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channel><title><![CDATA[법무법인 한중 보도자료 - 뉴스와이어]]></title><link>https://www.newswire.co.kr/?md=A10&amp;act=article&amp;no=29094></link><description><![CDATA[법무법인 한중 보도자료 - 뉴스와이어 RSS 서비스]]></description><lastBuildDate>Thu, 14 May 2026 05:25:19 +0900</lastBuildDate><copyright>Copyright (c) 2004~2026 Korea Newswire All rights reserved</copyright><language>ko-KR</language><item><title><![CDATA[법원, 누적적 군 소음 노출도 공상군경으로 인정]]></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019151</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법원이 군 복무 중 누적적인 군 소음에 노출된 경우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보훈심사위원회의 기존 해석을 뒤집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장기간 군 복무를 하며 반복적으로 사격 소음에 노출된 예비역 장교가 국가보훈부의 거부 처분에 맞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군 복무자의 난청 및 이명과 같은 누적적 상이를 공상군경으로 인...]]></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25/09/1794317636_20250919165831_8269264026.jpg]]></url></image><pubDate>Mon, 22 Sep 2025 09:30:00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고 김오랑 중령 유족, 12·12 군사반란 국가배상 소송 승소 확정]]></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017677</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12·12 군사반란에 맞서 싸우다 사망한 고 김오랑 중령(1944년생)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유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2일 판결에서 피고 대한민국에게 원고 10명에게 총 2억70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국가 측이 상고하지 않아 28일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김오랑 ...]]></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25/08/1794317636_20250829141337_1078502362.jpg]]></url></image><pubDate>Mon, 01 Sep 2025 09:30:00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병역 분야 전문 법무법인 한중, 군입대 가이드북 출간]]></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017674</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병역 분야 전문 법무법인 한중(박경수 변호사)이 병역 전문 플랫폼 ‘병역119센터’ 개설 이후 수많은 군입대 관련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실전 가이드북 ‘아들이 군대를 갑니다’를 출간했다. 이 책은 2025년 8월 12일 출간됐으며, 군 입대를 앞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  이번 가이드북은 ‘병역119센터’를 통해 접수된 다양한 군 관련 상담 사례를 ...]]></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25/08/1794317636_20250829135520_2106200988.jpg]]></url></image><pubDate>Fri, 29 Aug 2025 15:20:00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국내 최초 병역법률 전문 플랫폼 ‘병역119센터’ 오픈]]></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013414</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병역의무와 관련한 각종 법률 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웹사이트 ‘병역119센터’가 정식 오픈됐다. 이 플랫폼은 법무법인 한중이 직접 개발해 론칭한 것으로, 입대 전, 복무 중, 제대 후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병역법률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신청·결제까지 가능하도록 한 국내 최초의 병역 전문 법률 플랫폼이다.  ‘병역119센터’는 특히 군 입대 이후 발생하는...]]></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25/06/1794317636_20250619105022_1970669482.jpg]]></url></image><pubDate>Thu, 19 Jun 2025 11:55:00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법원, 6·25 참전용사 유족에 손해배상 판결]]></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008897</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법원이 6·25 전쟁 참전 중 부상을 입었으나 군 기록 오류로 인해 수십 년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참전용사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6·25 전쟁 당시 전투에서 우수지절단상을 입은 참전용사의 유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국가에 30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25/04/1794317636_20250407094223_1469654617.jpg]]></url></image><pubDate>Mon, 07 Apr 2025 14:00:00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군 훈련 중 발생한 상이인가, 기존 질환의 재발인가… 법원, 보훈청 처분 취소]]></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006012</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2일 해병대 훈련 중 견관절 방카르트 병변을 입은 A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한 ‘대상구분 변경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A씨가 입은 방카르트 병변이 군 훈련 중 처음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입대 전 존재했던 질환이 재발한 것인지였다. 국가보훈부는 MRI 영상에서 나타난 진구성 소...]]></description><pubDate>Wed, 19 Feb 2025 10:00:00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광주가정법원, 6.25 참전용사의 친생자 인정 판결… 72년만의 아버지 찾기]]></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006006</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은 지난 12일 6·25전쟁 당시 출생한 자녀가 군에서 전사한 아버지의 친생자임을 인지해 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사건 본인은 1951년 4월 출생한 A씨로, A씨는 아버지 B씨가 한국전쟁에 참전해 1952년 4월 전사하는 바람에 B씨의 자녀로 등록되지 못하고 B씨의 동생 C씨의 자녀로 등재됐다. 법원은 가족관계등록...]]></description><pubDate>Wed, 19 Feb 2025 09:00:00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강릉지원, 군 체육대회 중 부상당한 해군 부사관에게 보훈보상대상자 인정]]></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004502</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재판장 김현석)은 36년간 해군에서 복무한 퇴역 군인이 제기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원고 오 모 씨는 2009년 군 체육대회 축구경기 중 상대 선수와의 충돌로 좌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후 2022년 전역한 뒤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했으나, 강원동부보훈지청은 2023...]]></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25/01/1794317636_20250116152022_3585964957.jpg]]></url></image><pubDate>Fri, 17 Jan 2025 09:00:00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턱걸이 측정도 국가수호 관련 직무… 법원, 부상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001400</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서울행정법원(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이 지난 10월 23일 전투력 측정을 위한 턱걸이 훈련 중 어깨 부상을 입은 군인 A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상구분 변경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투력 측정을 위한 턱걸이 훈련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은 ...]]></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24/11/1794317636_20241122104256_2079707744.jpg]]></url></image><pubDate>Fri, 22 Nov 2024 15:50:00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법원 ‘재활 배려 없이 근무하다 재발… 보훈보상 대상’]]></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001267</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행정부(재판장 민지현)는 해군상사 A씨가 강원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군 복무 중 발병한 뇌경색 질환에 대한 보훈보상 인정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초기 발병 후 적절한 재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채 계속된 근무로 인한...]]></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24/11/1794317636_20241121110443_1916386385.jpg]]></url></image><pubDate>Thu, 21 Nov 2024 15:10:00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대전지방법원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독점은 허용되지 않는다”]]></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69293</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방창현)는 11일 이모씨가 대전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부적합처분 취소소송(2017구합106014)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이씨에게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 반려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씨를 대리한 박경수 변호사(법무법인 한중)에 따르면 이씨는 대전 유성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18/05/3717489069_20180515105428_7711330584.jpg]]></url></image><pubDate>Tue, 15 May 2018 12:00:00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법무법인 한중 박경수 변호사, 경찰청 ‘소년부 불처분 결정 수사 자료 삭제 거부’에 대해 형실효법 위헌 판단 이끌어]]></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63250</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는 12일 양모 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 경력 자료 삭제 거부 처분 취소 소송(2017구합66527)에서 경찰청이 삭제 거부의 근거로 내세운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 제8조의 2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헌법재판소에 동 법률의 위헌심판을 제청하였다.  양모 씨를 대리한 박경수 변호사(법무법인 한중)에 따르면...]]></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18/01/3717489069_20180119114926_5886921604.jpg]]></url></image><pubDate>Fri, 19 Jan 2018 14:00:00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법무법인 한중 박경수 변호사,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야기된 최초의 기업양도양수 분쟁사건 승소 이끌어]]></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50450</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법원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남북협력사업이 불가능해지자 개성공단 내 북한기업 양도양수계약 무효를 주장한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한중 박경수 변호사에 따르면 원고는 2015년 7월 1일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개성공단 내 북한기업을 매수하였다.  양도계약에는 ‘양수인이 남북정부로부터 남북협력사업자 승인 불...]]></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17/05/3717489069_20170524164354_1091999207.jpg]]></url></image><pubDate>Thu, 25 May 2017 09:30:00 +0900</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