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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개
2007년 10월 19일
09:58
하이패스 전국 확대에 대한 대응책 마련
고속국도 하이패스사업은 한국도로공사를 시행기관으로 1997년 국가 첨단도로교통체계(ITS)기본계획에 의해 고속국도 요금소에서의 수작업을 통한 통행료 징수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적인 교통 지·정체 해소를 위해 주행상태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인으로 징수하는...
정부
정당
부고
2007년 10월 15일
16:13
영구임대주택 전국 수요조사
전국 7대 특별·광역시 중에서 인천시가, 54개 시·군 중에선 성남시와 부천시에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공사가 15일 국회 건설교통위 김석준 의원(한나라당·대구 달서병)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전...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7년 10월 12일
10:10
건교부의 불공정 심판행위
건설교통부가 자체 입안한 ‘비축용 임대주택’과 여·야정치권이 제안한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축용 임대주택에는 전례 없는 인센티브를 부여한 반면, 야당의 토지임대부 사업에는 터무니 없이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정부
정당
부고
2007년 10월 10일
17:05
코레일 멤버십 발급비의 허실
한국철도공사가 자사의 ‘코레일 멤버십’ 회원카드를 발급하면서 ‘원가 수준’이라며 발급비 1만원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10% 이상의 적지 않은 이윤을 남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철공은 최근 국회 건설교통위 김석준 의원(한나라당·대구 달서병)에게 제출한 회원카...
정부
정당
부고
2007년 9월 20일
18:33
김석준 의원, 경실련 발표 17대 국회 3년 의정활동 평가 결과 법안 가결건수 19건으로 ‘전체 의원 중 1위’
김석준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이 지난 17대 국회 3년 동안(2004.6~2007.5)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19건을 가결시켜 법안가결 건수에서 1위를 차지했다.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가 9월 20일 개최한 ‘17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 및 국회운영 개선방안’ 토론회 발...
정부
정당
수상
2007년 8월 14일
16:11
전국 시도별 자동차 안전검사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현황
김석준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2007.7월 현재까지 자동차안전검사 결과 부적격차량 현황및 배출가스 정밀검사결과 부적합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안전검사 부적합률은 05년 20.2%에서 06년 17.3%, 07.7월현재까지 11...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7년 6월 24일
13:20
투기과열지구 지정제 수도권 집값 잡는 데는 족탈불급(足脫不及), 애꿎은 지방도시만 잡고 있네
지난 1년간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의 집값이 수도권에선 지구지정에 불구하고 19%가 오른 반면, 대구.부산.대전시 등 비수도권의 주요 광역시의 집값은 모두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현행 투기과열지구 지정 제도가 수도권에선 집...
산업
부동산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7년 3월 20일
18:03
동남권 신공항 건설 타당성 연구용역이 지난 6일 8개월 일정으로 국토연구원에 발주된 것으로 확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 타당성 연구용역이 지난 6일 8개월 일정으로 국토연구원에 발주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 김석준 의원(대구 달서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1월5일까지 8개월 일정으로 국토연구원에 ‘제...
정부
정당
부고
2007년 3월 6일
17:29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선정 평가기준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선정과 관련, 정부는 유치 경쟁 중인 지자체들의 노선들을 평가하면서 ‘노선의 적정성’을 가장 중요시할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 김석준 의원(대구 달서병)에 제출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7년 3월 6일
15:50
남동해안 연안광역권 발전지원법안 합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월 6일 오전 9시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남해안·동해안 연안광역권 발전지원법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진행했다. ‘남해안·동해안 연안광역권 발전지원법안’은 남해안발전특별법안과 동해안광역권개발지원특별법안을 통합한 통합법...
정부
정당
소송
2007년 2월 23일
11:29
김석준의원 대표발의, 산입법 개정안 국회 건교위 통과
산업단지 개발 시 민(民)·관(官)이 공동출자한 제3섹터 개발방식의 시행자도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용지조성 사업과 건축 사업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나라당 김석준 ...
정부
정당
소송
2006년 11월 27일
10:51
김석준 의원,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 특별법안 발의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대구 달서병)은 27일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전액 보전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임차보증금을 전액 보전해주되 그 방법으로 경락대금 배당순위...
산업
부동산
정부
정당
소송
2006년 11월 1일
10:11
김석준 의원, “추병직 장관은 부동산가격 상승과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
노무현정부는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0.1월~2003.2월 전국 집값 상승률은 28.6%였으나, 노무현정부 2003.3월~2006.6월 사이에는 10.8%’라며 집값안정이 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한 바 있음. 그러나 1998년 집값폭락을 고려한 DJ정부 5년간 집값 상승률은 19.3%로 노무...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31일
10:20
PF사업에서 공익성은 민간사업자들의 폭리를 가려주는 허울에 불과
PF사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해 프로젝트회사(SPC)를 설립하고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민간합동개발형태의 부동산 개발사업임. PF사업은 공익성과 수익성이 교묘히 혼합돼 있으며, 공사 측은 공익성을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내세우고 ...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30일
10:28
14개 지방공항 중 10개 공항이 적자운영
건설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공항별 이용자(승객) 수 변화추이와 운항편수 자료에 따르면, 2001년 36만2천여편에 5천여만명의 여객이 이용했던 것에 비해, 2005년에는 28만여편에 3천8백여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운항편수로는 22.4%, 여객수는 2...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30일
10:27
국민편익과 동북아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김포공항 활용 문제
⇒ 국민의 편익증진과 동북아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김포공항의 셔틀노선 확대 문제 1991년 12월 정부는 인천공항을 국제선위주(75%)로 일부 국내선(15%)을 전담하는 공항으로, 김포공항은 국내선위주(85%)로 일부국제선(25%)을 전담하는 공항으로 각각 역할분담을 ...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27일
10:35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지방국토관리청의 문제점들
감사원은 2006년 4월 ‘건설공사 관리시스템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1) 설계 및 시공관리 소홀로 인한 공사비 과다 계상, 부실시공의 문제 이에 따르면, 공사물량을 이중으로 설계하여 공사비를 과다하게 계상하거나 록볼트(rock bolt)를 설치...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27일
10:33
행정도시건설청의 관사구입과 과도한 임차문제
건교부의 4/4분기 예산집행을 살펴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경우 임대차 계약에 관한 임차료로 21억5천6백만원이 지급되었고, 관리비 선금으로 736만원, 청장과 차장의 관사구입비로 7억4백만원, 중계수수료 및 등기이전비용으로 389만원을 지출하는 등 관사...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26일
11:04
교통안전공단의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필요성
교통안전공단은 2005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서 ‘검사·검증기관’ 12곳 중 6위에 해당함으로써 중간정도의 성적을 보이고 있음. 다만, 내부평가제도의 적정성과 외부평가와의 연계문제에 있어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음. 1) 성과지표 부재와 미래 경...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26일
11:02
김석준 의원, “지자체간 교통안전 수준 격차를 좁히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도로교통사고 사망자는 2000년 1만236명에서 2005년 6천376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9.0% 감소. 그러나 2005년도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36명으로 OECD 국가 29개국 중 25위로써 하위권.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비용이 연...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26일
11:0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매년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투자유치 노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국내외 투자유지와 홍보/마케팅 등을 주요 임무로 하는 기관임. 그러나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가 지난 8월 발표한 ‘2005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보면, 센터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투자유치를 위한 기관의 노력...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26일
10:59
한국감정원, 부동산 정보의 신뢰성 확보문제와 연구개발 취약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정보조사 업무(주택가격 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업무)를 주요업무 중 하나로 하고 있는 기관임. 그러나 2006년 8월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서는, 한국감정원의 경우 부동산 정보의 ...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24일
17:51
김석준 의원, 국정감사 중간평가 우수의원 선정
김석준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270여 NGO로 구성된 국정감사 종합모니터단)으로부터 2006년 국정감사 모니터 중간평가 결과 건설교통위원회 전체위원 25인 중 김석준의원을 비롯 5명의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국정감사NGO모니...
정부
정당
수상
2006년 10월 23일
10:21
도로공사 출자회사 부실에 따른 리스크관리와 사후관리 필요성
이 중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드림라인(주)와 한국건설관리공사로, 드림라인(주)은 최초 설립 당시 전용통신망의 임대사업과 초고속인터넷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초고속인터넷 사업 부진에 따른 사업정리, 전용통신망 임대시...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23일
10:20
도로공사 각종 이권사업 퇴직자 몰아주기
한국도로공사는 퇴직자 모임으로 도성회가 있고, 도성회는 도로공사 임직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가 회원자격이 되며, 현재 1천793명이 가입되어 있음. 이 중 도로공사가 도성회를 지원한 현황과 관련하여 도로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20일
10:19
철도건설사업 지지부진
본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53개 철도건설사업 중 58%에 해당하는 31개 사업이 애초 계획 대비 1년에서 17년까지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고, 1997년부터 추진되었던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을 비롯하여 8개 사업은 사...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20일
10:18
김석준 의원, “경부고속철 2단계 사업 중에서 공정이 빠른 대구~울산 구간은 우선 개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 중에 있다. 용지매수는 총 211만평 중에서 9월말 현재 140만평(69.5%) 매수 완료. 특히 대구~부산간 18개 전 공구 노반공사 추진 중. 그런데 공단측 업무현황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대구~울산 구간과 울산~ ...
운송
교통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20일
10:17
한국철도공사, 공익서비스 비용 보상의 현실화 요구와 무분별한 직원가족 무료승차권 발행
철도공사 업무보고(12쪽, 14쪽)를 보면, 정부지원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합리적인 방안 도출, 적극적으로 반영/요구라고 하면서 선로사용료 면제 또는 10년간 유예와 공익서비스 비용(PSO) 보상의 현실화를 요구함. 이와 관련 PSO 보상...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20일
10:15
KTX 차량고장에 따른 운행장애 증가문제
철도공사 업무현황자료를 보면, KTX는 2005년 3천2백여만명의 여객을 수송한 것을 비롯하여 2006년 8월 현재까지 2천377만명을 수송할 정도로 이용객이 늘고 있고, 1일 평균 26억원의 수익을 창출하여 철도공사가 운행하는 열차 중 가장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17일
10:17
주택공사 출자회사 부실문제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건설교통부 산하 정부투자기관의 출자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면, 대한주택공사가 2005년말 현재 투자하고 있는 업체는 한국건설관리공사와 주택관리공단으로, 최초 취득원가는 각각 40억원, 50억원으로 합계 90억원 수준이며, 200...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17일
10:15
낙하산 상임감사, 건교부출신 부사장 임명 논란
최근 언론에서는 현재 공석중인 주택공사 감사에 2004년 총선시 경북 영주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던 성백영씨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낙하산 인사 의혹을 제기하고, 관행적으로 내부에서 임명되었던 부사장도 외부인사 임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정당
부고
2006년 10월 17일
10:14
대한주택공사는 민간업계의 폭리를 공익성으로 가려주는 PF 사업의 들러리인가
주공은 현재 PF사업으로 △아산배방지구 복합단지개발 △광명역세권지구 복합단지개발 등 2개 사업을 추진 중. PF사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해 프로젝트회사(SPC)를 설립하고,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민간합동개발형태의 부동산 개발사...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16일
12:11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용도지역 변경권한을 지자체에 지켜주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막는 데 악용하지 않을 것인가?
참여정부는 수도권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공공기관지방이전 계획을 지난 2005년 6월 24일 확정발표해 추진하고 있음.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할 혁신도시의 개발 절차와 지원 내용을 담은 특별법(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제정...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16일
12:10
수도권 주민편의를 위한 대중교통체계 일원화 필요성
수도권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인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와 생활권의 광역화로 인해 서울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대중교통서비스의 부족과 교통카드의 상호 호환문제, 환승할인 문제 등으로 인해 자가용 이용이 많아짐에 따라...
운송
교통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16일
10:43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14.3%가 위험수준인 D등급 받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건교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정기적으로 국가 주요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내구성 증대를 위한 안전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 중 경기도가 본...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10월 13일
11:25
연말에 집중되는 예산집행의 문제점
한나라당에서는 “2005년 결산관련 100대 문제사업”이라는 책자를 발간하면서, 건교부의 경우 불용회피를 위해 연말에 과도하게 발주 및 자산취득, 해외연수 등을 몰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음. 불용회피를 위한 연구용역의 연말 발주와 기성금 지출...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9월 26일
10:28
지방공항 운항편수 및 이용자 수 급감과 만성적자 문제
김석준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공항별 이용자(승객) 수 변화추이와 운항편수 자료에 따르면, 2001년 36만2천여편에 5천여만명의 여객이 이용했던 것에 비해, 2005년에는 28만여편에 3천8백여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9월 25일
19:26
‘국가경쟁력과 통일전략연구회’, 대학생 통일논문 공모 시상식 및 심포지엄 개최
김석준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연구단체 「국가경쟁력과 통일전략연구회」는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와 공동으로 9월 26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 젊은 눈으로 바라보는 북한, 그리고 통일! - 대학생 통일논...
정부
정당
행사
2006년 9월 6일
11:35
‘철도건설사업 지지부진’...김석준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드러나
김석준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53개 철도건설사업 중 58%에 해당하는 31개 사업이 애초 계획 대비 1년에서 17년까지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고, 1997년부터 추진되었던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8월 28일
11:57
김석준 의원, “민생법안을 정치흥정의 대상으로 삼지말라”
정부여당은 부동산 관련 민생법안을 정치흥정의 대상으로 삼지말라 ! 8월 임시국회는 정부여당이 잘못해 일으킨 평지풍파를 해소하기 위한 민생국회이다. 국정경험이 없이 그 부작용의 결과가 뻔해서 한나라당이 반대했던 부동산 세금폭탄을 제거하기 위한 국회인 것...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8월 23일
18:09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미군기지터 전체 공원 조성 약속...김석준 의원 질의에서 밝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23일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 공원조성 문제와 관련, “기지 81만평 모두를 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건설교통위에 출석해 ‘기지터 81만평 전체를 조금도 축내지 않고 공원으로 조성할 것...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8월 22일
16:26
김석준의원 대표발의 지방소비세 관련 법안,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입법추진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대구 달서병)이 대표발의한 ‘지방소비세’ 관련 법안들이 1년만에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돼 국회 통과에 탄력을 받게 됐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이 지난 8월14일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할 법안에 대...
정부
정당
정책
2006년 8월 9일
17:50
김석준 의원, “유명무실한 시설물 안전진단”
김석준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이 건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물에 대해 최근 3년간 안전점검시 지적사항이 없거나 지적이 되었어도 시정이 되지 않아 수해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의 안전관리...
산업
건설과 건축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4월 18일
14:21
김석준 의원, “대구기상대, 기상청 승격 올해 안으로 가능한가”
대구기상대의 지방기상청 승격 문제에 대해 기상청장은 오래전부터 당위성을 인정하고 승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으나 아직까지 지방기상청 승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상청 승격을 위해선 인력이 현재 10명에서 최소 35명(제주지방기상청) 내지...
환경
환경 보전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4월 18일
14:21
김석준 의원, 소듐냉각 고속원자로(SFR) 추진으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승인 가능한가
과기부는 지난 4월11일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GEN 4) 6개 노형 중에서 소듐냉각고속원자로(SFR)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GEN 4의 6개 노형 가운데 SFR과 초고온가스로(VHTR) 등 2개 노형에 참여하게 된다. 아시다시피, 제4세대 원자로는 현재의 3...
기술
과학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4월 18일
14:19
김석준 의원, “황우석 후원금관련 괴합의서 진실 밝혀라”
과학재단이 관리해 온 황우석 후원금 내용을 살펴보면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진실에 대해 묻고자 함. 황우석 후원회에는 지난 해 9월 28일 S그룹으로부터 10억원이라는 거액의 후원금이 들어왔음. 그로부터 이 틀 후인 9월 30일 황우...
건강
생명공학
정부
정당
의견
2006년 4월 18일
11:01
김석준 의원, “소형 위성발사체(KSLV-1) 개발사업, 2007년 목표 달성 가능한가”
‘2007년에 우리가 개발한 위성을 우리 발사체에 실어 우리 땅에서 발사한다’는 것을 목표로 한 소형위성발사체(KSLV-1) 개발 및 우주센터 건설 사업이 2002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100kg급 위성(과학기술위성 2호)을 지상 300km 궤도에 진입시키는 이 사업은 당초 200...
기술
과학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2월 14일
17:20
단말기보조금 규제 연장, 김석준 의원이 주장한“2+1.5”로 확정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14일 오전 11시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단말기보조금 금지 연장과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심의했다. 이날 논의된 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을 비롯, 류근찬·김영선·이종걸의원이 각각 ...
기술
통신
정부
정당
정책
2006년 2월 10일
09:40
김석준의원, DB관리 프로그램의 보안결함 대응 필요성
최근 국내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DB프로그램인 오라클에 보안상의 하자가 발생하여 패치사이트를 통해 패치배포에 나선바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오라클 DB프로그램에 치명적인 보안결함이 발생하여 전산마비 사태가 우려된다는 보도를 한 바도 있음. 그러나 ...
기술
소프트웨어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6년 2월 7일
10:05
김석준의원, 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 인사청문회 자료
김우식 후보자의 박약한 준법 의식 김우식 과기부총리 후보자는 지난 1983년부터 2005년까지 본인 소유차량 명의로 인사사고 3건, 물적사고 3건, 속도위반 12건, 신호위반 1건 등 총 19건의 법규 위반행위를 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사고의 경우 1983년6월 중학생...
정부
정당
부고
2006년 1월 5일
14:25
김석준의원, 국회의장 중임제한, 직권상정 금지 위한 국회법 개정안 제출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 김석준 의원(대구 달서병)은 지난 12월 9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의한 사립학교법 날치기 통과와 같은 폐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중임을 금지하고, 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정부
정당
소송
2005년 12월 30일
16:39
김석준의원, “서울대 조사위의 황우석 조사 발표를 늦추라고 요구한 과기부 국장을 즉각 파면조치하라”
과학기술부가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를 검증하고 있는 서울대 조사위에 조사결과 발표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우리 한나라당은 ‘황우석 신화 만들기’에 몰두해온 현 정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음을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순수한 과...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11월 24일
11:36
김석준의원, SW하도급문제 등 IT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SW시장은 오픈마켓(국경없는 경쟁)과 승자독식, 독점적인 시장지배력을 확보했을 때 비로서 수익창출 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국내 SW시장은 저가낙찰과 부당하도급 문제, 가격인하 관행 등으로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SW...
정부
정당
인물동정
2005년 11월 4일
09:37
김석준의원, 2005년 정기국회 예산안심사(정보통신부) 자료
남북 IT교류협력 촉진사업 확대필요성 지난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본 의원은 남북 통신인프라 교류협력 촉진과 남북한 정보실크로드 구축을 통해 한민족 사이버공동체의 실현을 제안한 바 있음. 아울러 남북 역사자료관과 사이버도서관 등을 설치하거나, 사...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11월 3일
10:53
김석준의원, 2006년도 예산안 심의(과학기술부 및 기상청) 자료
<과학기술부> 1) 정부의 R&D 투자비율 제고 공약은 공염불에 불과한가.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예산의 R&D 투자비율은 2002년대선 공약 및 2004년 17대 총선공약과 비교해 현저히 부족하다.현 정권은 2002년 대선 공약에서 “정부예산 중 R&D 예...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10월 11일
16:23
김석준의원, “전산원 대구이전 조기 추진 및 ETRI 대구분원 설치예산 내년예산 반영전망”
김석준 의원은 지난 10월10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장에서 “현재 2012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일정에도 불구하고, 대구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빨리 기여할 수 있도록 전산원의 대구이전 일정을 단축할 것”을 요청, 이에 대해 정통부장관...
정부
정당
정책
2005년 10월 7일
10:21
김석준의원, “독도 과학기지 건설, 과기부가 나서라”
독도 문제가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음. 국회 독도수호 및 특위 위원으로서 올 봄 활동했고 일본에 직접 항의방문까지 다녀왔던 본 위원은 이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함. (2005년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여 독도의 자국영토 주...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10월 6일
10:11
김석준의원, “공공기술 이전, 선진국에는 크게 미흡”
R&D 활동이 기술적 성공(Technical Success)에 그치지 않고, 상업적인 성공(Commercialization)으로 연결되는 경우, 보다 강력하게 국부창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특히, 정부 R&D 자금이 상당부분 투입되는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경우에는 개발된 연구결...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10월 5일
10:48
김석준의원, “중견 연구인력의 높은 이직률,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최근 3년간의 연구원 이직율이 정년퇴직 등 당연퇴직을 제외하고 약 7% 안팎(연간 25명 내외)의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 7%라는 숫자는 오히려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 인력의 유동성 증진과 산·학·연간의 교류협력 촉진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10월 4일
18:48
김석준의원, “수소에너지 개발의 청사진을 밝혀라”
지금은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최근의 고유가 행진은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7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고속성장을 이룩했던 것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더욱이 해외 의존도가 적은 에너지인 원자력을 ...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9월 27일
10:06
김석준의원 ,“남·북한 통신인프라 교류협력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성”
현재 남북한 모두는 휴대전화 사용과 인터넷의 상호이용에 대해 금지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향후 남북간에 이미 구축된 광케이블망을 활용하여 개성공단 통신공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남북 당국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보통신협력을 확...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9월 27일
10:00
김석준의원, “ IITA, ‘연구과제 평가’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필요성 ”
지난 2004년 8월 4일 부패방지위원회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연구과제 등에 대한 진정”을 정보통신부에 이첩한 바 있음. 이에 따르면,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2004년 1월 산업기술개발사업(現 정보통신산업경쟁력강화사업) 수행기관인 한 기업의 연구과제(PC 연결 가...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9월 26일
10:07
김석준의원, “호우 특보의 정확도, 더 끌어올려야한다.”
집중 호우의 위험성은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에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기 데 있다. 주민들이 대피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갖지 못하고 수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호우특보는 여타 기상특보보다도 더 높은 정확도가 요구된다. 실제로, 지난 9월5일부터 7일...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9월 26일
10:06
김석준의원, “기상특보 중 해일특보의 정확도가 가장 낮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기상청이 기상특보(주의보 및 경보)를 발표했다가 그대로 맞춘 정확도를 보면 해일이 가장 낮다. 2004년 한해동안 폭풍특보의 정확도는 78.8%, 풍랑은 88.1%, 대설은 75.7% 등으로 70%가 넘어가지만 해일은 44.4%에 불과하다. 지난 한해...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9월 23일
10:42
김석준의원, 수능부정 방지를 위한 전파차단장치 설치 문제
2004년 휴대폰을 이용한 수학능력시험장에서의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된 바 있고, 이러한 수능부정은 2001년부터 비슷한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음이 드러났음. 특히 2004년 수능의 경우, 휴대폰을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사전에 인터넷 ...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9월 23일
10:40
김석준의원, “불법감청방지를 위한 음성통화의 암호화 필요성”
휴대전화 도감청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지난 8월 결산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하여 여야가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중대한 사안임. 도감청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가정보원이 합법감청을 가장한 불법감청, 즉 ...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9월 22일
13:49
김석준의원, 과학기술부 및 부속기관 / 과학기술자문회의 국정감사 자료
민간 이전 기술에 대해 본전 개념을 도입하라 1.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해마다 수백건의 기술에 대해 로열티를 받고 민간기업에 신기술을 이전해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는 2003년도에 336건의 기술을 이전해주고 53억원의 기술실시료(로열티)...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9월 20일
14:29
김석준의원, 전국 시군구별 정보화지수 국내 최초 발표
21세기는 정보 자체가 富 창출의 근원이다. 이는 19세기 농경사회의 농지, 20세기 산업사회 자본과 동일한 개념으로 21세기는 정보의 격차가 빈부의 격차로 직결되는 것으로, 이러한 정보를 숫자로 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보화지수(Information Indicator)...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9월 13일
14:51
김석준의원, ‘지방소비세’ 신설 법안 발의
기존 지방세 세목에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지방세법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국세 및 지방세 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13일 발의됐다. 여·야 의원 11명(대표발의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대구 달서병)이 공동발의한 이들 ...
정부
정당
소송
2005년 9월 9일
16:30
김석준의원, ‘유선전화 감청 지역별 통계’ 밝혀
최근 3년간 경찰 등 정보기관에 의한 유선전화 감청행위가 수도권과 영남, 제주권에서 주로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부가 9일 국회 정보통신위 김석준 의원(대구 달서병)에 제출한 ‘유선전화 감청 지역별 통계’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유선...
정부
정당
조사분석
2005년 9월 6일
17:16
김석준 의원, 우체국에서 일일 직원으로 근무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대구 달서병)이 5일 넥타이를 벗어던지고 작업복 차림으로 우체국에서 일일 직원으로 근무했다. 김 의원은 ‘국회방송’의 ‘희망1번지 사람과 사람’ 프로그램의 출연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6시40부터 밤9시40분까지 3시간동안 대구 북구 산격2동...
정부
정당
인물동정
2005년 9월 2일
17:57
중·러 합동군사훈련은 김정일 정권 붕괴시에 대비한 ‘작계 5029’
지난달 실시된 중·러 합동군사훈련은 북한 김정일 정권 붕괴시에 대비한 중·러판 ‘작계 5029’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은 2일 오전10시 국회 본관3층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 국가경쟁력과 통일전략연구회’(공동대표 김석준)에 참석해 주제...
정부
정당
의견
2005년 8월 29일
17:28
김석준의원, “돈 번 곳에서 세금을 내라”
자금 역외유출의 최대 통로로 지목받고 있는 대형할인점 등이 앞으로는 매출을 올린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직접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김석준 의원(한나라당·대구 달서병)은 현행 지방세법의 세목에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국세인 부가가...
정부
정당
소송
2005년 8월 25일
16:34
김석준의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석준의원은 8월 25일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중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기간을 일률적으로 3월 이하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는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제한...
정부
정당
소송
2005년 8월 17일
09:37
김석준의원, “휴대전화 도감청 관련 정통부의 위증과 무능”
□ 자료제출 및 현장검증 요청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또는 신고내역’에 관해 보고요구를 할 수 있고, 의결로 ‘수사관서의 감청장비보유현황, 감청집행기관 또는 감청협조기관의 교환실 등 필요한 장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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