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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2개
2020년 2월 9일
11:54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 제도 마련
자율주행셔틀 등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가 작년 4월 공포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운행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입법예고(시행령 2020년 2월 ...
운송
교통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2월 8일
09:00
국토교통부, 타워크레인·지게차 등 건설기계 안전교육 본격 시행
타워크레인, 지게차, 불도저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협회 및 단체 등 5개 기관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을 본격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2월 2일
13:02
국토교통부, 2019년 공공임대주택 13.9만 호 공급… 계획보다 3000여 호 초과달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을 집계한 결과 ‘주거복지로드맵’(’17.11월) 및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18.7월)에 따른 ‘19년도 목표치 13.6만 호 보다 3000여 호 더 많은 13.9만 호를 공급(준공 기준)했다고 밝혔다. 계층별로 살펴...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실적
2020년 1월 27일
11:34
국토교통부, 2020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 모집공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그린리모델링: 단열 성능 향상,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
산업
건설과 건축
정부
중앙정부
공모
2020년 1월 24일
09:00
국토교통부, 타워크레인·덤프트럭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앞으로 타워크레인 및 덤프트럭 등 트럭식 건설기계에 속도제한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및 설치기준 신설...
산업
건설과 건축
사회
공공 안전
정책
2020년 1월 19일
12:40
국토교통부, 2025년까지 스마트 건설 핵심기술 상용화 실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5년경까지 즉시 건설 현장 전반으로 보급 가능한 핵심기술 패키지를 확보함으로써 스마트 건설 기술 선두국 반열에 진입하는 한편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25% 이상 향상하고 공사기간과 재해율은 25% 이상 감축해갈 계획이다. * 생산성(달...
산업
건설과 건축
정부
중앙정부
공모
2020년 1월 16일
16:42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정부가 2019년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0년 1월 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주금공, HUG 및 SGI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전세보증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다주택 보유 시 전세대출 회수...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1월 15일
13:43
국토교통부, 2025년까지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국가하천 모든 수문에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5년까지 전국 국가하천 모든 수문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사업 선정지 14곳을 발표하고 각 지자체가 지방하천 내 수문에 대해서도 동일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나갈 방침이다. ...
사회
공공 안전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1월 10일
17:04
국토교통부, 청약업무 이관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1월 10일
16:58
국토교통부, 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선의의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1월 5일
11:31
국토교통부, 세계 최초 부분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
2020년 7월부터는 자동차로유지기능*이 탑재된 레벨3 자율차의 출시·판매가 가능해진다. *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고 긴급 상황 등에 대응하는 기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율주행차가 안...
운송
자동차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20년 1월 4일
09:00
국토교통부, 대중교통 편의 증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인천, 경기 등 광역급행버스 출발지역에 정류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지방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광역급행버스(M버스) ...
운송
교통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9년 12월 29일
15:46
국토교통부, 안산·울산·완주·전주·삼척 친환경 미래수소도시로 도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소시범도시 사업’에 경기 안산, 울산광역시, 전북 완주·전주 등 3곳(가나다 순)을 수소 R&D특화도시로 삼척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된 3곳은 주거와 교통 분야에서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지역특화 ...
환경
친환경 기술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9년 12월 29일
13:23
국토교통부,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1035건 적발
정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합동점검이 강화되어 보조금 재정누수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에 전산망 연계,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개발 등 개선된 점검기법을 적용한 결과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화물차주가 ...
운송
교통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9년 12월 25일
11:23
국토교통부,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완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수도권에서 혁신도시 및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도록 계획된 153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이전을 2019년 연말 완료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03년 기본구상 발표, 2005년 혁신도시 및 이전대상 ...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9년 12월 25일
11:18
국토교통부, 도시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제정
도시 내 도로에서도 안전속도 5030을 반영하고 도로변 미니공원과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등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높인 사람중심 도로 환경이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람 중심의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안전을 ...
운송
교통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9년 12월 22일
13:06
국토교통부, 23일 00시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18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관보 게재를 거쳐 12월 23일 00시부터 승용차 기준 최대 47.9% 인하될 예정이다. 최장거리(...
운송
교통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9년 12월 21일
09:00
국토부, 제주시·감정원과 제로에너지건축으로 청정제주 만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제주시(시장 고희범),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과 ‘제주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12월 20일 11시 제주시청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후변화 대응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국토부에서 ...
환경
환경 보전
정부
중앙정부
제휴
2019년 12월 19일
16:50
국토부,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인바운드(외국인 방한객) 활성화, 항공산업 규제혁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12월 19일, 제9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하였다. 항공...
운송
항공사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9년 12월 15일
12:00
국토부, 연말까지 정부합동 교통안전 특별대책 집중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연말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설정하여 특별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별 교통안전대책의 실적 및 12월 중점대...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9년 12월 14일
09:00
국토교통부, 국도 37호선 포천시 영중면에서 창수면 구간 10.4km 조기 개통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에서 연천군 청산면을 잇는 국도37호선 도로건설(13.9km) 중 포천시 영중면∼창수면 10.4km 구간을 12월 16일 오후 4시에 조기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통 도로는 2009년 2월 착공 이후 10년여 동안 사업비 1807억...
운송
교통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9년 12월 8일
13:10
국토교통부, 자동차정비견적서 발급의무 완화
앞으로는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년 12월 9일부터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운송
자동차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9년 12월 8일
11:33
국토부, 지자체와 함께 노후 고시원·쪽방 직접 찾아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주거환경이 취약한 노후 고시원과 쪽방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주거복지 상담과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 발굴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가 있으나,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정보에 어두워 ...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사업 확장
2019년 12월 1일
15:16
국토교통부, 공공지원민간임대 보금자리 위한 민간제안사업 4차 공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천호를 공급하기 위한 2019년도 4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이하, 일반공급 95%이하)로 8년 이상 안심하...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9년 11월 29일
15:57
국토교통부, 12월부터 옥천 방하목교 일부 구간 재시공… 근본적·선제적 안전성 확보 조치키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준공된 충북 옥천군 안내면 소재 ‘방하목교’(국도 37호선, 377m) 일부 구간이 도로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시공된 사실을 확인하고 재시공 및 안전시설 설치 강화 등 선제적인 안전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공사의 ...
운송
교통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9년 11월 23일
09:00
국토교통부, 우리나라 국제민간항공기구 항행위원서 재선정
국토교통부가 캐나다 현지시간으로 11월 20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제218차 이사회에서 치러진 항행위원회(ANC: Air Navigation Commission) 위원 선거(3년 임기)에서 우리나라 장동철 현 항행위원(국토교통부 서기관)이 만장일치로 재선되었다고 밝혔다. 항행...
운송
항공사
정부
중앙정부
수상
2019년 11월 17일
13:57
국토교통부, 한·아세안 및 한·메콩 특별 정상회의 기간 항공보안 강화
‘한-아세안 및 한-메콩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동안 국내 공항 및 항공기에 대한 항공보안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최 전인 11월 18일부터 한-메콩 특별 정상회의 종료 뒤인 11월 27일까지 김해공항 등 7개 ...
운송
항공사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9년 11월 10일
13:27
국토교통부,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제정·고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활용하여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지자체나 중앙부처 누구든지 이를 쉽게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9년 10월 30일
15:00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핵심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 자동 구축·갱신 기술 선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율주행차의 길잡이가 되는 정밀도로지도를 자동으로 구축하고 실시간 도로 변화 상황을 반영하여 자동으로 갱신하는 기술을 국내 최초로 선보였다. 시연회는 10월 30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경기도 동탄)...
운송
교통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9년 10월 28일
15:55
국토교통부, 29일부터 고속버스도 정기권 내고 탄다… 최대 36.7% 할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10월 29일부터 6개 노선에 일반 정기권(30일권), 11월 20일부터 4개 노선에 학생 정기권(30일권)을 6개월간 시범 운영하고 시범 운영에 따른 이용국민의 만족도 등을 검토하여 추후 시행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 정기권은 ...
운송
교통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9년 10월 27일
13:06
국토교통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686호 29일부터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29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올해 네 번째 실시되는 이번 모집은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까지 LH·SH 등 사업시행자가 지역별로 별도 모집하던 방식을 ...
산업
부동산
정책
2019년 10월 23일
15:18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확정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을 공개함으로써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이 보다 쉬워지는 등 국민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019년 4월 23일 공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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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2019년 10월 20일
14:00
국토교통부, 한국GM·GM아시아퍼시픽·닛산·벤츠·다임러·BMW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한국지엠,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한국닛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32개 차종 2만145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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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9일
09:00
국토교통부, 미래 도로상 반영한 ‘도로 기술개발 전략안’ 수립
도로의 조립식 건설, 시설물 점검 작업의 무인화, 지하와 지상을 넘나드는 입체 도로망(3D) 등 상상에서나 접해봤던 도로의 모습이 2030년에 우리의 눈 앞에 펼쳐질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기술이...
운송
교통
산업
건설과 건축
정책
2019년 10월 17일
15:08
국토교통부, 28일부터 3개월 동안 휠체어 탑승 설비 갖춘 고속버스 시범 상업 운행 개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28일부터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고속버스가 3개월가량 시범(상업) 운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휠체어 이용자들도 고속버스를 타고 장거리 여행이 가능해지게 되었으며 고속버스 티켓 예약은 10월 21일부터 고속버스 예매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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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19년 10월 16일
15:38
국토교통부, 화재안전성능보강 융자사업을 단독주택, 아파트 등 모든 주택으로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시설의 화재 안전 성능 강화를 위하여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17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당초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일부 주거용 건축물(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에 한하여 지원하였으나 단독주택과 아파트도 화재...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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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19년 10월 13일
13:19
국토교통부, 남양주, 하남, 인천, 과천 대규모 택지 5곳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2018년 12월 19일 발표한 남양주·하남·인천·과천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 5곳에 대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10월 15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9년 10월 9일
13:52
국토교통부, 10일 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 통합 조회· 납부시스템 구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과 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을 10월 10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는 총 769.6㎞로 2018년 기준 고속도로 총 연장 4767...
운송
교통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9년 10월 6일
13:53
국토교통부, 전국 300인 이상 노선버스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중’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전국 300인 이상 노선버스 업체의 주 52시간 근로제가 순항 중에 있다고 밝혔다. 2018년 2월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7월 1일부터 근로자수 300인 이상 규모의 노선버스 업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9년 10월 2일
17:29
국토교통부, 우리나라 ‘국제민간항공기구’서 이사국으로 선출… 7연임 성공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및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우리나라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에서 이사국에 선출되어 7연임되었다고 밝혔다.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1947년 설립되어, 우리나라는 1952...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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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수상
2019년 9월 29일
12:07
국토교통부, 영월·보은·고성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30일부터 시범운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드론 제작·활용기술의 개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드론 전용비행시험장을 강원영월, 충북보은, 경남고성 3개소에서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기간은 2019년 9월 30일부터 2020년 4월 30일(7개월간)까지이며 2020년 5월에 본격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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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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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정책
2019년 9월 28일
09:00
국토교통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평~이천 구간 9월 첫 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양평~이천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3개월 앞당겨 착공할 예정이다. 이로써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258.6km) 중 안산~인천 구간(20.0km)을 제외한 전 노선이 착공 또는 개통되었으며 조기착공으로 경기 활성화...
운송
교통
산업
건설과 건축
정책
2019년 9월 15일
13:42
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15일부터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적정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9년 9월 12일
09:00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추석 연휴 시작과 끝은 안전운행” 강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오후 2시 20분부터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부산 방면)에서 추석 연휴 교통사고 특별예방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장 등 교통안전 유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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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정부
중앙정부
인물동정
2019년 9월 8일
14:25
국토교통부, 청년창업·벤처기업 직접 지원 및 육성 위해 모태펀드 도입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있는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 등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조성된다. 이를 통해 기금을 투자받은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여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발생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경제 선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
경제
중소기업
산업
부동산
정책
2019년 9월 3일
16:07
국토교통부,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줄인 공사비 70% 건설사에 인센티브로 지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공사가 보유한 건설기술 역량을 자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VE)’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 도입 배경 국토부는 설계에서 시공·유지관리까지 시설물의 전 생애에 걸쳐 최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
산업
건설과 건축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9년 8월 27일
15:26
국토교통부, 친환경 저상버스 추가 도입… 91억원 규모 추경 투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해 친환경 저상버스를 추가 도입할 수 있도록 91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2019년 초 유례없는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공기 질 악화로 국민 건강에 대...
운송
교통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9년 8월 25일
11:34
국토교통부, 2019 물류 아이디어 및 새싹기업 공모전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청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 물류 아이디어 및 새싹기업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부터는 공모 대상을 아이디어 분야에서 예비창업자를 위한 새싹기업 분야로 확대하여 창...
경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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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공모
2019년 8월 22일
13:50
국토교통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앞으로는 창의적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 산정 특례가 적용되고 신기술·신제품의 신속한 보급을 위한 성능 인정제도가 시행되는 등 건축 규제 시스템이 개선된다. 또한, 핸드폰으로 건축물의 외관이나 건물번호판을 촬영하면 건축연도, 에너지 사용량, 점검 이력, 위반...
산업
건설과 건축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9년 8월 11일
11:27
국토교통부, 신규택지 상가 다이어트… 계획 단계서 적정 수요 검토·공급시기 조정
위례, 세종 등 개발이 진행 중인 지구에서 상가 과잉공급, 높은 임대료 등으로 인한 상가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 대규모 택지 등 공공주택지구에 적정한 상업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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