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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개
2008년 5월 19일
09:37
인권위,‘북한인권 포럼’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8. 5. 20. 화. 10:00~12:00. 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북한인권 포럼’을 구성해 첫 모임을 개최한다. 국가인권위 ‘북한인권 포럼’은 위원회와 북한인권 관련 전문가 집단...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8년 5월 16일
10:05
인권위, 법무부 강제퇴거 집행에 유감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8. 5. 8. 접수된 이주노동자 표적단속 및 단속과정에서의 폭행 등에 대한 진정 관련, 2008. 5. 15.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국가인권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유예할 것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8년 5월 16일
10:04
인권위와 부산대, 인권증진 공동 협력키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와 부산대학교(총장 김인세)는 2008년 5월 16일 13:30 부산대학교에서 “인권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교류 협정서”를 체결·교환하고, 향후 지역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학내 인권교육·연구의 저변이...
정부
중앙정부
제휴
2008년 4월 30일
15:14
인권위,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서울여자대학교 교육복지센터 수행)연구를 용역 의뢰하였다. 국가인권위는 성개방화와 가족개념의 변화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미혼모들의 교육권 실태를 파악...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08년 4월 30일
11:29
학생인권보장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학생인권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4월 30일(수)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배움터(10층)에서 <학생인권 내용과 증진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의무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 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신설에 따라, 국가인권위...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8년 4월 30일
10:51
인권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저 근로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점차 확대 적용하도록 하되, 특히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 등에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8년 4월 28일
09:48
인권위, “국방의무 수행 중 자살처리된 군인, 인권침해 등 사망원인 고려해 순직여 결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군복무중 사망한 피해자 A(당 20세)와 B(당 20세)의 아버지 C(51세, 2008년 사망)와 D(51세)의 진정에 대해, 국방부장관에게 「전공사상자분류기준」을 개정하고, 사망 피해자의 인권침해사실 및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등을 고려해...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8년 4월 22일
09:23
인권위, 인권교육연구학교 운영자 워크숍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4월22일(화)부터 4월23일(수)까지 건국대학교 내 교육연수원에서 22개 초·중·고 인권연구학교 교장, 담당교사 및 관할교육청 장학사 50여명을 대상으로 제3기(2008~2009) 인권교육연구(시범)학교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8년 4월 21일
08:59
인권위, 청주지역 인권순회상담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4월 21일(월) ~ 4월 22일(화) 양일간 충청북도 청주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회 등을 겸한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한다. 국가인권위는 △인권위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상담과 △인권위의 업무 및 역...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8년 4월 17일
08:47
인권위, “서울행정법원의 HIV감염 외국인 출국명령처분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8. 4. 16. 서울행정법원이 HIV감염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 판결한 것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이 우리사회에서 HIV/AIDS에 대한 편견 해소와 HIV감염인 인권보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계 중국인 허모씨(남,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8년 4월 16일
09:33
국가인권위, ‘북한인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8. 4. 16.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인권위 배움터(11층)에서 ‘북한인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인권위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활동 강화’를 2008년 6대 중점 사업 중 하나로 정한 바 있으며, 이...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8년 4월 14일
09:17
인권위, 유통업 여성비정규직 차별 및 노동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 마련 공개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지난 해 7월부터 12월까지 유통업 여성비정규직 차별 및 노동권침해 실태조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 수행)연구를 용역 의뢰하였다. 이에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더불어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4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08년 4월 11일
11:47
인권위 안경환 위원장 기념사-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축하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00만 장애인 여러분, 이 행사를 지켜보고 계시는 서울시민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경환입니다. 오늘, 우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을 축하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장애인...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8년 4월 11일
10:54
인권위, 스포츠 분야 인권 향상을 위한 시·도 교육청 관계자 정책간담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4월 11일(금) 오전 11시 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9층 세미나실에서 스포츠 분야 인권 향상을 위한 시·도 교육청 관계자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초·중·고교 학...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8년 4월 10일
14:00
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기념행사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시행되는 4월 11일 정오 서울시청 광장에서 “우리 함께 만들어요! 장애차별 없는 세상!”을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400만 장애인들의 염원이 담긴 장차법 시행을 축하하고, 이를 ...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8년 4월 10일
09:31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4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가 입법운동을 전개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는 장애인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으며, 비장애인과 ...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소송
2008년 4월 8일
09:27
인권위, 외국인의 인터넷 상 실명 확인 차별요소 여부 직권조사 착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외국인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 등을 사용할 때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2008. 3. 24. 결정하였다. 국가인권위는 ...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8년 4월 7일
10:07
인권위, 스포츠 분야 폭력, 성폭력 피해 사례 특별 인권상담 및 제보 접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4월 7일(월)부터 스포츠 분야 폭력, 성폭력 등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특별 인권상담 및 제보 접수를 시작한다. 특별 인권상담 및 제보 접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1번 인권상담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인터넷상담과 위원회 ...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8년 4월 3일
10:36
인권위, 정신장애인 인권 국가보고서 작성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올해의 중점 사업의 하나로 정하고,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국가보고서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국가가 주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8년 4월 3일
10:27
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서울지역 설명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시행을 앞두고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와 함께 오는 4월 4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 및 영향’이라는 ...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8년 4월 2일
09:21
인권위, 2008년 인권상황실태조사 주요과제 선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8년도에 실시할 실태조사 과제로서 다문화 사회구조 속의 이주민 인권 보호, 아동·청소년·노인 등 소외계층 인권 보호, 양극화사회에서의 빈곤계층 보호, 프라이버시 침해·정보격차 등 정보인권 보호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사업 확장
2008년 4월 1일
09:29
인권위, “검찰의 장시간 조사대기, 심야조사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검찰이 피의자를 수사함에 있어 당사자의 동의 등의 적법절차위반 및 필요한 최소한의 합리적 이유 없이 장시간 조사대기 시키거나 심야조사를 하는 것은「헌법」제12조 제1항 소정의 신체의 자유 및「헌법」제10조의 행복추구권(수...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8년 3월 27일
09:21
인권위, “가운 입히지 않은 알몸 신체검사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업무방해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피의자에 대하여 유치장 입감 시에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면서 신체검사의(가운)를 입히지 않은 상태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경찰관의 행위에 대하여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인격권, 제12조에...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8년 3월 26일
10:26
인권위, 2008년 인권논문 공모사업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국내 인권지식 기반 구축 및 인권연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인권논문공모사업(2002년부터 실시)을 실시한다. 2008년 인권논문공모사업의 주제는, △“인권 관련 법제 및 정책 분야,” △“교육...
정부
중앙정부
공모
2008년 3월 26일
09:35
인권위, “고교투수 혹사는 신체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대한야구협회장에게 고교야구대회에서 고교투수들이 과다한 투구 및 연투로 인해 신체가 혹사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 A씨(남, 51세)는 고교야구대회에서 특정 우수투수들이 짧은 대회기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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