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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2개
2020년 5월 17일
11:35
국토교통부,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 산업입지정책심의회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시·도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5월 14일(목)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시·도지사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연평균 수요면적의 최대 10배 내에서 수립하고 국토부...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5월 7일
13:41
국토교통부, 세계 선도 위한 20개 국토·인프라·교통 기술 개발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술 확보를 위한 20대 유망기술(20-Wonder 프로젝트)을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심의(5월 6일)를 거쳐 7일 확정했다. 국토부...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5월 5일
14:54
국토교통부, 6일부터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유예한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
운송
교통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5월 3일
11:20
국토교통부, 항공업계 지원 위해 항공권 선구매·선결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입국 제한 확대 및 여행수요 급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 국외여비 중 항공료 예산의 약 85%에 해당하는 15.5억원을 우리나라 항공사의 항공권 구매에 선결제하기로 ...
산업
항공우주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4월 30일
12:56
국토교통부, 1일부터 일상 속 드론시대 개막… 드론법 시행 통해 전방위 육성
국내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내용으로 한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이 5월 1일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번 드론법 시행을 통해 △드론 관련 규제특례 운영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드론기업 해외진출 지원 △드...
운송
항공사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4월 26일
12:42
국토교통부, 올해 첫 행복주택 5월 7일부터 입주 신청
올해 첫 행복주택(6곳 2670호)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접수기간은 5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이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모두 2만5000호이며, 이번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총 4차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청년·...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공모
2020년 4월 22일
14:36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 활성화 위한 공공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 지원을 강화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도시재생 지역 내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핵심 단위 사업이나 낙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의 특성상 수익성 확보가 어렵...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4월 19일
11:52
국토교통부,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한은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라 5월 18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의 금리를 각각 0.25%p, 0.2%p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버팀목 상품은 금리 인하 및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5월 8일 시행)하...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4월 18일
09:00
국토교통부,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 신설 등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20년 4월 1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4월 12일
11:55
국토교통부, 코로나19 대응 택배 종사자 안전·처우 개선 권고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하게 업무량이 늘어난 택배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근로환경 개선 등 보호조치를 적극 준수해 줄 것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월 10일(금) 택배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사항의 내용 및...
경제
노동
운송
물류
정책
2020년 4월 8일
16:45
국토교통부, 쪽방·고시원 주민들에게 보증금 없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실시한 비주택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72%가 공공 임대 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신혼부부에 비해 주거복지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중장년 1인 가구(45~64세)가 ...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4월 5일
11:56
국토교통부, 2020년 투자선도지구 및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공모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그간(’15~’19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통해 총 127개 우수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3월 29일
12:36
국토교통부, 2020년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 공개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를 희망하거나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사람은 매년 초 발표되는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달력’을 미리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발표하면서, 4월부터 연말까지 전...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3월 26일
15:38
국토교통부, 2019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19년 4분기(10~12월) 건설공사 계약액은 공공과 민간공사 모두 증가하며, 전년 동기대비 13.5% 증가한 66조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연간 건설공사 계약액은 226.9조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수치이다. 국토교통...
산업
건설과 건축
정부
중앙정부
실적
2020년 3월 25일
14:59
국토교통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3월 23일
16:36
국토교통부, 초소형 자동차의 차종 분류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최근 자동차 기술발달 및 튜닝시장 활성화 등으로 인해 기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차종 분류 규정에서 일부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초소형화물차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과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슬림화되...
운송
자동차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3월 22일
11:32
국토교통부, 경제활력 제고·편안한 일상을 위한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3월 23일(월) 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위한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최근 침체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3월 15일
13:14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 용어집 첫 발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한승헌, 이하 건설연)과 국내 처음으로 토목, 건축, 환경, 농림 분야별 건설기준에서 사용 중인 용어를 공통으로 활용이 가능토록 만든 ‘국가건설기준 용어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국가건설기준은 현재 건설연(...
산업
건설과 건축
정부
중앙정부
신상품
2020년 3월 11일
14:50
국토교통부·과기정통부·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역학조사 신속 지원 시스템 공동구축 나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국토부·과기정통부에서 R&D 사업으로 개발 중인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하여 3월 16일부터 역학조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
기술
소프트웨어
사회
공공 안전
정책
2020년 3월 8일
13:02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 창업의 메카 ‘2020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산업 분야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적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국감정원(원장김학규)과 ‘2020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우수창업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발굴하기 ...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공모
2020년 3월 6일
14:52
국토교통부, 2020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발표
올해 전국 3차원지도 시범사업, 지자체들의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사업 등 953개 공간정보사업(4035억 원 규모)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3월 6일 발표했다. 시행계...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3월 5일
14:15
국토교통부, 공항 도착부터 항공기 탑승까지 촘촘한 방역망 구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는 인천공항 도착(T1, T2)부터 항공기 탑승까지 여객 출국 과정 전 단계에 걸친 3단계 방역망을 3월 5일부터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사항은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운송
항공사
사회
공공 안전
정책
2020년 2월 22일
09:00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태국 교통부와 도로교통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
국토교통부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싹싸얌 치드촙(Saksayam Chidchob) 태국 교통부 장관을 만나 한-태국 도로교통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도로 협력사업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인프라 외교 활동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방콕 사턴-방...
정부
중앙정부
제휴
2020년 2월 13일
14:15
국토교통부, 결빙 위험 구간 지날 때 안전속도 알림
앞으로 운전자가 도로 살얼음 등 결빙 취약 관리구간을 지날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및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도로 특성, 기상 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된 제한속도를 미리 제공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1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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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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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0년 2월 11일
16:18
국토교통부, 철도정비기지·승강장에 ‘영상기록장치’ 확대 설치
기존 철도차량에 적용되던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철도시설까지 대폭 확대되어 사고원인에 대한 명확한 파악과 사고 시 신속한 대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철도차량·시설의 영상기록장치 설치, 노면전차 인근 행위 신고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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