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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개
2007년 12월 12일
09:10
인권위, “프로골퍼 되는데 나이 차별 두지 말라”
“사단법인 한국프로골프협회가 프로 입문에 필요한 대회인 퀄러파잉스쿨(이하 ‘큐스쿨’)과 프론티어 투어 참가자격을 만 50세 미만으로 제한하여 프로 진입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며 2007년 9월 유모씨(남, 55세)가 제...
레저
스포츠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12월 11일
10:47
인권위, “죽음을 부르는 외국인 강제단속 및 보호절차, 개선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지난 12월 6일 개최된 상임위원회에서 법무부가 2007. 11. 8. 입법예고한「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률안’이라 함)’을 검토한 결과, 국제인권기준에 부응하는 출입국관리법의 입법을 위해서는 “강제퇴거 사유 중 불확...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12월 9일
10:33
인권위, 제59주년 세계인권선언기념식 열려
여성 목사로서 노동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친 조화순 목사(73)가 올해 대한민국 인권상의 최고 영예인 국민 훈장 수훈자로 결정됐다. 또 안영도 변호사가 국민포장을 받으며, 최의팔 목사 등 15명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한다. 시상은 10...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12월 6일
11:02
인권위, “법원 공무원 공채 연령 제한은 차별”
지난 2007. 11. 2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8급 및 9급 법원직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2006. 8. 청구인 이모씨...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12월 6일
11:01
인권위,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 처벌 말라, 대체복무제 도입 재확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울산지방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사건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재확인하고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를 거듭 처벌하지 말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12월 5일
10:20
인권위, “정신병원, 치료와 인권은 뒷전, 영리에만 치중”
”ㅊ정신병원(광주광역시 동구 소재)이 정신질환자를 학대하고 입원동의서를 위조하였으며, 병원 간에 환자를 강제로 전원하고 있는데, 관계행정기관은 부실 감사로 이를 묵인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원한다“며 전직 병원 직...
건강
의학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12월 5일
10:18
해외 인권전문가 초청 다문화 시대의 지역사회 인권증진 방향에 관한 국제 세미나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주한영국대사관·영남대학교·전남대학교 공동으로 영국의 사회통합위원회(Commission on integration and cohesion) 마이클 키스 위원(Prof. Michael Keith)과 레오니 맥카시 위원(Leonie McCarthy)을 초청, 오는 6일, 7일 양일간 영...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12월 5일
10:17
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7년 4월 10일 공포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의 시행을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마련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12월 4일
09:23
인권위, “한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사라져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7년도에 사회적 약자인 한센인들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해 ‘한센인 자녀의 중학교 배정 차별’ 및 ‘한센인 자녀 담당 교사에 대한 선택가산점 부여 제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한센인 자녀들이 재학하는 ‘ㄱ초...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07년 12월 3일
14:53
인권위, 현장사례와 관련법령 중심으로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7. 12. 5.(수)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10층)에서 ‘단속과정에서의 미등록외국인 인권보호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인권위는 2005년 5월,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에 관한 제도개선을 법무부에 이미 권고...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12월 3일
09:18
인권위, “빈곤가구 전기·수돗물 끊지 말아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단전·단수되는 빈곤가구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복지부장관, 산자부장관, 환경부장관, 건교부장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정책의 시행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11월 30일
09:33
인권위, 학생선수 인권 개선을 위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엘리트스포츠 정책의 친인권적 전환과 학생선수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생선수 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2007년 11월 30일 14시, 국가인권위원회 1...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11월 30일
09:32
인권위, “동일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 원칙 지켜야”
“남성근로자와 동일한 노동을 하였음에도 남성근로자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2007년 3월, ㄱ전자에서 근무하던 김모씨(여, 38세)등 여성근로자 9명이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이를 성차별로 인정하...
경제
노동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11월 29일
09:48
인권위, “비정규직 상담원에게도 동등한 교육 기회 제공해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2007년 전반기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려고 하였으나,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강할 수 없었다며 이는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내용으로 지난 2007. 4. 비정규직 상담원인 박모(여, 35세)씨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
교육
직업교육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11월 27일
15:07
국가인권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주간 공동행사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권오성)는 세계인권선언기념일(12.10)을 맞이하여 2007년 12월 3일부터 9일까지를 인권주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동안 전국교회에서 인권기념예배를 개최하기로 했다 ‘다르지만 차별 없는 사회를 향해’를...
문화
종교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11월 27일
09:23
인권위, “전자감시 당하는 근로자 보호위한 법률제정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최근 공·사 부문을 막론하고 사업장 등에서 CCTV, IC칩 카드, 생체인식기, GPS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전자감시가 행해지고, 이로 인해 감시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자 누구나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노동...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11월 22일
11:04
국가인권위 설립 6주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2007년 11월 25일 설립 6주년을 맞는다. 2001년 11월 25일 출범한 국가인권위는 지난 6년간 인권전담 종합기구로서 공공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와 각종 차별의 시정, 인권적 법과 제도의 정비, 인권의식 교육과 확산에 노력해 왔다. ...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7년 11월 21일
09:29
인권위와 이화여대·고려대, 인권 증진 공동 협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1월 21일 이화여자대학교, 11월 22일 고려대학교와 서울지역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으로 지정하는 “인권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교류 협정서”를 체결한다. 국가인권위와 양 대학은 대학 내 인권관련 연구소 설치 및 인권관련 교과목...
정부
중앙정부
제휴
2007년 11월 20일
10:22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 모색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 모색 토론회를 2007.11.20.(화) 오후 5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0층)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보편적 인권의 기준과 관점에서 학생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국...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11월 19일
09:06
인권위, “국제선 승무원의 자격요건을 4년제 대학 학력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
전문대학 졸업 학력자인 진정인 도모(여, 24세) 씨와 우모(남, 34세)씨가 2007년 1월과 2월에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승무원의 경우 2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일 것을 자격요건으로 하면서, 국제선 승무원의 응시자격은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제한한 ...
경제
인재와 고용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11월 14일
17:54
인권위, UN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결의안 동참 촉구
현재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62차 UN 총회에서는 최우선 과제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결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 결의안에 대하여 UN은 11월 14일 오전 중(뉴욕시간)에 투표 후 결의안 채택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사형집행 모리토리엄 결의안의...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7년 11월 9일
18:28
서울광장 집회 금지 긴급구제 기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9일 2007범국민운동의날 조직위원회(상임대표 한상렬)가 11월 11일로 예정된 서울광장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를 철회하여 달라고 긴급구제 요청을 한 것에 대하여 긴급구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7년 11월 7일
09:39
인권위,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재외탈북자 인권과 국제사회 동향’이라는 주제로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11월 7일, 수,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관). 이번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은 ‘재외탈북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11월 5일
09:22
인권위,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고과 평가제도 수립해야”
“A사가 ‘고연령’을 이유로 진정인들에게 인사고과에서 일률적으로 저평가하여 보직 발령한 것은 나이에 의한 차별”이라며 2006년 4월 ㄱ씨 등 50명이 제기한 진정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 A사 사장에게 인사고과 평가 시 나이와 상관없는 공정하...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10월 31일
09:19
인권위, “28살 넘어도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할 수 있게 하라”
“국세청 세무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시 응시연령 상한을 28세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이모 씨(33세·남)와 최모 씨(29세·여)가 2007년 7월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공무원임용시험령」...
경제
인재와 고용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10월 30일
11:19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전사회적 인권의식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해 입법 추진해온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권교육법안”)이 오늘(2007.10.30.)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인권교육법안은 총 7개조로 구...
정부
중앙정부
소송
2007년 10월 30일
09:39
인권위와 인하대·한양대, 인권 증진 공동 협력키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0월 31일 인하대학교, 11월 1일 한양대학교와 인천 및 서울지역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으로 지정하는 “인권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교류 협정서”를 체결한다. 국가인권위와 양 대학은 대학 내 인권관련 연구소 설치 및 인권관련 교...
정부
중앙정부
제휴
2007년 10월 18일
10:27
인권위, “소년법 적용연령 낮추지 말아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금년 6월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소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소년법의 적용연령을 현행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아동의 책임연령을 상향시키는 국제적인 흐름에도 역행하고, 정부의 통계를 찾아보아도 ...
정부
중앙정부
수상
2007년 10월 16일
10:46
인권위, “신변보호요청 묵살되어 피해자 살해된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
“살해 위협을 받아 오던 피해자A씨(亡人, 여, 당시 44세)가 가해자에게 목을 졸리는 상해를 당해 경찰에 신변을 요청하였으나 묵살당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고의성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재차 신변 보호를 요청하였음에도 경찰이 이를 단순 교통사고...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10월 16일
10:46
인권위, “범죄피해자보호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해야”
원스톱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참여 확대 돼야 1. 의견표명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피해자 인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국가인권위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배...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10월 15일
09:42
“안양교도소, 징계할 정도의 사안 아니다”...안양교도소, 인권위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은 2007. 6. 26.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를 폭행한 교도관에 대해 징계할 것을 안양교도소장에게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안양교도소는, 자체 조사결과, “피진정인은 뺨을 폭행한 부분의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고, ...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7년 10월 12일
09:46
“세종문화회관, 인권위 조사 중 휠체어 장애인석 마련 등 장애인편의시설 개선키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세종문화회관 관련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중에 세종문화회관은 휠체어 장애인석을 마련하고 휠체어 램프 및 콜 버튼을 설치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진정인 ㅈ씨(여. 41세)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1급 지...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7년 10월 11일
09:39
인권위, “집회시위 중 캠코더 촬영자 체포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집회시위 중 집회 및 체포 상황을 캠코더로 촬영한 사람을 부당하게 체포하고, 집시법 위반으로 체포된 노조원들을 수갑과 포승을 착용케 한 채 조사했으며, 체포 시 발로 차는 등 폭행한 경찰관들의 행위에 대하여 헌법 제10조의 ...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7년 10월 10일
11:29
인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노동인권 보호 받아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계약 존속 보호, 보수 지급 보호, 휴일·휴가 보장, 성희롱 예방·구제, 산업안전·보건, 모성보호, 균등처우, 노동위원회에 의한 권리구...
경제
노동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10월 2일
10:04
인권위,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작년 12월 유엔에서 채택된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과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을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장애인 인권 장전’이랄 수 있는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 3월 이미 서...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7년 9월 19일
09:23
인권위, ‘인권친화적 교과서 도입을 위한 설명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9월 19일 오후 2시30분부터 10층 배움터에서 “인권친화적 교과서 도입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금년 2월 28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개정·고시한 2007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새로 개발되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가 인...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9월 18일
17:10
인권위, “대체복무제 도입 방침을 환영”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가 18일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합니다. 국가인권위는 국방부의 이 같은 방침이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고 국제 사회의 보편적 인권기준에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9월 18일
09:29
인권위, 강원도민을 찾아가는 맞춤형 순회상담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오는 9월19일(수)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강원도 춘천시 보건소 앞에서 강원도민들을 상대로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가 이번에 춘천을 찾은 것은 순회상담을 통해 강원도민들과 직접 만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9월 17일
10:01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컨퍼런스’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전국경제인엽합회, 한국기업시민센터와 공동으로 9월 18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컨퍼런스’를 연다. 이번 컨퍼런스는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9월 17일
09:59
인권위, 저임금·고용불안 개선,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 위한 인권개선 방안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공공부문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겪는 저임금 및 고용불안, 비인격적 대우, 노동3권의 실질적 제약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노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각각의 관련 법령 및 정책 개선을 권고하였다. 90년대 후...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7년 9월 13일
09:32
인권위, “주주총회 자료, 시각장애인 주주에게 점자로 제공되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D주식회사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할 때 시각장애인 주주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자 등으로 변형된 형태의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을 미리 통보하고, 신청을 받아 자료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 조모씨(남, 41세)는 1급 시각...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9월 12일
09:21
인권위, ‘지방자치단체 기숙학원과 학생인권’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9월 12일(수) 오후 2시부터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서울 정동 소재)에서 ‘지방자치단체 기숙학원과 학생 인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라북도 순창군은 2003년부터 농촌 인구 유출 예방과 지역 인재 양성을 목표로 관내 ...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9월 11일
09:50
남자 어른이 젊은 아가씨 안아주는 건 한국의 문화?...인권위, 해외소재 복지센터 전(前) 소장에게 3천만원 배상 지급 권고
한국의 봉사단체가 운영하는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A복지센터’에서 발생한 성희롱 진정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성희롱 행위자인 피진정인은 피해자인 진정인에게 3,000만원을 손해 배상할 것을 권고하고,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성희롱 관련 지...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7년 9월 10일
10:12
13일 오후 3시, ‘방송과 인권’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9월 13일 오후 3시부터 10층 배움터에서 방송과인권연구회와 함께 ‘방송과 인권’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방송매체가 일반 국민들의 인권의식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점을 고려해, TV 프로그램 속에 나타난...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9월 4일
09:11
인권위, “병역의무와 관련 없는 농약살포 작업 지시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군부대 내부에 음성적으로 과수원 등을 운영하면서 복무중인 병사들에게 병역의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농약작업 등 부당한 사역을 시키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진정인 김씨(남, 26세)...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8월 31일
10:47
안경환 인권위원장, 불교 조계종 지관스님 만나 협력방안 논의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위원장이 9월 3일(월요일) 오후 2시 서울 조계사를 방문,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인 지관 스님을 만나 불교계와 국가인권위 간의 인권에 관한 협력 방안에 대해 환담을 나눈다. 안위원장의 조계종 방문은 국가인권위와 주요 종단과의 ‘인권 협력...
정부
중앙정부
인물동정
2007년 8월 28일
09:02
인권위, 6개 교도소 방문조사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7년 8월 28일부터 8월 30일(3일간) 까지 영등포교도소를 시작으로 전국 6개 교정시설에 대해 방문조사(단장 국가인권위 정인섭 인권위원)를 실시한다. 이번 방문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제1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7년 8월 28일
09:01
인권위, “잘 아는 사이라도 가혹행위는 안돼“
평소 동내에서 알고 지내던 형사피의자를 훈계를 목적으로 뺨을 때린 경찰관의 행위는 최소필요한도의 수준을 넘은 과도한 물리적 제어행위로써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8월 22일
09:34
인권위 대구지역사무소 개소기념 행사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대구지역사무소가 본격적인 업무 시작에 앞서 대구·경북지역 인권시민단체 및 시·도민들과 함께 개소기념 인권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대구지역사무소 개소식(8.31.)에 맞춰 진행될 이번 인권주간 행사는 인권시민단체간담회, 인권순회...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8월 17일
09:18
인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 관련 청문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7년 8월 17일 14:00부터 17:30까지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2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다. 고용형태의 다양화, 유연화에 따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등 기존 법체계의 보호를...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8월 8일
09:16
인권위, “미란다원칙 고지했다면 오인체포 막을 수 있었을 것”
“마약 밀수범이 아닌데도 범행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오인하여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수갑을 채우고 체포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며 진정인 김모씨(남, 33세)가 모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상대로 2007. 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8월 7일
09:23
인권위, “장애인 건강진단대상 선정 비율 비장애인보다 3배나 높아”
건강진단이 필요 없는 무진단(無診斷)암보험이라고 판매하고서 실제로는 보험가입 전에 건강진단 대상자를 객관적 기준 없이 임의로 분류하고, 장애인 청약자를 비장애인 청약자보다 더 많이 건강진단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장애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8월 6일
09:11
인권위, 군의관 출타 시 환자 방치 안 되도록 대책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군의관이 출장·휴가 등으로 출타 시 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인수인계 시스템 등을 보완하고, 급히 후송되어야 할 환자가 차량 부족으로 후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국방부장관...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8월 2일
10:27
“강제입원, 퇴원 불허, 격리·강박, 폭행 정신보건시설 인권 침해 여전히 심각“
부당한 강제 입원, 계속입원심사 누락, 퇴원 불허, 부당한 격리·강박, 부당한 통신의 자유 제한, 과도한 CCTV 설치, 잦은 폭행…. 정신보건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정...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07년 8월 1일
09:05
인권위, “받아주는 곳 없다고 미신고시설로 보내서는 안돼”
“진정인 ㅇ씨(남, 53세)가 청각장애인이 아님에도 서울구치소가 구속(형)집행정지기간 중에 진정인을 청각장애인 시설로 인계하고, 이 과정에서 진정인의 동의 없이 청각장애인 시설 소재지로 주소를 이전하였다”며 2006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제기...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7월 31일
09:21
인권위, 수용자 사망사건 법률구조 결정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부친이 갑자기 2006. 5. 25. 사망하였는데 부산구치소측은 유가족에게 부친이 목을 매 자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목을 맨 끈 등 증거물을 제시하지 않고 몇 시간 동안 유가족에게 시신을 보여주지 않는 등 의혹이 있으니 진상규명을 바란...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7년 7월 25일
09:14
인권위, “시각장애인에 대한 시험시간 실질적으로 연장할 것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에게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 필기시험에서 시각장애인 수험생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시험시간을 연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교사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진정인 배 모...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7월 24일
09:27
인권위, “동료수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케 한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
“교도소 내에서 관용작업취업수로 일하던 중 직원지시로 타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하고 타수용자의 개인정보를 열람케 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며 유씨(남, 30세)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관용작업취...
정부
중앙정부
수상
2007년 7월 23일
16:15
인권위, “피랍 한국인 생명·인권 보호 노력해 달라“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위원장은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 사태와 관련, 23일 아프간 인권위원회 측에 긴급 서신과 전화를 통해 "한국 민간인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아프가니스탄 인권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안...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7월 20일
09:14
인권위,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연구 결과 발표 및 간담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6년도에 시행한 ‘정신장애자 인권개선을 위한 법제연구’(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수행) 결과보고서에 기초하여 2007년 7월 20일 오후 2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1에서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정신...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7월 19일
10:14
인권위, “시각장애 특성에 맞는 모니터 제공할 것 권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실기시험에 응시하던 중 시험장의 14인치 모니터를 17인치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며 시각장애3급인 김모씨(남, 52세)가 2007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7월 18일
15:47
인권위, “이랜드 농성장 소방시설 용접봉쇄는 중대한 인권침해”
이랜드 일반노동조합 등 3개 단체는 뉴코아 강남점과 홈에버 상암점 농성과 관련하여, 경찰 등이 농성장으로의 생필품 반입을 통제하여 농성중인 피해자들의 생존권을 침해받고 있고, 농성자들의 가족면회 제한 등 자유로운 출입을 통제하여 사실상 감금된 상태에 있...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7년 7월 12일
09:16
인권위, “나이 기준 일률적 감점 규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선정할 때 감리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면 감점처리 하고 있는데, 이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2007년 1월 3일 윤모씨(66세, 남)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주택건...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7월 3일
09:06
인권위, “구속영장 발부사실 늑장 고지 및 집행은 인권침해”
“법원에서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는데, 담당 경찰관은 피의자 심문을 마친 당일 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영장 발부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영장 집행을 하지 않았으며, 검찰에 송치되기 직전에야 영장 발부사실을 고지하고 집행 확인서를 징구...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6월 26일
09:24
인권위, “수용자 폭행한 교도관에 대해 징계권고”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아들이 교도관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며 박모(55세, 남)씨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안양교도소장에게 피해자를 폭행한 교도관에 대해 징계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2007년 2월, 안...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6월 25일
09:09
인권위, 성희롱 시정권고 결정례집 발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성차별·성희롱 시정 업무 일원화 2주년(6.23)을 맞아 ‘성희롱 시정권고 결정례집’을 발간하였다. 성희롱 시정권고 결정례집은 국가인권위가 5월 말 현재까지 시정 권고한 23건의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를 모은 것으로, 결정문 원문...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7년 6월 21일
09:10
인권위, ‘사상과 양심의 자유 증진을 위한 인권세미나-보안관찰법을 중심으로’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7년 6월 21일(목) 15:00부터 18:20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11층)에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 증진을 위한 인권세미나 : 보안관찰법을 중심으로”를 개최한다. 어느덧 1987년 6월 항쟁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절차적 ...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6월 21일
09:08
인권위, 부안군민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과 설문조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6월22일(금)과 6월23일(토) 이틀 동안 부안군에서 대형 국책사업이 현지 주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상담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22일에는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부안읍 수협 맞은편(우천시 수협 4층 회의실)의 상담버스와 ...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7년 6월 20일
09:26
인권위,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되어야“
“배우자가 노상에서 주차단속요원과의 불미스런 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사건과 관련, 대전광역시청이 당시의 현장사진을 인터넷(ㅍ미디어)측에 배우자의 얼굴과 자동차 번호판이 보이도록 게시하여 시정 홍보...
정부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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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19일
09:30
인권위, ‘시험 편의제공 전례 없다’는 차별 이유 안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대졸신입사원 장애인 직렬의 채용시험에서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 응시자에게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할 것을 A주식회사에 권고하였다. 2급 지체장애인이면서 뇌병변장애를 가진 진정인 김모(남·24세)씨는 “손 떨림으로...
정부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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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13일
10:02
인권위, “기소 휴직 중인 형사피의자에 대해 복직명령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심에서 무죄판결 받은 기소휴직 중인 형사피의자에 대해 휴직명령을 철회하지 않는 것은「군인사법」등 관련규정 적용 시 재량권을 벗어나는 것으로, 헌법의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정부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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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12일
09:10
인권위, “파견 직원에 의해 발생한 성희롱 예방할 의무, 파견사와 근무업체 모두에게 있다“
“모기업 임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영어캠프에서 보조 교사로 근무하던 중 영어캠프에서 일하는 영국인 원어민 교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2007년 1월 A씨(여, 20대)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위 원어민 교사에게 국...
정부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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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11일
09:11
인권위, “직군 및 직급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직원의 직군 및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정년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2006년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자들이 결성한 전국사회보험노...
정부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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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7일
10:08
인권위, “재임용 탈락 후 복직한 교수에게 전공과목 배정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특정교수에게만 전공과목을 배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이므로, 국립 J대학교 총장에게는 전임교원에 대해 학부 및 대학원의 전공과목 강의에 대해 차별 없이 배정토록 하는 구체적인 규정 또는 지침을 만들어 시...
정부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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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5일
09:35
인권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통념, 상담 및 조사 시 여전”
“성폭력 피해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의 ”나 같으면 안 데리고 살아“ 등의 부적절한 설명 때문에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2007년 1월 김모씨(여, 30세)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는, ㅇ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
정부
중앙정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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