의 3...
기술
과학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4월 18일
14:19
김석준 의원, “황우석 후원금관련 괴합의서 진실 밝혀라”
과학재단이 관리해 온 황우석 후원금 내용을 살펴보면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진실에 대해 묻고자 함. 황우석 후원회에는 지난 해 9월 28일 S그룹으로부터 10억원이라는 거액의 후원금이 들어왔음. 그로부터 이 틀 후인 9월 30일 황우...
건강
생명공학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4월 18일
11:01
김석준 의원, “소형 위성발사체(KSLV-1) 개발사업, 2007년 목표 달성 가능한가”
‘2007년에 우리가 개발한 위성을 우리 발사체에 실어 우리 땅에서 발사한다’는 것을 목표로 한 소형위성발사체(KSLV-1) 개발 및 우주센터 건설 사업이 2002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100kg급 위성(과학기술위성 2호)을 지상 300km 궤도에 진입시키는 이 사업은 당초 200...
기술
과학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2월 14일
17:20
단말기보조금 규제 연장, 김석준 의원이 주장한“2+1.5”로 확정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14일 오전 11시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단말기보조금 금지 연장과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심의했다. 이날 논의된 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을 비롯, 류근찬·김영선·이종걸의원이 각각 ...
기술
통신
정부
정당
정책
2006년 2월 10일
09:40
김석준의원, DB관리 프로그램의 보안결함 대응 필요성
최근 국내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DB프로그램인 오라클에 보안상의 하자가 발생하여 패치사이트를 통해 패치배포에 나선바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오라클 DB프로그램에 치명적인 보안결함이 발생하여 전산마비 사태가 우려된다는 보도를 한 바도 있음. 그러나 ...
기술
소프트웨어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2월 7일
10:05
김석준의원, 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인사청문회 자료
김우식 후보자의 박약한 준법 의식 김우식 과기부총리 후보자는 지난 1983년부터 2005년까지 본인 소유차량 명의로 인사사고 3건, 물적사고 3건, 속도위반 12건, 신호위반 1건 등 총 19건의 법규 위반행위를 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사고의 경우 1983년6월 중학생...
정부
정당
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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