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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2개
2020년 8월 2일
11:17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본격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가 7월 31일(금)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7월 29일
16:50
국토부, 일자리 늘리고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정비·조성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시화 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안)과시·도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7월 29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서 원안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시화 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안)은 시흥시가 시화 국가산단을 재정비하기 ...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7월 21일
17:05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 기준·조합가입 신청자의 가입비 예치 및 반환·사업 지연 시 해산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1일 국무회의를 ...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7월 20일
16:56
국토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대책’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매매·성능상태점검·보험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의 ...
운송
자동차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7월 19일
11:41
국토교통부, 한국판 뉴딜의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보급 앞당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판 뉴딜의 하나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지자체 29곳을 선정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은 방범, 교통 등 지자체의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중앙 기관의 정보망과 연계해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능형 ...
산업
부동산
정부
지방정부
정책
2020년 7월 16일
15:03
국토교통부, 수소차 확산 위해 사업용 수소차에 2022년부터 연료 보조금 지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미세먼지 저감, 그린뉴딜 구현을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수소차(여객, 화물 운송 분야)에 대해 2022년부터 연료 보조금을 도입하기로 하고 해당 내용을 7월 16일 국정현안...
운송
교통
환경
친환경 기술
정책
2020년 7월 16일
14:13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지역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지금까지 서울시 일부 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었던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앞으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 이하 대광위)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비 절감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
금융
카드
운송
교통
정책
2020년 7월 12일
13:31
국토교통부, 우리 기업인 출국 지원 위한 한-중 항공 노선 추가 운항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의 외항사 운항 제한조치 등으로 대폭 감편됐던 한-중 국제항공 노선이 일부 복원될 예정으로 그간 항공편 부족으로 출국에 애로를 겪어왔던 우리 기업체의 어려움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4일 중국의 ...
운송
항공사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7월 9일
17:14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입법예고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되어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해 국민 ...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7월 5일
12:39
국토교통부, 청정 수소 물류 체계 구축 위한 ‘수소 물류 얼라이언스’ 발족
앞으로 물류산업에 친환경 수소에너지 도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월 3일(금) 물류산업에 수소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물류 업계, 수소 업계 등을 아우르는 ’수소 물류 얼라이언스‘를 발족하였다. ‘수소 물류 얼라이언스’는 씨제...
산업
신재생에너지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6월 29일
14:48
국토교통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해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추진
정부가 20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4년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투명하고 빠르게 부동산 공부를 열람하고 ...
기술
인터넷
산업
부동산
정책
2020년 6월 27일
09:00
국토교통부, 국가 핵심 기간산업·항공산업 발전조합 설립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국적 항공사와 한국·인천공항공사 CEO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항공사 중심의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하여 국제노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항공산업 생태계...
운송
항공사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6월 21일
11:35
국토교통부, 7월부터 반사필름식 자동차번호판 시행
7월 1일부터 국가상징문양(태극), 국가축약문자(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이 가미된 8자리 반사필름식번호판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다다른 비사업용 승용차(대여사업용 포함)의 등록번호 용량 확...
운송
교통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6월 14일
12:54
국토교통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심의·의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6월 15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향후 10년간의 토지비축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공공토지 비축 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6월 11일
15:53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40일간 ...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6월 9일
15:07
국토교통부, 아파트 층간소음 줄이기 위해 시공 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 도입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6월 8일
15:56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시대 운행기록장치 의무화·사고위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0일(수)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지난해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자율차 보험제...
운송
교통
자동차
정책
2020년 6월 7일
11:24
국토교통부, 8월 28일부터 ‘2020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옥의 우수성을 발굴하고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2020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며 건축도시공간연구소(국가한옥센터)가 주관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후...
산업
건설과 건축
정부
중앙정부
공모
2020년 6월 4일
14:02
국토교통부, K-드론시스템 조기 구축으로 드론 배송·드론 택시 시대 앞당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3일(수) 강원도 영월 드론전용비행시험장(영월읍 덕포리 소재)에서 ‘K-드론시스템 대규모 실증 행사 및 민간드론교통관리사업자 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 K-드론시스템(국토교통부 R&D)은 드론 비행 모니터링 및 충돌 방지 등 다수 ...
운송
항공사
교통
정책
2020년 5월 31일
13:37
국토교통부, ‘전국 도심부 안전속도 5030’ 도입 앞당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안전속도 5030’ 도입을 조속하게 추진하고자 전국 140개 지자체 시설개선사업에 217억 원을 지원하고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송 UCC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
운송
교통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5월 31일
11:48
국토교통부, 클라우드 기반 새 단장한 건축행정서비스 6월 1일부터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6월 1일부터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 245개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합시스템으로 개선하여 건축 정보의 ...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5월 30일
09:00
국토교통부, 유휴 여객기를 활용한 2차 특별 전세기 편성·운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와 함께 코로나-19로 항공화물 운송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 도쿄(5월 29일)와 독일 프랑크푸르트(5월 30일)에 유휴 여...
운송
항공사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5월 24일
13:43
국토교통부, 26일부터 공항개발종합계획 참여할 국민참여단 50명 모집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6차(2021~2025년) 공항개발종합계획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할 국민참여단을 26일부터 모집한다. 공항개발종합계획은 중장기 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마련하는 공항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주요 내...
운송
항공사
정부
중앙정부
공모
2020년 5월 23일
09:00
국토교통부, 해외건설 현장 내 우리 근로자 안전 위한 마스크 16만개 반출 허용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우리 해외건설 현장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마스크 15만9228개의 반출을 허용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3월 6일)’에 따라 마스크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5월 18일
16:02
국토교통부, 만 6세 이하 자녀 둔 가구도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 이는 3월 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신혼부부 인정 범위 보다 지원범위가 확...
산업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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