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channel><title><![CDATA[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 뉴스와이어]]></title><link>https://www.newswire.co.kr/?md=A10&amp;act=article&amp;no=11173></link><description><![CDATA[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 뉴스와이어 RSS 서비스]]></description><lastBuildDate>Fri, 01 May 2026 16:59:40 +0900</lastBuildDate><copyright>Copyright (c) 2004~2026 Korea Newswire All rights reserved</copyright><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upfile/company_img/2011/12/12_238345238_20111205164054_1048349418.gif]]></url></image><language>ko-KR</language><item><title><![CDATA[방통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마련]]></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44210</link><description><![CDATA[과천--(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기업규모를 고려하여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보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을 정비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납부 규정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description><pubDate>Thu, 26 Jan 2017 13:18:26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어요’, ‘2016 인터넷 윤리문화 창작 콘텐츠 공모전’ 개최]]></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35981</link><description><![CDATA[과천--(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이 ‘하하호호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당신의 손으로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2016 인터넷 윤리문화 창작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인터넷 윤리문화 창착 콘텐츠 공모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윤리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일상생활에 널리 확산, 활용하는 것...]]></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16/09/3554153577_20160926111331_6915649918.jpg]]></url></image><pubDate>Mon, 26 Sep 2016 11:30:00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방통위, 케이티 부당 요금감면에 과징금 3190만원 부과]]></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17072</link><description><![CDATA[과천--(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4일(목) 제8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특정 별정통신사업자(이하 A사)에게 이용약관과 다르게 인터넷 요금을 부당하게 감면하고, 중도해지 반환금을 근거없이 면제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케이티(이하 케이티)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1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케이티는 A사와 이용약관에서 정한 할인요금보...]]></description><pubDate>Thu, 04 Feb 2016 17:27:25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방통위,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위원장에 김석진 상임위원 임명]]></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16475</link><description><![CDATA[과천--(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최성준 위원장)이 29일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이하 ‘교추위’) 위원장으로 김석진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교추위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주요 국제경기의 중계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법정위원회다.]]></description><pubDate>Fri, 29 Jan 2016 13:32:35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방통위, 다채널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16405</link><description><![CDATA[과천--(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월 28일 ‘다채널방송(MMS)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시범서비스 중인 EBS-2 채널의 본방송 도입을 위하여 방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2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허용한 다채널방송 시범서비스(EBS-2TV)는 초중학 학습 및 영어교육 콘텐츠 중심으로 편성되어 현재 매일 19시간(06:00∼익...]]></description><pubDate>Thu, 28 Jan 2016 16:23:00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케이블TV·위성·IPTV, 스마트 수화 실험방송 실시]]></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09726</link><description><![CDATA[과천--(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씨제이(이하 ‘CJ’)헬로비전, 케이티(이하 ‘KT’)스카이라이프, 에스케이(이하 ‘SK’)브로드밴드 3개사를 통해 유료방송에서의 스마트 수화방송 실험방송을 11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수화방송서비스는 방송영상과 수화영상을 방송망과 인터넷망으로 각각 제공하고, 수신기에서 두 영상을 동시에 한 화면에 재...]]></description><pubDate>Mon, 16 Nov 2015 10:25:29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방통위, 음성 스팸 차단 서비스 시행]]></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08130</link><description><![CDATA[과천--(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백기승)과 이동통신3사(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음성 스팸 차단 서비스를 11월 2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휴대폰 문자스팸의 경우, 지속적인 정부의 스팸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대응 강화와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를 통한 스팸차단으로 다소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description><pubDate>Fri, 30 Oct 2015 13:43:57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07525</link><description><![CDATA[과천--(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방통위 소관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추가되어 내년 1월 25일부터 확대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방통위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처리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description><pubDate>Mon, 26 Oct 2015 11:49:23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방통위, 이용자정책 관련 고시·훈령 개정]]></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06298</link><description><![CDATA[과천--(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지난 7월에 마련한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이하, ‘재정 고시’라 한다)’과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을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통신재정 신청건이 전년 대비 364%(’14년 11건 ⇒ ’15년 51건, 10.12. 기준)나 증가하면서...]]></description><pubDate>Wed, 14 Oct 2015 15:50:18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방통위, 2015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개최]]></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06131</link><description><![CDATA[과천--(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김도환)과 함께 2015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를 서울 리츠칼튼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에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과 독·미·중·일 등 주요국의 방송통신 전문가, 한반도 문제 전문가 ...]]></description><pubDate>Tue, 13 Oct 2015 13:38:01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119 긴급구조를 위한 ‘Wi-Fi 위치정보 플랫폼’ 서비스 본격 제공]]></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04651</link><description><![CDATA[과천--(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사회안전망 확대 지원책의 일환으로, 긴급상황에서 구조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위치측위의 정확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Wi-Fi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서비스를 9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정부 국정기조 14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국민안전’과 뜻을 같이하여, 화재·구급·납치·강간·살인 등 긴급상황에서 전국의 Wi...]]></description><pubDate>Fri, 25 Sep 2015 10:57:48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방통위, 결합판매 고시 개정(안) 마련]]></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04560</link><description><![CDATA[과천--(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8월 6일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이용약관·청구서·광고 등에 요금할인의 세부내역(구성상품별 할인내용, 기간·다량·결합 할인 등)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여 이용자가 결합상품에 대한 ...]]></description><pubDate>Thu, 24 Sep 2015 11:41:38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11월부터 EBS2 지상파다채널서비스 시범방송 IPTV 통해 시청 가능]]></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04171</link><description><![CDATA[과천--(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1월부터 EBS2 지상파다채널서비스(MMS) 시범방송을 IPTV를 통해 볼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지상파다채널방송(MMS : Multi-Mode Service)은 기존에 고화질(HD)채널 1개를 제공하던 주파수 대역(6MHz)을 분할하여 다수의 채널을 송출하는 것을 의미(방송시간:06:00∼25:00)  EBS MMS 서비스(EBS2)는 올해 2월 11일부터 전국의 지상파방송...]]></description><pubDate>Mon, 21 Sep 2015 15:53:03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이용자 정책 관련 고시·훈령 개정(안) 마련]]></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797937</link><description><![CDATA[과천--(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통신재정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이하, ‘재정 고시’라 한다)’과 금지행위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감경 사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의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2013년 말 현행 재정 고시가 제정된 ...]]></description><pubDate>Thu, 16 Jul 2015 15:29:21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797650</link><description><![CDATA[과천--(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를 도입하고, 가상광고·간접광고 및 협찬고지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을 통해 기존의 광고 종류별 칸막이식 규제가 폐지되고, 방송사가 광고의 종류와 시간 등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description><pubDate>Tue, 14 Jul 2015 13:37:47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방통위, ‘2014년도 방송평가’ 실시]]></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796045</link><description><![CDATA[과천--(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해 ‘2014년도 방송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4년도 방송평가는 총 153개 사업자(348개 방송국)를 대상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해 시행하며, 내용·편성·운영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특히 올해 평가부터는 장애인방송 편성 평가척도 ...]]></description><pubDate>Fri, 26 Jun 2015 13:28:26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방통위,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 수립]]></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794654</link><description><![CDATA[과천--(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6월 11일 개최된 제27차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확정하였다.  ’14년 12월 4일 시행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은 방통위가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지원계획은 본 규정에 따라 최초...]]></description><pubDate>Thu, 11 Jun 2015 15:01:52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방통위, 영세사업자 대상 보안서버 무료 지원]]></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792126</link><description><![CDATA[과천--(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개인정보보호협회(OPA)와 합께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안서버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안서버는 웹사이트 이용 시 전송구간에서 해킹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도 사용이 어렵도록 암호화하여 유출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description><pubDate>Mon, 18 May 2015 15:41:20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방통위, ‘종합유선방송사업(SO) 재허가 사전동의 심사’ 실시]]></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791662</link><description><![CDATA[과천--(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오는 6월과 7월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씨앤앰 등 14개 SO 재허가에 대한 사전동의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3월에 수립한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관련 기본계획’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의 사전동의 요청 심사의견을 토대로 본심사(5.13.~14일)와 약식심사(5.18~19일)로 나누어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심사의 ...]]></description><pubDate>Wed, 13 May 2015 11:31:35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방통위, ‘2014년도 종합편성PP 재승인 백서’ 발간]]></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790594</link><description><![CDATA[과천--(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014년도 종합편성PP ㈜매일방송(MBN) 재승인 심사의 전반적인 과정을 수록한 재승인 백서를 4월 30일 발간하였다.  재승인 백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편성PP 재승인 기본계획, 재승인 신청 안내, 시청자 의견청취,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내역, 재승인 의결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고 정보공개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영업상 비밀과 ...]]></description><pubDate>Thu, 30 Apr 2015 15:42:39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방통위 “올림픽·월드컵 등 시청권 보장을 위해 방송분쟁 조정에 적극 나선다”]]></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789511</link><description><![CDATA[과천--(뉴스와이어)--국민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정부의 방송 분쟁조정 역할을 한층 강화하는 방송법 개정안 정부안이 확정(‘15.4.21. 국무회의 의결)되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그동안 방송사업자간 재전송대가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 수차례의 방송중단 사태가 발생하고, 현재도 총 16건의 재송신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 재송신 분쟁이 지속되고...]]></description><pubDate>Tue, 21 Apr 2015 15:56:07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방통위,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787823</link><description><![CDATA[과천--(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 개정(’15.8.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위치정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 위치정보사업 양수·합병 등을 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①재정 및 기술적 능...]]></description><pubDate>Fri, 03 Apr 2015 11:03:35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4월부터 케이블방송 통해 EBS2 채널 시청 가능]]></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787569</link><description><![CDATA[과천--(뉴스와이어)--4월부터는 케이블방송을 통해서도 EBS2 채널(지상파MMS 시범서비스)을 볼 수 있게 된다.  EBS와 케이블방송사업자는 지난 2월 13일 양측이 합의한 EBS2 채널의 재송신 원칙을 바탕으로 재송신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케이블방송사가 4월부터 EBS2 채널을 재송신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4월 1일부터 81개 케이블방송사의 아날로그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EBS2 채...]]></description><pubDate>Wed, 01 Apr 2015 10:50:02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2015년도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과제 공모]]></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785177</link><description><![CDATA[과천--(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성준)는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대응하여 현안분석 및 정책개발을 위한 ‘2015년도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정책연구는 ①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및 공정성 강화 방안 ② 방송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기반 구축 ③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 방안 등 3개 분야의 총 38개 과제에 ...]]></description><pubDate>Mon, 09 Mar 2015 13:32:08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방통위, 방송광고 제도 개선 방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782906</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방송광고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3일(금) 오후 2시에 목동 방송회관 3층 기자회견장에서 실시한다.  방통위는 작년 12월에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전자공청회, 시청자단체 및 관련업계의 의견 청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 수렴을 해...]]></description><pubDate>Thu, 12 Feb 2015 13:34:39 +0900</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