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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개
2007년 12월 12일
09:10
인권위, “프로골퍼 되는데 나이 차별 두지 말라”
“사단법인 한국프로골프협회가 프로 입문에 필요한 대회인 퀄러파잉스쿨(이하 ‘큐스쿨’)과 프론티어 투어 참가자격을 만 50세 미만으로 제한하여 프로 진입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며 2007년 9월 유모씨(남, 55세)가 제...
레저
스포츠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12월 11일
10:47
인권위, “죽음을 부르는 외국인 강제단속 및 보호절차, 개선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지난 12월 6일 개최된 상임위원회에서 법무부가 2007. 11. 8. 입법예고한「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률안’이라 함)’을 검토한 결과, 국제인권기준에 부응하는 출입국관리법의 입법을 위해서는 “강제퇴거 사유 중 불확...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12월 9일
10:33
인권위, 제59주년 세계인권선언기념식 열려
여성 목사로서 노동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친 조화순 목사(73)가 올해 대한민국 인권상의 최고 영예인 국민 훈장 수훈자로 결정됐다. 또 안영도 변호사가 국민포장을 받으며, 최의팔 목사 등 15명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한다. 시상은 10...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12월 6일
11:02
인권위, “법원 공무원 공채 연령 제한은 차별”
지난 2007. 11. 2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8급 및 9급 법원직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2006. 8. 청구인 이모씨...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12월 6일
11:01
인권위,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 처벌 말라, 대체복무제 도입 재확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울산지방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사건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재확인하고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를 거듭 처벌하지 말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12월 5일
10:20
인권위, “정신병원, 치료와 인권은 뒷전, 영리에만 치중”
”ㅊ정신병원(광주광역시 동구 소재)이 정신질환자를 학대하고 입원동의서를 위조하였으며, 병원 간에 환자를 강제로 전원하고 있는데, 관계행정기관은 부실 감사로 이를 묵인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원한다“며 전직 병원 직...
건강
의학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12월 5일
10:18
해외 인권전문가 초청 다문화 시대의 지역사회 인권증진 방향에 관한 국제 세미나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주한영국대사관·영남대학교·전남대학교 공동으로 영국의 사회통합위원회(Commission on integration and cohesion) 마이클 키스 위원(Prof. Michael Keith)과 레오니 맥카시 위원(Leonie McCarthy)을 초청, 오는 6일, 7일 양일간 영...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12월 5일
10:17
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7년 4월 10일 공포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의 시행을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마련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12월 4일
09:23
인권위, “한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사라져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7년도에 사회적 약자인 한센인들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해 ‘한센인 자녀의 중학교 배정 차별’ 및 ‘한센인 자녀 담당 교사에 대한 선택가산점 부여 제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한센인 자녀들이 재학하는 ‘ㄱ초...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07년 12월 3일
14:53
인권위, 현장사례와 관련법령 중심으로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7. 12. 5.(수)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10층)에서 ‘단속과정에서의 미등록외국인 인권보호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인권위는 2005년 5월,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에 관한 제도개선을 법무부에 이미 권고...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12월 3일
09:18
인권위, “빈곤가구 전기·수돗물 끊지 말아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단전·단수되는 빈곤가구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복지부장관, 산자부장관, 환경부장관, 건교부장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정책의 시행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11월 30일
09:33
인권위, 학생선수 인권 개선을 위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엘리트스포츠 정책의 친인권적 전환과 학생선수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생선수 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2007년 11월 30일 14시, 국가인권위원회 1...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11월 30일
09:32
인권위, “동일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 원칙 지켜야”
“남성근로자와 동일한 노동을 하였음에도 남성근로자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2007년 3월, ㄱ전자에서 근무하던 김모씨(여, 38세)등 여성근로자 9명이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이를 성차별로 인정하...
경제
노동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11월 29일
09:48
인권위, “비정규직 상담원에게도 동등한 교육 기회 제공해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2007년 전반기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려고 하였으나,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강할 수 없었다며 이는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내용으로 지난 2007. 4. 비정규직 상담원인 박모(여, 35세)씨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
교육
직업교육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11월 27일
15:07
국가인권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주간 공동행사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권오성)는 세계인권선언기념일(12.10)을 맞이하여 2007년 12월 3일부터 9일까지를 인권주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동안 전국교회에서 인권기념예배를 개최하기로 했다 ‘다르지만 차별 없는 사회를 향해’를...
문화
종교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11월 27일
09:23
인권위, “전자감시 당하는 근로자 보호위한 법률제정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최근 공·사 부문을 막론하고 사업장 등에서 CCTV, IC칩 카드, 생체인식기, GPS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전자감시가 행해지고, 이로 인해 감시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자 누구나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노동...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11월 22일
11:04
국가인권위 설립 6주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2007년 11월 25일 설립 6주년을 맞는다. 2001년 11월 25일 출범한 국가인권위는 지난 6년간 인권전담 종합기구로서 공공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와 각종 차별의 시정, 인권적 법과 제도의 정비, 인권의식 교육과 확산에 노력해 왔다. ...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7년 11월 21일
09:29
인권위와 이화여대·고려대, 인권 증진 공동 협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1월 21일 이화여자대학교, 11월 22일 고려대학교와 서울지역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으로 지정하는 “인권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교류 협정서”를 체결한다. 국가인권위와 양 대학은 대학 내 인권관련 연구소 설치 및 인권관련 교과목...
정부
중앙정부
제휴
2007년 11월 20일
10:22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 모색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 모색 토론회를 2007.11.20.(화) 오후 5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0층)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보편적 인권의 기준과 관점에서 학생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국...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11월 19일
09:06
인권위, “국제선 승무원의 자격요건을 4년제 대학 학력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
전문대학 졸업 학력자인 진정인 도모(여, 24세) 씨와 우모(남, 34세)씨가 2007년 1월과 2월에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승무원의 경우 2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일 것을 자격요건으로 하면서, 국제선 승무원의 응시자격은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제한한 ...
경제
인재와 고용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11월 14일
17:54
인권위, UN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결의안 동참 촉구
현재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62차 UN 총회에서는 최우선 과제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결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 결의안에 대하여 UN은 11월 14일 오전 중(뉴욕시간)에 투표 후 결의안 채택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사형집행 모리토리엄 결의안의...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7년 11월 9일
18:28
서울광장 집회 금지 긴급구제 기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9일 2007범국민운동의날 조직위원회(상임대표 한상렬)가 11월 11일로 예정된 서울광장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를 철회하여 달라고 긴급구제 요청을 한 것에 대하여 긴급구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7년 11월 7일
09:39
인권위,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재외탈북자 인권과 국제사회 동향’이라는 주제로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11월 7일, 수,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관). 이번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은 ‘재외탈북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11월 5일
09:22
인권위,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고과 평가제도 수립해야”
“A사가 ‘고연령’을 이유로 진정인들에게 인사고과에서 일률적으로 저평가하여 보직 발령한 것은 나이에 의한 차별”이라며 2006년 4월 ㄱ씨 등 50명이 제기한 진정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 A사 사장에게 인사고과 평가 시 나이와 상관없는 공정하...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10월 31일
09:19
인권위, “28살 넘어도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할 수 있게 하라”
“국세청 세무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시 응시연령 상한을 28세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이모 씨(33세·남)와 최모 씨(29세·여)가 2007년 7월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공무원임용시험령」...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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