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channel><title><![CDATA[통신위원회 보도자료 - 뉴스와이어]]></title><link>https://www.newswire.co.kr/?md=A10&amp;act=article&amp;no=3139></link><description><![CDATA[통신위원회 보도자료 - 뉴스와이어 RSS 서비스]]></description><lastBuildDate>Fri, 29 May 2026 06:00:43 +0900</lastBuildDate><copyright>Copyright (c) 2004~2026 Korea Newswire All rights reserved</copyright><language>ko-KR</language><item><title><![CDATA[통신위, 이통 4사의 단말기 가개통에 과징금 부과]]></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317626</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는 18일 제149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SK텔레콤 등 4개사의 단말기 가개통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KT·KTF의 착신과금(080)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하였다.    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KT프리텔, LG텔레콤, KT 등 이동통신 4개사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실제 사용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단말기를 개통...]]></description><pubDate>Tue, 19 Feb 2008 10:43:17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초고속인터넷 민원건수 이동통신 추월]]></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317340</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는 정보통신부 CS센터(고객만족센터)에 2007년 한 해 동안 접수·처리된 ‘2007년 통신민원 동향’을 발표하였다.  통신위원회는 통신민원을 통해 드러난 이용자 불만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통신민원 동향을 매월 분석·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업무 개선 조치·사업자 가이드라인 마련·사실조사 등 이용자보호 조치를 추진하여 왔으며, ...]]></description><pubDate>Mon, 18 Feb 2008 10:47:26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무료체험, 무료이벤트, 무료회원 가입 등을 이용한 휴대폰/ARS 소액결제 피해 주의]]></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315125</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통신위원회는 최근 무선인터넷이나 초고속인터넷 사이트에서 무료체험, 무료이벤트, 무료회원 가입 등으로 이용자를 유인한 뒤  휴대폰/ARS로 소액결제를 청구하여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위와 같은 불법 마케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지난 추석의...]]></description><pubDate>Fri, 01 Feb 2008 11:40:00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통신위, 이통사의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부당가입에 과징금 부과]]></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314220</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는 28일 제148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SK텔레콤 등 3개사의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SK네트웍스 등 2개사의 공공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KT프리텔,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개사가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등을 이...]]></description><pubDate>Tue, 29 Jan 2008 11:31:24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부당요금 민원, 부가서비스 이용에서 가장 많이 발생]]></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311564</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는 정보통신부 CS센터(고객만족센터)에 접수·처리된 「2007. 11월 통신민원동향」을 발표하였다.  통신위원회는 통신민원을 통해 드러난 이용자 불만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통신민원 동향을 매월 분석·발표하고 있다.  또한, 민원을 과다하게 유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련 업무를 개선하도록 통보하고, 이용자 피해가 많은 분야에 대...]]></description><pubDate>Wed, 16 Jan 2008 11:23:13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휴대폰/ARS 소액결제 이용자 피해 사전차단]]></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307566</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는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액 전화결제 제도에 대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6일 발표하였다.  그동안 통신위원회는, 소액결제와 관련하여 결제관련 주요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고, 유료서비스 가입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description><pubDate>Wed, 26 Dec 2007 12:12:09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통신위, 이통사의 청소년요금제 불법운용에 과징금]]></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305974</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는 17일 제147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SK텔레콤 등 4개사의 청소년요금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4개사가 청소년요금제 이용자를 모집하면서 가입연령을 초과한 자를 가입시키거나, 1인 2회선 이상 가입시킨 행위, 무선인터넷 등 정액 상한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description><pubDate>Tue, 18 Dec 2007 10:33:01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통신위 · 소비자원 이용자보호 업무협력 본격 추진]]></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300606</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통신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손잡고 나섰다. 그동안 양 기관은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신고 및 상담을 독자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양 기관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게 된다.  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와 한국소비자원(원장 : 박명희)은 27일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업무협력 협약서(MOU)를 체결하였...]]></description><pubDate>Tue, 27 Nov 2007 13:18:52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통신위, KT 파워텔 등 2개사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98863</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는 19일 제146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 사업자인 KT 파워텔 등 2개사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 KT 파워텔 등 2개사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 LG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손해배상 재정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KT 파워텔, 티온...]]></description><pubDate>Tue, 20 Nov 2007 12:09:44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통신민원 4개월 연속 큰 폭으로 감소]]></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96997</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는 정보통신부 CS센터(고객만족센터)에 접수·처리된 「2007. 9월 통신민원동향」을 13일 발표하였다.  통신위원회는 통신민원을 통해 드러난 이용자 불만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통신민원 동향을 매월 분석·발표하고 있으며 민원을 과다하게 유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련 업무를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 전체 민원접수 건수는 전...]]></description><pubDate>Tue, 13 Nov 2007 10:24:46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통신위, 060 이용약관 위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91399</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는 22.일 제145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KT 등 4개사의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약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 KT 등 4개사의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약관 위반행위 ▲ KT의 전용회선 설비 미제공에 따른 협정이행 재정건 ▲ 텔레프리의 인터넷전화서비스 이용제한에 대한 손해배상 재정건 ▲ 이동전화 번...]]></description><pubDate>Tue, 23 Oct 2007 10:50:06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부가서비스 무료체험 후 자동 유료 전환 금지]]></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89863</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는 통신서비스 가입·이용시 중요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온 부가서비스 무료체험 행사 등에 대하여 가입 및 고지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17일 발표했다.  그동안 통신사업자들은 부가서비스 무료체험 명목으로 ...]]></description><pubDate>Wed, 17 Oct 2007 10:49:48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통신 민원 3개월 연속 감소]]></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89572</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는 정보통신부 CS센터(고객만족센터)에 접수·처리된 「2007. 7~8월 통신민원동향」을 발표하였다.  통신위원회는 통신민원을 통해 드러난 이용자 불만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금년 1월부터 통신민원 분류체계를 개편하고(16개 유형 → 137개 유형), 7월부터는 그 결과를 매월 분석·발표하면서 민원을 과다하게 유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description><pubDate>Tue, 16 Oct 2007 14:20:37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초고속인터넷 품질평가 본격 추진]]></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84051</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는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의 품질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간 품질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초고속인터넷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초고속인터넷은 전자상거래·인터넷뱅킹·전자정부·전자우편 등 국민들의 경제·사회생활 전반에 미치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은 초고속인터넷의 품질...]]></description><pubDate>Thu, 20 Sep 2007 15:44:30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통신위, KT의 비영업직 이동전화 재판매에 대해 정보통신부에 영업정지 건의키로]]></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82914</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는 17일 제144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KT의 이동전화서비스 재판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영업정지를 건의키로 의결하고, KTF의 별정통신사업자용 약관상 다량이용 할인제에 대하여 요금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명하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① KT의 이동전화서비스 재판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description><pubDate>Tue, 18 Sep 2007 09:53:48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통신위, SKT와 LGT가 신고한 KT와 KTF 이동전화 서비스 재판매 건 심의 속행키로]]></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75280</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는 20일 제143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SKT와 LGT가 신고한 KT의 PCS 재판매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안건을 오는 9월 17일 차기회의에서 심의속행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KT의 비영업직 PCS재판매 행위와 관련하여 이 행위의 제100차 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위반여부와 기간통신역무 이용자 이익저해 여부에 대하여 KT의 시장지배력...]]></description><pubDate>Tue, 21 Aug 2007 13:20:52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전체적인 통신민원 다소 감소]]></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73514</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는 정보통신부 CS센터(고객만족센터)에 접수·처리된 2007년 6월 통신민원동향을 발표하였다.  통신위원회는 올 1월 통신민원 분류체계를 16개 유형에서 127개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7월부터는 그 결과를 매월 분석·발표하고 있다. 아울러 과다한 민원유발사업자에 대하여는 관련 업무를 개선토록 하는 등 민원을 통해 드러난 이용자 불만사항에 ...]]></description><pubDate>Mon, 13 Aug 2007 11:14:47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이동전화 휴면요금 110억 원 주인 찾아]]></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68958</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는 이동전화요금 환급액 발생여부에 대한 정보제공과 환급신청 서비스를 온라인상으로 제공하는 이동전화 미 환급액 정보조회 시스템을 지난 5월 21일부터 7월 12일까지 50여 일간 운영 한 결과 이동전화 미 환급액 297억원 중 37.3%인 110억 원이 환급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미 환급액 조회를 하지 않거나 조회 후 미 환급액이 소액이라는 사...]]></description><pubDate>Wed, 25 Jul 2007 13:33:47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통신민원처리시스템 전면 개편 추진]]></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66094</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는 이용자들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통신민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신민원 통계발표 및 사후활용체계 개선(안)」을 13일 발표했다. 아울러 통신민원을 새로운 민원분류체계에 따라 사업자별·피해유형별·처리결과별 등으로 상세히 분석한 「2007...]]></description><pubDate>Fri, 13 Jul 2007 14:19:08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통신위, KT 이동전화서비스 재판매 관련 심의속행]]></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65041</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는 9일 제142차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① 하나로텔레콤의 시내전화 부가서비스 유료전환 관련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내렸고, 아울러 ② SKT 등 2개사가 신고한 KT와 KTF의 이동전화 재판매서비스에 대하여 집중 논의하였으나 차기 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다.    우선, 통신위원회는 하나로텔레콤...]]></description><pubDate>Tue, 10 Jul 2007 14:47:06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초고속인터넷 해지 쉬워져]]></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65040</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는 초고속인터넷 해지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 결과, 상담원과의 전화연결 대기시간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부당한 해지 위약금 청구 행위에 따른 이용자들의 권리의식도 크게 향상되는 성과가 나타났다고 10일 발표했다.    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에 초고속인터넷 해지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5월 10일에는 해지 위약금 청구관련 가이드...]]></description><pubDate>Tue, 10 Jul 2007 14:45:02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이동통신 요금 약관 이용자 위주 개선]]></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63488</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는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온 이동통신 요금할인제에 대하여 불합리한 약관규정을 개선하고, 이용자에 대한 고지·설명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요금할인제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4일 발표했다.  요금할인제란 약정기간·사용금액 등에 따라 이용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이동통신 사업자는...]]></description><pubDate>Wed, 04 Jul 2007 13:59:51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통신위, 2007년도 이용자보호 중점추진방안 설명회 개최]]></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57139</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는 11일 15시부터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2007년도 이용자보호 중점추진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통신업체의 현장실무자 및 관련 협회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6일 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07년도 이용자보호 중점추진방안의 취지, 주요 내용 및 향후 운영방향을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된다.  ...]]></description><pubDate>Mon, 11 Jun 2007 16:02:23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이동전화 휴면요금 300억 원, 609만 건 찾아가세요]]></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51998</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와 이동통신사는 이동전화요금 환급액 발생여부에 대한 정보제공과 환급신청 서비스를 온라인상으로 제공하는 이동전화 미 환급액 정보조회 시스템을 2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이동전화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시점까지의 요금을 납부하고 해지하고 있으나 사후정산 결과 할인조건에 따른 과납요금, 요금 이중납부(직접납부 &amp;...]]></description><pubDate>Mon, 21 May 2007 15:30:36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통신위, 무료통화권 등 관련 사업자 가이드라인 마련]]></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50433</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는 무료통화권 이용과 관련한 이용자 피해를 줄여나가기 위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15일 발표했다.  통신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무료통화권을 발행한 통신사업자가 요금관련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통화권상의 표기금액보다 적은 통화량을 제공하는 행위나 통화권 유효기간을 고의적으로 짧게 설정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이...]]></description><pubDate>Tue, 15 May 2007 15:06:25 +0900</pubDate></item></channel></rss>