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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개
2006년 8월 8일
09:20
인권위, “간호사관생도 모집 시 남학생 제한은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간호사관생도 모집 시 입학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하고 육군본부 간호장교 채용조건보다 더 엄격히 키, 몸무게, 내반슬(일명 안짱다리)에 관한 제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국군간호사관학교학칙」...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6년 8월 3일
09:10
인권위, “작업치료사에 대한 가산점 미부여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경찰청이 경찰공무원 채용 시 다른 유사한 자격증 소유자와 달리 작업치료사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경찰청에게 작업치료사에 대하여도 가산점을 부여하도록「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을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6년 8월 2일
09:22
인권위, “학위 소지자 외사요원 응시자격은 학력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경찰청이 외사요원 응시자격을 해당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 제한한 것은 학력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외사요원 응시자격을 제한한「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김모씨(남, 28세)등은 “경찰청 외사...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6년 8월 1일
16:05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금품수수사건에 대한 사과보도문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의 진정인에 대한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7월 27일(목) 관련 제보를 입수하고, 곧바로 내부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중간조사 결과 해당 조사관의 금품수수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6년 7월 31일
08:52
인권위, 하계방학 이용 교사 700여명 인권연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하계방학을 맞아 ‘인권이 살아 숨쉬는 학교’, ‘친인권적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초·중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연수를 진행한다. 국가인권위가 교사대상으로 주최하는 이번 인권연수는 서울·광주 지역에서의 집합교육과 인터...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6년 7월 27일
11:26
인권위, “노동조합 홈페이지 차단은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완도군청이 내부 전산망을 통해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한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전라남도 완도군청에게 노동조합 홈페이지 차단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前)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6년 7월 26일
09:04
국가인권위원회 범죄피해자인권보호TFT 발족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6. 7. 14.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 증진하고자 범죄피해자인권보호 Task Force Team(이하 피해자인권 TFT)를 구성하였다. 피해자인권 TFT는 올 해 연말까지의 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로부터 조속한 회복과 실질적...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6년 7월 24일
18:05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무총리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지난 3년 반 동안 국가인권위가 성안 작업을 해온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이하 ‘권고법안’)을 의결하고 이에 기반하여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추진할 것을 24일 국무총리에게 권고하였습니다. 차별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인권 문제로서 ...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6년 7월 21일
09:50
국가인권위원회, ‘2006 찾아가는 순회인권상담’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오는 7월 23일과 24일 양일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 및 동남아 지역의 이주노동자들, 그리고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상담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2006 순회인권상담’을 실시합니다. 이...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6년 7월 20일
09:21
인권위, “장애인보조견 활성화 정책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장애인 보조견 육성 및 이용에 있어 시각·청각·지체장애인이 이동권과 사회참여에 차별을 받고 있는데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2006. 4. 8. 관계부처에 장애인보조견을 활성화 할 것을 정책권고 하였고, 해당부처는 인권위의 권고...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6년 7월 19일
09:16
인권위, “유치인에 대한 일률적 종교행사는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유치인의 종교의 자유 보장 및 인성교육 등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종교행사의 경우 사전 공지 및 동의 없이 유치인에게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유치인에 대한 종교행사 실시...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6년 7월 18일
09:26
인권위와 청소년위, 청소년 인권 증진 공동 협력키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와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2006년 7월 18일 (화) 11:20 국가인권위원회 13층 전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청소년 인권의 보호·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교환하고, 향후 청소년 인권 분야에 있어서의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
정부
중앙정부
제휴
2006년 7월 18일
09:20
인권위, 인권교육 실천사례 공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시민사회단체 인권활동가(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실천사례」를 공모하고, 각 분야 인권교육 활동가들이 모여 인권교육 실천사례 등을 공유하는『인권교육 실천대회』를 개최한다. 「인권교...
정부
중앙정부
공모
2006년 7월 13일
09:19
인권위, “필기능력 장애인에게 특수답안지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치를 때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이들도 답안작성이 가능하도록 편의조치를 제공할 것을 경기도지사에게 권고하였다. 뇌병변장애를 갖고 있는 진정인 이모(남·24세)씨는 2006. 3. 21. “국가직 공무원 시험의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6년 7월 12일
09:29
인권위, 종교재단 학교의 교직원 채용관행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종교재단 학교의 교직원 채용관행,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2006년 7월 12일(수) 14:00 국가인권위 10층 배움터1). 종교재단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의 교직원 채용 시 특정 종교인에게만 응시기회를 부여...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6년 7월 11일
09:51
인권위,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의 학습권 보장 방안 청문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6년 7월 11일 14:00부터 17:00까지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2에서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의 학습권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에 위치...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6년 7월 11일
09:51
‘인권교육개념 및 방향정립 모색 연구’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6년 7월11일(화) 14:00부터 16:00까지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에서 ‘인권교육개념 및 방향정립 모색 연구’ 결과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개념과 관련한 국내외 이론 및 견해를 정리·평...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6년 7월 5일
09:09
인권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한 국가의 제한은 가능한 최소화되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행정자치부가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2006.5.30)해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이 기본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국가인권위는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령...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6년 7월 4일
09:51
국가인권위 진정 2만 건...침해사건 비중 줄고, 차별 사건 꾸준히 증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6년 6월 30일자로 2만 번째 진정을 접수하였다. 2만 번째 진정인은 정모씨(남, 48세)로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 ○○지검을 방문하였는데 검찰 관계자가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국가인권위는 2001년 11월 26일...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06년 7월 3일
09:22
한국외환은행, 역직위 발령 시 나이차별 개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6. 2. 27. “외환은행이 진정인들의 업무수행능력, 근무성과 등은 고려하지 않고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 등에서 불이익한 직위인 역직위로 발령한 것은 나이에 의한 차별이다”며, 정모씨(57세)등 22인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평...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6년 6월 29일
09:12
인권위,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 10% 제한은 성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신입생 모집 시 성별에 따라 모집인원을 정하여 구분모집 하면서 여학생 수를 남학생보다 현저히 적게 정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인정하고, 목포해양대학교 총장에게 신입생 모집 시 여학생 수를 제한하지 말 것과 진...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6년 6월 28일
11:23
인권위, “동성애자 사병에 대한 차별과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등 침해에 대하여 인권교육 등 권고”
“군대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인권침해와 차별을 당하였다”며 김모씨(23세)가 2006년 2월 10일 연대장등 관계자들과 국방부장관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한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육군참모총장에게 △육군 ○○연대 연대장, 의무중대장 등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6년 6월 27일
11:52
검찰조사 시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관련 검사 등을 검찰총장에게 고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기업 임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당시 주임검사와 수사관 등 관련자 3명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모기업 전무이사였던 피해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6년 6월 23일
09:32
인권위, 호주 Jim Ife 교수 초청 사회복지분야 인권관점 도입·확산을 위한 워크숍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인권과 사회복지실천(2001)”의 저자이며 국제엠네스티 호주 대표, 호주 사회복지교육협회 회장, 아태 인권위원 등을 역임한 호주출신 짐 아이프 교수를 초빙하여 『사회복지분야 인권관점의 도입·확산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6년 6월 22일
09:24
권고, 조정, 합의종결 등 다양한 구제수단 활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로의 성차별·성희롱 시정 업무 일원화가 6월 23일자로 1주년을 맞는다. 종전에 국가인권위와 (구)여성부(현 여성가족부) 두 기관에서 담당해오던 성차별·성희롱 시정 업무는 2005년 6월 23일부터 국가인권위가 통합·전담하게 되었고 이...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6년 6월 21일
09:09
인권위, 행형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개선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법무부가 행형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해옴에 따라 관련 사안을 검토하였다. 국가인권위는 행형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변화하는 사회의 인권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동안 국가인권위가 구금시설의...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6년 6월 20일
09:15
인권위, 세계난민의 날 위원장 기념사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난민정책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자 오늘(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난민의 날입니다. 2000년 12월 4일 유엔총회는 만장일치로 매년 6월 20일을 세계난민의 날로 정하여 난민의 국제적 보호와 그 의미를 되새기기로 결의...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6년 6월 14일
09:32
인권위, “개인택시면허 발급 시 특정 차종 운전경력자 배제는 평등권 침해”
“성남시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택시나 시내버스 운전경력자가 아닌 한 시외버스·고속버스를 20년간 무사고로 운전하여도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2005년 5월 김모(56세)씨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6년 6월 13일
09:47
인권위, 기무사령부 인권보호담당관 대상 방문프로그램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위원회 방문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무사령부 소속 인권보호담당관 및 수사요원 23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2006년 6월 13일 오후 2시~5시 인권위 12층 회의실)한다. 국가인권위는 올해 학생 및 일반시민, 경찰을 대상으로 방...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6년 6월 13일
09:16
인권위, ‘비상사태 하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 관련 심포지엄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와 전남대학교(총장 강정채)는 14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전남대학교 용봉홀 국제회의실에서 ‘비상사태 하의 인권보호와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민주화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가 후원하는 이번 심...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6년 6월 12일
17:33
인권위, “난민의 인권보호 정책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대한민국 정부가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하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집행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인정절차 및 사회적 처우 등에 관한 국내법령과 정책...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6년 6월 12일
17:33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장에게 민간인에 대한 강제처분 조항 개선 필요성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국회에 계류중인 군형사소송법안에 대해서 국회 의장에게 “군사법원에 의한 압수·수색 등 대민간 강제처분은 헌법 제27조 제2항의 민간인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제12조의 영장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고 “군...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6년 6월 8일
09:09
인권위,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에 대해 성차별 개선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인천광역시가 관할 자치법규 일부에 대하여 성차별 여부의 법적 판단을 요청해옴에 따라 관련 사안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내용 중 일부분이 헌법과 우리 정부가 비준한 관련 국제규약 등에 반하여 성별에 바탕을 둔 직·간접적인 차...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6년 6월 7일
09:03
인권위, “학생 징계 시 적정한 절차 준수하여야”
“J고등학교(서울 창동 소재)가 학생에게 충분히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학생을 퇴학 처분하였다”고 아들(19세)을 대신하여 2006년 1월 아버지 하모(46세)씨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J고등학교장이 해당 학생의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6년 5월 25일
09:35
인권위, ‘인권과 친해지기’ 인권체험 프로그램 운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의 날'을 지정, 유·초·중·고등학생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위원회를 방문, 국가인권위와 소통하면서 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인권과 친해지기」인권체험 프로그램을 정례화하여(매월 2회 첫째, ...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6년 5월 25일
09:21
인권위, “쪽방촌 철거 시 주거이전비 미지급은 평등권 침해”
“2003.6.30 영등포구청이 영등포 쪽방 밀집지역 일부에 대하여 철거계획을 수립하면서 여관, 여인숙 등 상업시설에 거주하는 쪽방생활자들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영등포광야쪽방상담소 소장(47, 남)이 2005년 4월 제기한 진정에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6년 5월 24일
09:19
인권위, “피의자 가족 등에 대한 체포·구속사실 등의 서면통지의무 준수되어야”
“강도상해혐의로 긴급 체포된 후 가족에게 연락을 취해달라는 요구를 무시당하였다”며 2005년 12월 H씨(30세, 남)가 경기도내 소재 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피진정인들의 법 위반내용 등을 확인하고 재발방지...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6년 2월 28일
08:52
인권위,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2006년 3월 3일 14:00 배움터2). 주민등록번호는 그 자체로 다수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 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05년 12월 27일
08:43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대체복무제도 도입 권고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5년 12월 26일에 열린 제26차 전원위원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음과 병역의 의무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국민의 필...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12월 27일
08:38
인권위, 농민사망사건, 검찰 수사의뢰 및 서울청장 등 책임자 경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위원장 조영황) 지난 2005. 11. 15 여의도 농민시위와 관련하여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제출한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경찰의 과잉진압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전용철씨, 홍덕표씨의 사망원인이 경찰에 진압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해...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05년 12월 26일
11:46
인권위, 미성년 피의자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관련 경찰서장 주의조치 및 진정인 법률구조요청
진정인 K(남, 55세)씨는 2005년 5월 “경찰이 미성년자인 아들(17세)을 긴급체포하고도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조사해 자살에 이르게 했다”며 경기도 의정부 소재 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에 진정을 접수했다. 국가...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12월 13일
10:34
인권위, 군 인권전문상담관 등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연수과정’ 운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5년 12월 13일(화)부터 12월 16일(금)까지 홍원연수원(경기도 파주 소재)에서 군 인권전문상담관, 각 군 교육담당관, 군 법무관, 군 교정시설 담당관 등 35명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향상 등을 위한 인권연수과정을 운영한다. ...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5년 12월 9일
11:39
세계인권선언 제57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 57주년을 맞아 오전 10시30분부터 중구 소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인권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5년 12월 1일
09:58
인권위, “영장없이 외국인 고용업소 등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것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이나 외국인의 주거에 영장없이 무단으로 진입하여 외국인에 대한 단속 및 연행을 하고 있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량권을 넘어선 행위로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출...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5년 11월 29일
09:58
인권위, 이혼한 여성공무원에 대한 자녀교육수당지급 관련 규정 개정할 것 권고
진정인 이모(46세, 공무원)씨가 “이혼 후 친권자로 자녀들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데 △소속기관으로부터 자녀학비수당을 수령하던 중, 교육문제로 자녀들을 친척집으로 이사시키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더니 △진정인의 소속기관에서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사회
사회복지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5년 11월 28일
16:33
인권위, “공무원노조 가입범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노조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마련한 노동부의「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중 일부 내용이 △그 금지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다시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고 △특히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11월 24일
10:11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4주년에 즈음하여...진정 1만7,000여건, 차별행위 진정 04년 대비 246% 증가
2001년 11월 25일 독립국가기구로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4주년을 맞았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4년 동안 우리사회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 왔으며,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기관들도 인권의 관점에서 각종 정책과 법령 등을 바라보...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05년 11월 16일
09:48
인권위 “안전한 청계천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지난 2005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장에게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등(이하 “장애인 등”라 함)이 청계천에 안전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권고한 데 대해, 서울시가 2005년 9월 23일 일부 시설을 개...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11월 15일
09:31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정지할 특례법 필요성 인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이원영 의원이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하 ‘특례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견요청에 대해 △국제법상 반인도범죄에 포섭될 수 없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범죄를 공소시효 적용에서 배...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11월 10일
11:02
인권위, 장애인보조견 활성화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5년 11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연세대학교 새천년관 대강당에서 ‘장애인 보조견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보조견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행위를 예방하고 이동권 보장 및 국민적 ...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5년 11월 10일
11:00
인권위, 통합교육 관리자 ‘휠체어와 함께 하는 인권워크숍’ 운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5년 11월 10일(목)부터 11월 11일(금)까지 충청북도 청원에서 통합학교 운영에 관계하는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인권워크숍을 운영합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장학관 16명과 통합학교를 ...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5년 11월 9일
10:32
인권위,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 나이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경기도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이 9급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18세이상 28세까지’로 제한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교육감에게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 인사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11월 8일
10:14
인권위, “참고인에 대한 강압적 출석요구는 인권침해”
“경찰관들의 부당한 출석강요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2005년 2월 K씨(38세, 여자)가 경기도 소재 경찰서 경찰관 2명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피진정인의 인권침해 사실 및 법령 위반내용 등을 확인하고, 재발방지...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11월 7일
10:47
인권위, 특정 운송수단 운전경력자에게만 개인택시면허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시 특정 운송수단 운전경력자만이 면허를 받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안양·군포·의왕·과천·광명·의정부시장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령’의 자격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경력들이 실질...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11월 3일
15:12
인권위, 경찰의 현대하이스코 실지조사 불응관련 과태료 부과 등 대응 방침
국가인권위원회는(위원장 조영황)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에 대한 현장 실지조사에 불응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경위를 면밀하게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는 2005년 10월 31일 ‘15m 고공에서 물과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5년 11월 2일
09:42
인권위, ‘날짜없는 사직서’ 작성 종용 관행 등 시정해야
“서울대학교병원의 수간호사 강모씨(여, 43세)가 함께 근무해온 간호사 구모씨(여, 29세)에 대하여 투약 실수 등을 빌미로 지속적으로 시말서와 반성문, 날짜없는 사직서 등의 작성을 강요해 왔으나, 서울대병원은 병원 간호부의 구조적 문제와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11월 1일
09:49
인권위, “이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도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중증 장애인의 차별없는 교육권 보장을 바라며 경북 소재 영주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진정 사건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 등을 내용으로 상호 합의하여 종결하였다. 진정인은 30세의 뇌성마비 1급 장애인으로서 손으로 글을 쓸 수가 없...
정부
중앙정부
부고
2005년 10월 27일
10:42
인권위, “다양한 가족 및 가정의 형태를 인정해야”
혼인·혈연·입양으로 형성된 가족·가정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혼인·혈연·입양의 관계가 없는 다양한 가족 및 가정이 실재하고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동 법률상의 가족 및 가정에 대한 정의가 차별의식이...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10월 26일
11:49
인권위, “여성의 농업종사경력 不인정은 성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교육공무원의 농업종사 경력을 인정함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농업종사 경력인정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 사건은 2005년 6월 황모씨(여, 54세)가 ‘농지원부상 농업인이 아닌 세대원(업무...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10월 24일
08:50
인권위,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직권조사
국가인권위원회는(위원장 조영황) 최근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사건’이 자주 발생하여 자살, 탈영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구체적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05년 10월 20일
09:57
인권위, 학교식당 지문인식기 설치 및 학생지문날인 요구는 인권침해
“전라북도 6개 시·도 소재 14개 학교에서 급식과 관련하여 식당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고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지문날인을 강요하고 있다”며 ‘전북평와와인권연대’ 전모(남, 37세)씨가 2005년 4월 13일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전라...
정부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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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18일
09:43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청문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5년 10월 19일(수) 오후 2시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번 청문회는 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이 주재하고, 최영애, 최금숙, 정인섭 국가인권위 정책위원회 소속 인권위원이 청문위...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5년 10월 18일
09:42
인권위, “학생 및 학부모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한 퇴학처분은 인권침해”
“부산해사고등학교가 학생의 퇴학처분 이전에 학부모 및 학생에게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도한 퇴학처분을 하였다”고 아들 김모(18세)군을 대신해 2005년 5월 아버지 김모(48세)씨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10월 17일
10:41
인권위, 탈북망명인사 관련 중앙일보 보도 해명
2005년 10월 17일 중앙일보「인권위 “김덕홍씨 해외여행 제한 문제”」제하의 보도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밝힙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조사중에 있는 사안으로 진정인과 피진정인간 합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전원위원회 등에서 최종 의결을 한 바 없습니다. 당사자간 ...
정부
중앙정부
의견
2005년 10월 17일
10:17
인권위, “출석부 ‘남학생 앞 번호, 여학생 뒷 번호’는 성차별”
“초등학교 출석부 번호에서 남학생에게는 앞 번호를, 여학생에게는 남학생의 번호를 모두 부여한 후 뒷 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성모(여, 34세)씨가 대전소재 ㄷ초등학교장을 상대로 2005년 7월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ㄷ초...
정부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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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11일
09:51
인권위, “구금시설 수용자의 동절기 7일 1회 이상 온수목욕 보장되어야 ”
“지정 목욕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주에 목욕을 실시하지 않는 것과, 목욕일에 운동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라며 2004년 3월 이모(남, 37세)씨가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광주교도소장에게는 동절기 7일...
정부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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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10일
09:34
인권위, “미결수용자에게도 생활필수품 지급해야”
“미결수용자에게 생활용품을 자비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라며 장모(남, 29세)씨가 2005년 2월 부산구치소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법무부장관에게 관련법·지침 등을 개정하여 미결수용자에도 수형자와 동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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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10일
09:33
인권위, 검찰·교정공무원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연수과정’ 운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5년 10월 11일(화)부터 10월 21(금)일까지 경기도 양평 소재 남한강연수원에서 검찰 및 교정공무원(교정 10.11~10.14. 검찰 10.18~10.21.)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 등을 위한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연수과정...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05년 10월 5일
09:57
인권위, “결혼과 가정의 보호를 위해 불법체류 상태인 이란국 배우자 사증 발급 조치해야
“외국인 배우자 S씨(남, 이란, 33세)와 2004년 6월 혼인신고를 하고, 2004년 12월 자녀를 출산해 호적에 등재하는 등 혼인상태가 명백함에도 법무부에서는 법적 체류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결혼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고 있다”며 김모(여, 36세)씨가 2005년 1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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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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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4일
10:32
인권위 “경찰채용시험 군필자 제한은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면제자 또는 전역예정자 포함, 이하 ”군필자“로 함)”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인정하고, 경찰청장에게 채용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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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28일
11:50
인권위, 정신병원장 고발 및 정신보건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다양한 유형의 진정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충북소재 ㅇ정신병원 및 ㅎ정신병원에 대해 2005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해당병원 이사장 등 20여 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행정자치부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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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27일
10:47
인권위, “법무부, 공무원 채용시 신체조건 제한 폐지 및 개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교정직·소년보호직·경찰·소방·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에 있어 색각이상자 응시제한 및 키·몸무게 제한과 관련하여 지난 4. 11 및 6. 20.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관련 규정 개정 및 ...
정부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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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26일
11:10
인권위, “수갑사용시에도 피의자 인권 보호되어야”
“조사받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수갑을 조이는 방법으로 고통을 주고 이를 풀어달라고 했으나 묵살하여 팔목에 상해를 입었다”며 2005년 5월 A씨(34세, 남자)가 광주소재 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피진정인...
정부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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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21일
09:58
인권위,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수사장비 취급·사용 기준 마련되어야 ”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근로감독관에게 체포된 후 공개 장소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조사를 받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모(남, 46세)씨가 서울ㅇㅇ지방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을 상대로 2004년 8월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서...
정부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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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20일
10:53
인권위, 인권 애니메이션 ‘별별 이야기’ 특별시사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인권 애니메이션 <별별 이야기>(국가인권위원회 기획·제작)의 개봉을 앞두고 2005년 9월 20일 오후 6시 을지로 명보극장에서 특별 시사회를 개최한다. <별별 이야기>는 유진희, 권오성, 이애림, 이성강, 박재동 등 한국의 대표적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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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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