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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개
2007년 1월 12일
09:10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발효에 따른 이행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의 내용과 제도를 이해하고, 선택의정서의 실효적인 이행방안을 모색하고자 2007년 1월12일(금) 14:00부터 18:00까지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7년 1월 11일
10:41
국가인권위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조기 확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6개의 주요 업무과제를 확정하고 그중 10개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중점 추진과제는 국가인권위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통합적·유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위, 10대 중점 추진과제(무순) ① 아동·청소년 인권증...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7년 1월 11일
09:12
인권위, “한국철도공사의 호봉산정에 있어서의 차별”
권고1 - 정부출연기관 경력을 호봉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안모씨(남, 42세)가 “한국철도공사가 정부출연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경력을 호봉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2006년 8월에 제기한 진...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1월 10일
09:04
“채용 시 자격요건이던 키·몸무게 제한 폐지하겠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5. 4. 11.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 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법무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공무원...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7년 1월 9일
09:16
“명예퇴직자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시험 응시 기회 박탈한 것은 차별”
“명예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직원들에게는 정규직 전환시험 응시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2006년 6월 전국농협노동조합 위원장 선모씨(남, 48세)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1월 9일
08:59
인권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6년 9월 국가청소년위원회가「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의견을 요청해옴에 따라 관련 사안을 검토하였다. 위 법률 전부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객체에 남자 포함, △ 아동·청소년 대상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1월 4일
09:15
인권위, 상희학교 장애학생 통학버스 차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경북 상주시에 소재한 상희학교(공립 특수학교)가 통학버스를 장애학생의 집까지 운행하지 않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장애학생을 승하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교육학습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재의 통학버스 운송...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7년 1월 3일
09:21
인권위, “체포 등 수사과정에서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처우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중증장애인을 체포, 조사, 유치, 귀가시키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관련 사항들을 조사한 결과, 경찰청장에게 전동휠체어에 탄 채 실을 수 있는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대책 마련, 조사·유치·귀가 시 활동보조자의 지정·통보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6년 12월 28일
09:21
전국법학교수 “사형제 폐지 권고, 국가인권위 가장 잘한 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6.11.27부터 2006.12.7에 걸쳐 국가인권위의 역할과 위상을 진단하고, 향후 위원회법 개정, 국가인권위 목표 설정, 국가인권위 역점추진분야 선정을 위하여 전국 법학교수를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를 ...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06년 12월 27일
09:21
“대한항공, 장애인 동반자 탑승 기준 차별 개선”
대한항공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뇌병변장애인 및 정신지체인의 비행기 탑승 시 보호자 동반 요구에 대한 진정을 조사하는 중에 획일적으로 운용해 오던 보호자 동반 탑승을 개선하였다. 뇌병변장애인 A씨와 B씨, 정신지체인 C씨와 D씨, 3급 중증장애인 ...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6년 12월 18일
09:20
인권위, “보조금 지급 차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 소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장애인 주간보호 개인운영신고시설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수립 및 시설평가 등의 조치를 통하여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하여도 책정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것...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6년 12월 15일
09:17
인권위, “학업성적에 의한 학급회장 자격 제한 삭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학업성적에 의한 학생회장 선출행위는 차별행위임을 인정하고 해당 중학교 교장에게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 김모씨(남, 37세)씨는 “○○여자중학교의『학급 정·부회장 선출 규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6년 12월 14일
16:3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국제장애인권리협약 채택을 환영하며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채택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유엔의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채택을 국내외 장애계를 비롯한 국제인권공동체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채택이 장애인의 권리보호와 증진에 한 전환점이 될 것으...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6년 12월 14일
09:19
인권위, “전과자라는 이유로 합격 취소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진정인들이 비록 전과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규채용 시험의 합격을 취소한 것은 전과를 이유로 진정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진정인들에 대한 기능직 조무직렬 시험의 합격취소처분을 취소...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6년 12월 13일
09:45
환자 입·퇴원 및 계속입원 과정의 정신보건법 위반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 드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2005년 10월) 진정사건의 실지조사 과정에서, 정신보건법 위반 등 환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인권침해실태가 확인된 부산 소재 의료법인 A병원 및 B시립정신질환자요양병원(수탁법인:의료법인 A병원)에 대해서 2006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7개...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06년 12월 12일
08:56
인권위, “초임 호봉 산정 시 대학 시간 강사 경력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초임 호봉 산정 시 경력 반영에 있어 비정규직 시간강사의 경력을 일률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평등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비정규직 경력에 대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경력환...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6년 12월 8일
10:05
세계인권선언 제58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 국무총리 축사
존경하는 안경환위원장님과 인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올해는 UN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 지 5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 축하와 함께 고귀한 인권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는 자리를 가지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6년 12월 8일
10:02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제58주년 기념식 위원장 기념사
인권의 국제화는 시대적 필연 존경하는 한명숙 국무총리님과 내빈 여러분,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전·현직 인권위원님과 사무처 직원 여러분. 저는 먼저 세계인권선언 제58주년을 기념하기...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6년 12월 7일
09:29
인권위, 인권교육의 생생한 경험 한마당 ‘2006년 인권교육실천대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위원회 설립5주년 및 세계인권선언 58주년 기념주간을 맞아 전국 초중고 교사와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들과 함께 인권교육실천의 경험을 공유하고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6년 인권교육실천대회’를 12월 7일 오후1시 서울...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6년 12월 7일
09:28
인권위,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위원회 설립 제5주년과 세계인권선언 제58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의 대표적 인권취약분야라 할 수 있는 정신장애인들의 인권 현실을 국제적 기준에서 되돌아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세...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6년 12월 6일
09:39
인권위와 전남대, 인권 증진 공동 협력키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와 전남대학교(총장 강정채)는 2006년 12월 6일 10:30 전남대학교에서 “인권교육·연구의 발전을 위한 교류 협정서”를 체결·교환하고, 향후 지역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기관은 이 자리에서 대...
정부
중앙정부
제휴
2006년 12월 6일
09:38
인권위, “국립대 조교의 연가보상비 지급제한은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충북 소재 국립C대학에 재직중인 조교 K씨(38세)가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같은 근무형태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조교라는 이유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라며 중앙인사위원회를 상대로 2005년 12월 제...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6년 12월 5일
13:40
인권위, 집회금지통고 철회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
진 정 인 한미FTA결의범국민운동본부 오모씨 외 3인 피진정인 경찰청장 경과보고 진정인들은 “06.12.6.예정된 제3차 한미FTA저지 국민총궐기대회 금지방침을 고수하여, 기본권 침해가 예상되니 경찰청장에게 이러한 침해행위의 중단을 요청하는 긴급구제조치를 요청”...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6년 12월 5일
09:12
인권위, “사생활의 침해 가능성 있다면 가족일지라도 주민등록표 열람·발급은 인권침해“
“주민등록법시행령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열람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의 발급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 주민등록 열람시스템은 직계 존·비속 등 가족이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6년 12월 4일
09:27
‘국가인권기구의 구조와 기능’ 국제심포지엄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2.4 위원회 설립 제5주년과 세계인권선언 제58주년을 맞이하여 여러 국가인권기구,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의 경험을 공유하고 국가인권기구의 모범적 사례를 연구하여 위원회의 향후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국가인권기구의 구조...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6년 12월 4일
09:26
인권위,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2006년 12월 4일 15:00~17:00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 매년 입대하는 24만 여명의 병사 가운데 10% 안팎이 보호·관심병사로 분류(인성검사 결과) 되고 있고, ...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6년 12월 1일
09:09
인권위 5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와 한국공법학회(학회장 성낙인 서울대교수)는 위원회 설립 5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5년의 실적을 평가·점검하고, 위원회의 향후 발전방향과 비전을 논의하기 위하여 공동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한국공법학회와의 공동토론회는 국가인...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6년 11월 30일
09:36
인권위, ‘훨체어와 함께 하는 인권교육 워크숍’ 운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6년 11월 30일(목)부터 12월 1일(금)까지 도 초·중등 교육관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워크숍을 운영한다(고글로리콘도, 충청남도 아산 소재).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시도교육연수원에서 인권(교육) 및 연수과정을 ...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6년 11월 30일
09:36
인권만화·사진·영화·포스터 展 ‘달라도 같아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약 2주동안 세종문화회관 광화문갤러리에서 인권만화·사진·영화·포스터展 ‘달라도 같아요’ 전시회를 연다. 2002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획하고 만화가, 사진작가, 그래픽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
문화
미술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6년 11월 30일
09:36
인권위, ‘벌금형 집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6. 11. 30.(목) 14:00~17:00까지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1에서 전문가와 관계자가 참여하는『벌금형 집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인권위는 송달 및 형집행장, 노역장 유치의 실효성 등 ...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6년 11월 30일
09:28
인권위,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와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인권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에 기초하여 국가차원과 비정부차원의 논의를 통해 북한인권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북한인권 개선과 국제협력’이라는 대주제로 북...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6년 11월 29일
09:07
인권위, “승진에 있어 현저한 불균형은 성차별”
“남직원은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평균 7년이 소요되는 반면, 여직원들은 12년이 소요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2006년 1월 20일 H자동차주식회사 광주전남지역에 근무하는 기모씨(여, 37세)외 38명의 진정인들이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6년 11월 27일
20:46
인권위, “노조원사망사건, 검찰 수사의뢰 및 포항남부경찰서장 등 현장지휘자 징계 및 경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7.16 포항 형산로터리 노조집회와 관련하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제출한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경찰의 금지통고 남용, 과잉진압 행위 등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하중근씨의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과잉진압 등에 대해서...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6년 11월 22일
17:55
국가인권위 설립 5주년 맞아
006년 11월25일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설립 5주년을 맞는다. 국가인권위는 많은 국민의 열망과 지지 속에서 2001년 11월 25일 출범했다. 국가인권위가 설립되자마자 그동안 인권이 유린당하고 차별과 사회적 냉대 속에서 움츠리고 있던 많은 사회적 약...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6년 11월 21일
09:23
인권위, “은행 채용 시 응시자격을 4년제 대졸 학력자로 제한한 것은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국민은행 ‘개인금융 및 기업금융’ 부문 정규직 신입직원 채용시 응시자격을 4년제 대졸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자로 제한한 것은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국민은행 은행장에게 학력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6년 11월 20일
09:25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제5주년 및 세계인권선언 제58주년 기념행사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위원회 설립 제5주년(11.25.)과 세계인권선언 제58주년(12.10.)을 맞아, 위원회 출범 5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시대적 소임을 다하며 국민들의 인권의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인권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 ...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6년 11월 17일
10:41
인권위, “무차별 불심검문 및 외지인 출입금지 조치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미군기지 이전예정지인 평택 대추리·도두리 지역에서 과거에 불법 집회·시위 등이 있었고, 군사보호시설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동 지역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지역주민, 외지인)을 대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검문결과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6년 11월 17일
09:07
인권 영화 ‘세 번째 시선’ 특별 시사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인권영화 <세 번째 시선>(국가인권위원회 기획·제작)의 개봉을 앞두고 2006년 11월 17일 오후 6시20분 광화문 씨네큐브 극장에서 특별 시사회를 개최한다. <세 번째 시선>(러닝타임 106분)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문제...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6년 11월 14일
09:03
인권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현안과 과제’ 관련 워크숍과 전문가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우리나라의 유엔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에 즈음하여, 오는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삼청동 소재) 대강당에서 “고문방지 관련 수용시설 모니터링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6년 11월 13일
17:25
인권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사장에게 응시연령 제한 개선 권고
항공사여자승무원 채용시험에 응시연령 상한을 만23세~만25세로 제한하고 있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채용제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해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6. 11. 13. 이를 나이에 의한 고용에서의 평등권 침해로 판단, 채용관행을 개선...
경제
인재와 고용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6년 11월 13일
09:16
“경찰공무원 색각이상자 응시자격제한 개선”...경찰청장, 인권위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지난해 6. 20. 경찰공무원, 해양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채용 시 색각이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색각이상자를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에게 이러한 차별...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6년 11월 13일
09:15
“필기가 어려운 장애인 응시자에게 확대답안지 제공”...경기도지사, 인권위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지난 6. 29. 경기도지사에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어 손떨림이나 뇌병변 장애 등으로 필기가 어려운 장애인 응시자들이 답안지 작성이 가능하도록 편의조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지사는 지난 10. 27....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6년 11월 9일
09:21
‘고용허가제도 업무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이주인권포럼 개최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연수제도에서 고용허가제로 일원화에 따른 운영체계 개선 방안’ 중 ‘고용허가제도 업무대행기관 선정’ 부분에 있어, 산업연수제도 당시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연수추천단체들이 고용허가제 이후에도 업무대행기관을 동일하게 선정하는 것은 문...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6년 11월 8일
09:13
인권위, “성폭력 피해자 보호의 의무 준수해야”
“학교 교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생의 실명이 기재된 유인물(탄원서)을 학부모들에게 배포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한 후, 학부모들에게는 관련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한모씨(남, 37세)가 2006. 8. 국가인...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6년 11월 7일
09:20
인권위, ‘집회시위 금지통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집회시위의 자유권 보장과 관련하여 집회시위 금지통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2006. 11. 7.(화) 14:00~17:00까지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1에서 전문가와 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6년 11월 7일
09:19
인권위, “학생증 발급 시 학생 개인정보 보호되어야”
“서울시립대학교가 은행카드 기능을 포함한 학생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은행계좌개설을 강제하고, 계좌개설을 반대하는 학생의 개인정보도 일괄적으로 은행에 제공하고 있다“고 2005년 8월 박모씨(31세, 남)가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6년 11월 6일
09:11
인권위, ‘북한인권 법제연구’ 발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북한인권 연구의 기초역량을 구축하고 북한 법질서와 북한인권 문제를 정리하려는 목적으로 2006년 10월『북한인권 법제연구』를 발간했다. 국가인권위의『북한인권 법제연구』는 북한의 헌법, 형사법, 노동법, 가족법 등 기본 법제...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6년 10월 30일
15:31
인권위, ‘특별채용 시험’ 논란과 관련 설명
국가인권위원회는 ‘계약·별정직 직원들의 일반직 전환 시 특혜가 있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출범 초기부터 별정·계약직 직원을 많이 채용해 왔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 설립 이전까지 국가기관에서 ‘인권’ 업무를...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6년 10월 30일
09:12
인권위, ‘중·고등학교 학생인권상황 실태조사’ 설문실시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상황실태조사의 일환으로 2006년 10월 30일(월)부터 11월 4일(금)까지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를 상대로 인권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국가인권위는 학생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연구 사업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6년 10월 26일
15:15
인권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설명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월 23일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및 선택의정서에 규정된 국가예방기구 등에 대한 의견’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이를 ‘인권위의 자체 권한 강화 움직임’이나 ‘무리한 면책특권 주장’으로 보도하고 있는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6년 10월 25일
16:32
윤기원 변호사, 국회 선출 국가인권위원으로 임명
윤기원(45·尹琪源) 변호사가 2006년 10월 25일 국회 선출 국가인권위원(비상임)으로 임명되었다. 윤기원 인권위원은 1984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윤기원 인권위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2000~2002)·부...
정부
중앙정부
인사
2006년 10월 25일
09:21
인권위, “육아휴직중인 자를 승진에서 제외하는 것은 성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육아휴직중인 것을 이유로 승진대상자를 승진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육아휴직제도의 근본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직원운영규정」제12조 제1항을 개정할 것을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권고하였다. 진정인 김모씨(남...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6년 10월 24일
09:26
인권위, ‘이주와 인권’에 관한 국제포럼·워크숍 개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이주기구(IOM) 서울사무소와 공동으로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이주관리와 정책수립 과정에서의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모색하는 국제포럼을 개최한다(2006. 10. 24. 화. 국가인권위 배움터2). 이번 토론회는 국제이주기...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6년 10월 24일
09:21
인권위, 한국적 인권교육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 워크숍 개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 전문가 및 활동가들과 함께 인권교육전문가 휴 스티키(Hugh Starkey, 남)교수와 크리스티 루델리우스 파머(Kristi Rudelius Palmer, 여)교수를 초청, 유럽·미국의 인권교육경험을 듣고, 한국 인권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워크숍을 개...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6년 10월 23일
14:35
인권위,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회식도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피진정인의 성희롱 행위가 인정된 2건의 진정사건에 대하여 각각 200만원의 손해배상을 권고하였다. 기존의 성희롱 사건의 손해배상은 조정성립이나 합의종결로 이루어진 경우는 많았으나 권고를 통한 손해배상은 이번이 처음이라 하겠다. 1. ...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6년 10월 16일
11:29
환자 죽음 부른 정신병원의 124시간 연속 강박
“정신병원에서의 가혹한 격리 및 강박, 부당한 강제입원, 입원연장, 진정방해, 행동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부당한 작업치료 등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원한다”며 박모(남, 70세)씨 외 3명이 경기도 고양시 소재 A병원장을 상대로, 2005년 11월부터 2006년 6월에...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6년 10월 13일
09:45
인권위, ‘찾아가는 인권문화마당’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최영애)는 2006년 10월 16일(월) 부산소년원을 방문, 인권문화마당을 펼친다. 부산소년원 직원 및 원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인권문화마당은 클래식 연주, 성악 공연, 함께 노래 부르기 등 해설이 있는 음악회로 1부를 진행하며, 국...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6년 10월 13일
09:33
인권위,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 전문화 방안’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최영애)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인 보행지도와 관련하여 과학적인 보행훈련 방법과 보행지도사의 전문화 방안에 대해 2006. 10. 13.(금) 14:00~16:00까지 강남대학교 우원관4층 국제회의실(...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6년 10월 12일
09:12
‘미국 고용차별금지의 최근 동향’에 관한 워크숍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최영애)는 미국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 부위원장인 Leslie E. Silverman(여, 레슬리 실버만)을 초청, 워크숍을 개최한다(2006. 10. 12. 목 14:00~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 Leslie E. Silverman은 여성과 소수자 권리운동을 하던...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6년 9월 29일
09:31
인권위, ‘학생인권 증진 인권교육 토론마당’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최영애)는 2006년 9월 29일(금) 14:00부터 18:00까지 10층 배움터 1에서 ‘학생인권 관련 단체 및 전문가와 함께 하는 학생인권 증진 인권교육 토론마당’을 개최한다. 입시위주의 경쟁적 교육풍토로 인해 인권친화적인 학교운영이 어...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6년 9월 28일
11:21
위원장 사퇴 사태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들과 사무처 직원 일동은 최근의 위원장 사퇴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로 국민 여러분들께 적잖은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깊이 자...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6년 9월 19일
09:07
인권위, “노동조합원만 구분 배치하는 것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노동조합원만을 구분하여 별도 배치하고 CCTV 및 관리자에 의한 집중적인 관리를 받도록 하여 연장근로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다〃라고 H사(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재) 노동조합 대표 K씨(39세)가 2005년 6월에 제기한 진정사...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6년 9월 18일
09:24
인권위, “의사 우선 보건소장 임용기준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가 아닌 전문인력 등에 비하여 의사를 우선하여 임용하도록 하는「지역보건법시행령」제11조 제1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전문직종에 대하여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직업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고「헌법」제...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6년 9월 14일
09:16
인권위, 장애인의 적극적 사회참여방안 워크숍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호주 인권기회평등위원회 장애차별위원인 Graeme Innes(그레이엄 인네스)를 초청, 장애인의 적극적 사회참여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2006. 9. 14.목 14:00~ 대한상공회의소 컨퍼런스홀A). Graeme Innes는 시각장애인으...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6년 9월 13일
09:21
‘인권교육법제화 필요성과 주요쟁점’ 인권단체·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6. 9.13.(수, 14:00~16:00)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에서『인권교육법제화 필요성과 주요쟁점』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제출한 정부보고서에 공무원과 아동 등에 대한 인권교육실시할 것을 ...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6년 9월 13일
09:13
인권위, “화교학교 학력 불인정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한국 내 화교학교 학력을 불인정하는 것은 화교들이 자기의 언어로 교육받을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되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한국학교로의 진학 시 학력을 인정받는 방안을 마...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6년 9월 11일
18:22
국가인권위원회, “KTX 여승무원을 성별 분리채용하고 불리한 고용조건을 형성한 것은 성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KTX 고객서비스 업무를 여성의 업무로 한정하고 이 사건 피해자인 KTX 여승무원들을 성별 분리채용하여 불리한 고용조건을 형성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
정부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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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11일
18:15
인권위, “9급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은 차별“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28세로 제한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채용제도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해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6. 9. 11. 응시연령 제한의 근거규정인「공무원임용 시험령」제16조 별표4 중 9급 관련 규...
정부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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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6일
09:21
인권위, “이혼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재 시 가입자의 이혼한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하더라도 피부양자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2조 제...
정부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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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28일
09:28
인권위, “사병에게 출타중 운전·오토바이 탑승금지 및 위반시 처벌감수를 서약케하는 것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사병에게 출타중 차량운전, 오토바이운전 및 동승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는 관행의 인권침해성을 지적하고, 출타병준수사항 중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항목을 삭제할 것과 이를 위반 시 처...
정부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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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23일
10:04
인권위, 대학 수시모집 시 검정고시 출신자 차별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대학의 수시모집 시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이 다수 접수됨에 따라 차별여부에 대한 결정에 앞서 다양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키로 하였다. 일 시 : 2006. 8. 24.(목) 15:0...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6년 8월 22일
11:25
인권위, “성폭력 방치한 사회복지법인, 이사 해임하고 공익적 이사진 구성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광주○○특수학교 및 ○○원에서 일어난 청각장애 및 정신지체 장애아동들에 대한 지속적인 성폭력과 관련, 성폭력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감독관청인 광주광역시에 관련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진을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진을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6년 8월 21일
18:56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 삼청교육피해자 보상청구권 인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국회가 지난 2006년 7월 27일 발의한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에관한법률」(이하 ‘삼청보상법)에 대해 검토한 결과, “삼청보상법에 외국인피해자에 대해서도 국민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법률적 근...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6년 8월 10일
11:46
인권위, “공판청구 전 피의사실 공표행위 엄격한 요건 하에 이뤄져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 인천광역시장 굴비상자관련 사건” 및 “만두소 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피해자들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6년 8월 9일
08:57
인권위,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무허가시설물 주민의 실거주지 주민등록 전입 불허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비록 무허가시설물이라 할지라도 장기간 실제 거주하여 왔다면 해당 주거지를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 전입이 허용되도록 조치할 것을 서울시 ○○구청장에게 권고했다. 진정인 윤모씨(남, 49세)는 “1985. 3월부터 서울특별시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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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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