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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개
2005년 8월 16일
13:21
김석준의원, 과학기술부 결산 질의
과기부 생명공학 지원, 관련 국제 룰(rule)과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광복 60주년인 8월 15일 그 기쁨을 더욱 크게 해주는 기사를 접할 수 있었음. 바로 한국인 과학자 부부인 미국 MIT 암연구센터의 홍정호 연구원과 이화여대 황은숙 교수가 성체 줄기세포를 이...
정부
정당
중앙정부
의견
2005년 7월 26일
19:41
김석준의원-대구지역 정보화 지수 7개 특별시 및 광역시 중 꼴찌, 대응책 모색 시급
대구시의 정보화 지수가 7개 특별시 및 광역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석준 의원(대구 달서병)이 7월 25일 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광역시/도별 주요 정보화 관련 지수’에 따르면, 대구시는 2004년12월말 기준으로 인터넷이용률(1개월 이상 인터...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7월 1일
10:03
김석준의원,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지난 6월 22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전파법 개정안에는 6월 임시국회에서 김석준 의원이 정책질의자료집을 통해 제시한 정책건의가 상당부분 반영되었으나, 800㎒주파수 재분배 문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즉, 이번에 발표된 전파법 개정안에는 ...
기술
통신
정부
정당
행사
2005년 6월 30일
10:48
대구지역 섬유업체 개성공단 진출 길 열어
김석준 의원은 대구지역 섬유업체 대표들의 건의를 받아 대구지역 섬유업체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6월 29일 김석준 의원은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미국 출장중인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대신해 출석한 이봉조 차...
정부
정당
부고
2005년 6월 24일
19:10
김석준 의원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개정안 오늘 제출
김석준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 병)은 24일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정보통신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우체국예금.보험업무를 감독하도록 하고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업무감독 수행에 필요한 경우 금...
정부
정당
소송
2005년 6월 13일
11:43
010 식별번호, 전체 이동전화가입자의 29.5%가 사용중
정통부는 이동전화 식별번호와 관련한 본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010 번호전환율이 80~90%가 되는 시점에서 전문기관의 연구와 이용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참고로 2005.5.31일 현재 01...
기술
통신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6월 5일
09:23
김석준 의원, 통일주체국민회의법 등 11개 법에 대한 폐지안 발의
김석준(한나라당 대구 달서 병)의원은 「통일주체국민회의법」, 「국가재건최고회의법」 등 이미 사문화 / 실효되었음에도 폐지과정을 거치지 않아 현행법상에 남아 있는 11개 법률에 대한 폐지법률안을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석준 의원은 지...
정부
정당
소송
2005년 5월 3일
16:21
김석준의원,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방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가경쟁력과 통일전략연구회(공동대표 : 박종근/김석준/김애실/양형일의원) 김석준의원은 5월 3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전파자원과 국가경쟁력이라는 주제로 2005년 제5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석준의원의 사회로 과기정위 홍창선의원과 ...
기술
통신
정부
정당
행사
2005년 4월 28일
10:56
김석준의원, ‘효율적 주파수이용에 관한 정책방향’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가경쟁력과 통일전략연구회(공동대표 : 박종근/김석준/김애실/양형일의원) 김석준의원은 5월 3일(火)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국회의원회관 119호(의원열람실)에서 전파자원과 국가경쟁력이라는 주제로 2005년도 제5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발제는 아주대학...
기술
통신
정부
정당
행사
2005년 4월 27일
15:41
김석준의원, `공공장소, 고사장 등 전파차단기 설치 가능해 지나'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전파차단기 설치의 법적, 기술적 문제를 검토하기위한 <전파차단장치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에는 학계에서 김종헌 광운대 공대 교수, 계경문 국민대 법대 교수가 진술인으로 출석하여 전...
기술
통신
정부
정당
행사
2005년 4월 22일
10:11
김석준의원, “KIST 연구동 건물, 노후 대책 마련 절실하다.”
KIST는 지난 ’66년 설립되어 40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 창출한 사회·경제적 가치만 하더라도 55조원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올 정도로 기초·원천 기술의 대표주자격인 연구원임 그런데, 설립 40년이 되다보니 건물이 낡아 연구원들의 사기는 물론, 안...
기술
과학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4월 19일
09:20
김석준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자료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법제도 구축방안 그동안 본 의원은 2004년 9월 ‘통신방송 융합시대의 도래와 생존전략’이라는 제목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2004년 국정감사에서도 통방융합에 대한 문제와 해결방안을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지만, 통신과 방송의 융합(...
정부
정당
부고
2005년 4월 18일
10:09
김석준의원, “대덕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은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되기가 힘든 상황”
4월 18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의원회(위원장 이해봉)에서 김석준의원은 과기부에 대해 “지난해 통과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이대로 확정될 경우 대덕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
기술
과학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4월 18일
08:56
김석준 의원, 과기분야 정출연법 개정안 국회 제출
김석준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은 15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분야 정출연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개정안은 연구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 관리 및 연...
기술
과학
정부
정당
소송
2005년 4월 15일
16:21
김석준의원, ‘통신방송융합 관련 법제도 정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가경쟁력과 통일전략연구회(공동대표 : 박종근/김석준/김애실/양형일의원) 김석준의원은 4월 15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통신/방송 융합과 국가경쟁력이라는 주제로 제4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석준의원의 사회로 과기정위 이해봉 위원장...
문화
방송
정부
정당
행사
2005년 3월 29일
11:45
김석준의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진행중
2005년 3월 31일부터 사전에 메일을 받아 보겠다고 허락한 사람에게만 상업용 광고성 메일 전송을 허용하는 휴대폰스팸 옵트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무분별한 휴대폰스팸의 비율이 줄어들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정부...
기술
인터넷
정부
정당
소송
2005년 3월 22일
10:55
김석준의원, “기상업무법 개정 작업 시급”
동남아의 쓰나미 피해, 지진 / 해일 등 대규모 자연재해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와 같은 대규모 기상이변 및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 강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20일 일본 후쿠오카 북서쪽에서 발생한 지진의 영향이 경상도를 비롯한 ...
정부
정당
소송
2005년 2월 2일
11:13
김석준의원, ‘정치활동정화법폐지법안’ 국회에 제출
김의원이 검토한 법제처의 자료에 따르면 5.16, 유신 등으로 헌정이 중단된 초법적 상황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 비상국무회의, 국가보위입법회의를 통해 만들어진 법률의 상당수가 폐지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이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
정부
정당
소송
2005년 1월 26일
10:48
김석준의원, 신화폐도입시 우리과학자 초상 채택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
과학자위상고취를위한 신화폐도입시우리과학자초상채택에관한대정부건의안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은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첩경이며 이를 위해서는 과학자들의 위상 고취와 이를 통한 사기진작이 우선되어야 하기에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한다....
정부
정당
의견
2004년 10월 15일
11:43
대학IT연구센터 육성/지원 특정지역 편중 심하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업무현황 보충자료 17쪽,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급전문 인력양성’을 보면 IT신성장동력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고급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IT연구센터를 집중 육성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이 사업의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2000년 1백...
기술
통신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4년 10월 7일
14:16
한솔M.com 인수에 대한 전면감사를 실시하라
최근 국세청은 민영화이전 한국통신의 한솔M.com의 인수와 관련, 2000년 7월26일과 10월5일의 실제대가 지급시(주식교환 포함)에는 당초 합의된 주식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KT 및 조동만씨 모두 주식처분 이익을 감소시켜 세금을 실제보다 적게 납...
기술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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