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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2개
2020년 10월 19일
16:16
국토교통부, 철도종합시험선로 사용료 인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원장 나희승), 철도분야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해 2021년까지 철도종합시험선로의 하루 사용료를 최대 1326만원 인하한다고 밝혔다. 철도종합시험선로는 철도 차량 및 시설의 성능시험을 할 수 있는 전...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10월 18일
11:57
국토교통부,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광역급행버스 노선에 전세버스를 추가 운행하여 시민 불편 해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광역급행버스 11개 노선에 전세버스를 투입하여 하루 44회(출근 29회, 퇴근 15회) 추가 운행되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대상은 출퇴근 시간대 차내 혼잡이 높거나 배차간격이 길어 장시간...
운송
교통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10월 11일
13:29
국토교통부, 23일까지 추계 도로정비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23일까지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도로법상 모든 도로 11만km(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군도·구도)에 대해 점검·보수하는 추계 도로정비를 실시한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
운송
교통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10월 9일
09:00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입주 전에도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20년 10월 8일~11월 17일)한다고 ...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10월 4일
13:50
철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제3기 ‘글로벌 철도연수과정’ 연수생 선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철도 분야 해외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에 참여할 제3기 외국 연수생(10개국 17명)을 최종 선발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제1기 11개국 22명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제2기 15개국 20...
운송
철도
정부
중앙정부
수상
2020년 9월 30일
09:00
국토교통부, 내 집 마련 확대 위한 청약제도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 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9월 27일
13:54
국토교통부, 새로운 브랜드택시에 운송가맹사업 신규 면허 발급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한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 시너지를 이루면서 전국적으로 브랜드택시가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나비콜, VCNC, 코나투스 3곳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하 ‘운송가맹사업’) 신규 면허를 발급했다고 ...
운송
교통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9월 27일
13:23
국토교통부, 차선 휘도 디지털 관리시스템 도입 및 전수조사 통해 차선 시인성 향상
정부가 이용자의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해 고속국도, 일반국도의 차선 휘도(밝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디지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야간 및 우천 시에도 차선이 잘 보이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그간 일부 고속국도, 일반국도에서는 차선의 마모나 퇴색 등이 발생해 ...
운송
교통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9월 23일
16:30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각종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여 알선금지, 과징금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9월 24일∼11월 2일)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및 법령심사 등을 거쳐 12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9월 13일
11:11
국토교통부, 함평축산특화농공단지 투자선도지구 지정
함평 축산특화농공단지가 정부 지원을 받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어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을 이끄는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라남도(함평군)가 신청한 ’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대...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9월 12일
09:00
국토부, 지능형교통체계 지원 지자체 44곳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한국판 뉴딜의 하나로 ‘2021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국고보조사업’을 진행할 지자체 44곳을 선정했다.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는 첨단교통 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
정부
중앙정부
수상
2020년 9월 9일
15:59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8월 4일)’의 후속 조치로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9월 9일~9월 1...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9월 8일
16:39
국토교통부, 수도권 37만호 집중 공급 본격 시동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8월 4일)’의 후속 조치로 2021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2021년 하반기에 3만호, 2022년에 3만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이번에 주요 청약 ...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9월 6일
12:17
국토교통부, 9월부터 국토교통 보도자료 ‘뉴스 트위터 서비스’ 시행
9월부터 트위터를 통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트위터 계정을 통해 보도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뉴스 트위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뉴...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9월 3일
16:57
국토교통부, 혁신펀드 유망 중소벤처 투자 시동건다
디지털·그린뉴딜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국토교통 10대 유망산업의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9월 4일 국토교통 혁신펀드의 제1호 子펀드(‘패스파인더 국토교통혁신 투자조합’)가 민간자금 조성을 마치고 총 1...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9월 2일
17:44
국토교통부, 경기북부에 33만호 공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해 경기도에 75만6000호, 서울시에 36만4000호, 인천시에 15만1000호 등 127만호 신규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청약(입주자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중 남양주, 고양, 파주, 양주, 구리 등 경기북부에 33만호를 ...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8월 30일
13:15
국토교통부, 빈집 연계형 도시재생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 SOC 공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구 고령화·구도심 공동화 등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도심 내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 정비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화재 발생·범죄 위험 등 주거안전을 위협하는 방치된...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8월 29일
09:00
국토교통부, 위기 아동가구 주거 지원 강화
화재, 풍수해 등 재난에 따른 유자녀 가정도 전세 임대주택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 가구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28일부터 재난 유자녀 가정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
산업
부동산
사회
사회복지
정책
2020년 8월 24일
16:46
국토교통부, 25일부터 상반기 분양단지 한 달간 부정 청약 집중점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20년 상반기에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에서 분양한 주요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8월 25일부터 한 달간 분양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 결과 부정 청약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8월 19일
16:33
국토교통부, 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로 입주민 권익이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길기관)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8월 20일부터 20일간(8월 20일∼9월 9일) 행정예고 한다고 ...
산업
건설과 건축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8월 17일
12:50
국토교통부, ‘교통섬 개선 지침’ 마련해 보행자·운전자 안전 지킨다
보행자도, 운전자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섬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전자 시야 확보, 교통섬 통과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는 안전시설 보강 등 맞춤형 교통섬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각 도로관리청이 교...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8월 17일
12:44
광역버스 서비스,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18일부터 광역급행버스 3개 노선을 대상으로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 이번 준공영제 시범사업 대상은 수도권 주요 교통축을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 노선...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8월 13일
16:24
국토교통부, 연내 ‘자율주행차 윤리 지침’ 제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마련하는 ‘자율주행차 윤리 지침(이하 윤리지침)’에 대한 공개 토론회가 14일 오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열린다. 국토부는 그동안 ‘자율주행차 제어권 전환 안전성 평가기술 및 사회적 ...
운송
교통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8월 11일
15:59
국토교통부, 유휴 오피스·상가 등 매입·리모델링해 1인 주거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도심에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8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5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산업
부동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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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0년 8월 9일
11:36
국토교통부, ‘동행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6곳 확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박소현, 이하 AURI)는 ‘동행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6곳을 확정해 8월 7일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동행사업: 주택단위의 집수리와 골목길 환경정비를 연계한 마을단위의 노후주거지 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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